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2.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찌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투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4.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5.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적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6.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도하는 것
-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중 나중에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7.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8.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 개의원 경유하여 이외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9.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10. 의장 및 본회의보고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13.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 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삼보고 시 본회의 부의

14.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 의견서 채택)

15.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16. 이송
-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17.청원처리
- 군수의 처리

18. 의회보고
- 군수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19.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 의원에게 최종 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