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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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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청원과 진정

청원과 진정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구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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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제26조에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1. 청원서 제출, 2.청원의 접수, 3.보완요구, 4.수리여부결정, 5.불수리사항, 6.불수리통지, 7.이의신청, 8.청원의철회, 9.의장 및 본회의보고, 10.위원회부심사, 11.의장에게 보고, 12.청원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13. 의견서 첨부 부의, 14.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15.이송, 16.청원처리, 17.의회보고, 18.처리결과 통보
  • 1.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문서로 하여야 하며, 무주군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설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단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 2.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찌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3.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투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 4.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 5.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적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6.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도하는 것
-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중 나중에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 7.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 8.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 개의원 경유하여 이외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 9.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 10. 의장 및 본회의보고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 11.위원회 회부심사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60일 이내)
① 회부사항 보고
②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⑤ 질의·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결청취 가능)
⑥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⑦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유불가, 위반 시 징계사유
  • 12. 의장에게 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군수)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 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정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불채택 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상성의 결여 등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본회의 부의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13.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 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삼보고 시 본회의 부의
  • 14.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 의견서 채택)
  • 15.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16. 이송
-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 17.청원처리
- 군수의 처리
  • 18. 의회보고
- 군수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 19.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 의원에게 최종 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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