생애주기 책임지는 무주군 되어야 소멸위기 극복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 출산장려정책 한계 지적하고 생애주기 정책 개발 요구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현행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생애주기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소멸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2020년 통계상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 17곳에 무주군이 포함돼있다. 전북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당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이동으로 인구증가 효과가 제한돼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송열 의원은 “젊은 공무원 중에는 집을 못 구해서 전주나 대전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여러 명”이라며 주거문제 해결을 포함해 무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해 다시 고향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무주에 필요하고 무주에 정착하려는 청년에 대한 주거제공, 그리고 결혼과 출산시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며 생애주기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송열 의원은 또한 무주추모의 집 봉안당 안치자 가운데 영동군, 진안군 등에서 온 관외 안치자가 관내자보다 많아 사용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무주추모의 집 봉안당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봉안당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