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이강춘)는 18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군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선자 의원과 유송열 의원, 박찬주 의원의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문이 잇따랐다.



▲ 전선자 의원(비례대표)은 “무주읍내 전간도로가 12년간 일방통행과 한쪽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미관만을 강조한 벚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양방통행의 대안으로 현재 도로가 평균 12m폭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도를 1.5m씩 양쪽을 마련해 놓고, 3m씩 삼등분하여 중앙 3m에 주차하고 양방통행을 시키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일방통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상가들의 생존권이 달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했다.

▲ 유송열 의원(가선거구)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며 <2012 회계연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계상과 사용 부적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사업인 무풍면 사과단지와 머루와인동굴 운영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되어 적자폭 증가>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다”며 “전 공직자에게 예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도리 방우리 소수력발전소가 가동된 후 유수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급격하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무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소수력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자연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용역 등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국도 30호선 무주읍 오산리 제사공장부터 반디 유치원 사이 급커브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잦은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 선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질문 했다.

▲ 박찬주 의원(나선거구)은 “반딧불이축제가 대표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딧불이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반딧불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구입한 95필지가 제대로 관리 및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반딧불이 사육에 노력하였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태로서 반딧불이 대량사육 및 번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질문했다.

또한,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2012년도 본예산에 기본및실시설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조성계획도 불확실하다”며 예산을 불용시킨 사유를 묻고, “앞으로 조성 후 주민일자리 창출과 입주기업체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질문했다.

아울러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기업도시 투자회수금 16억 3,600만원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로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추진중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2016년까지로 늦춰질 수밖에 없고, 전액 군비 사용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재정압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원주택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인 110호로 추진하여 가구당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분양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나 지원계획이 없는 바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