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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 위원 이광환
  • 위원 이해양
  •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 위원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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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09시 59분 개회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부 의 된 안 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1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국립공원구역 지역변경과 관련하여 군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열람 기간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주민요구사항을 국립공원에 제출하였으며, 전라북도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와도 긴밀히 공조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최근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데 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관리직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지난 2월 달에 실시한 바 있으며, 읍·면 재활용 선별장 현장점검을 통해서 발굴된 개선사항, 총 45건 중에 43건은 조치하였고, 2건 안성 적환장 상수도보급과 설천 적환장 진입로 안전펜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확보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100ℓ규격봉투가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부분을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규격봉투를 100ℓ를 없애는 방향 또 저상형 청소차량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DB시스템 구축,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업소에서 법 위반 사례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위생교육과 건강검진사항 등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를 했으면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으며 또한 외식업지부·숙박업지부 등 관련 협회와 공조하여 등록 회원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간이 지난 2017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인데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이 단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교육과 생태문화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동아리의 교육과 연습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야생돌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방지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립공원 내 포획 차단시설 설치를 적극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매년 법에는 4월에서 11월 운영하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말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연중 포획을 현재 권장하고 있으나, 장마철 및 여름철, 휴가철에 숲이 많이 우거져서 이때는 사고 위험이 커서 현재 피해방지단과 협의, 운영 중단할 계획이며,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종결되면 안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총기포획 및 포획틀 설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종의 보존을 위해 공원 측에서 현재 불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6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자연공원법」제11조에 따라서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10년에서, 10년에 한 번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3년에서 5년 주기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계획변경 주기를 10년에서 3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과 협의 시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등방천의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과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하고, 관광객 및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유지용수 확보 방안 등은 실시설계 시 안전재난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홍수통제소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 발주 예정인 실시설계에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은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점을 주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 KT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속하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6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관리되어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에 대하여 실태 점검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에 대해서도 주민 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군 홈페이지와 연동시켜 대기질 오염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정무주의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위치 변경을 통해서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에어코리아(AirKorea)라고 하는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전송돼서 미세먼지 신호등과 우리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군청 앞 대형 전광판과 싸리재 전광판에 표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이 많은 IC 만남의 광장과 구천동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탄소포인트제도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랄지 직불금 신청 시 제도 안내와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 150세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아이스팩의 미세플라스틱 재질이 분해되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배치 및 재사용 수거 체계 마련을 위해서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를 위해 쓰레기봉투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관내 대형 유통시설 하나로 마트라든지 축산물 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요량을 파악하는 등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오산-당산 간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시장사거리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사거리 개방형 화장실 지정을 위해서 현장 확인과 인근에 있는 건물주와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오산-당산 간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현장 확인을 이미 마쳤으며, 위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17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검진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CT랄지, 허리, 고관절 검진 등은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21년 환경관리직과 매립장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팀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폐CT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직 건강검진 주기를 매년 할 수 있도록 이미 변경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7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 여건에 맞는 환경 정책 발굴 적극 추진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무주군만의 특색을 살린 환경 정책 발굴과 제도화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주형 환경정책발굴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 분야의 정책 마련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현안인 노후슬레이트라든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주민 교육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7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폐비닐, 부직포, 반사필름, 농약병 등 수거 보상금을 지원할 때 이물질도 함께 측정되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 전북본부와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회의를 통해 작목별로 영농폐기물 배출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전체 무게에서 3% 감량을 현재 적용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영농폐기물 다량 배출 시 미관 저해와 오염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77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음식점 조리기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때 조리기술 뿐만 아니라 자세와 의복, 메뉴 수, 식탁 배석 등 전반적인 내용을 컨설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점 조리기술과 이미지 컨설팅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하여 관광도시 무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8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카바이트 총성 소음으로 관광객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과 같이 카바이트는 폭약의 양으로 소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므로 법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자구책으로 이장회의 홍보를 통해서 사용 자제와 거리제한 또는 포획틀이라든지 포함한 유해동물 피해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읍·면과도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179번으로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의 수질과 생태계 환경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사회단체가 농약 빈병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약용기류 수거율 제고와 참여 활성화,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번 180번으로 이해연 위원님께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못하는 공백 기간이나 여름철 등 관광철에 생활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외부 용역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관리직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지난 2월 달에 실시했는데, 근무방법 개선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현재 수거체계를 최대한 보완하여 쓰레기 수거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용역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관내에 읍·면별로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읍·면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수기 기간에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관내 화장실 및 개방형 화장실, 이동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자료의 현행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제가 보고사항 중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174번하고 175번 환경미화원 업무 관련 추가 건강검진 추진과 무주 여건에 맞는 환경정책 발굴 적극 추진 이 두건은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172번 아이스팩 재활용 분리수거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아이스팩이 사실 우리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소화하려고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일단 수거체계 확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하고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일단 설치하고, 몇 개 대형유통업체하고 축산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수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척이라든지


○위원 이해양

살균, 세척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살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주는 걸로 실무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부에서 특별히, 환경부에서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게 개선돼서 내려온 건 아직 없는 거죠? 그 이상은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이 이상의 지침은 없고요, 다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 무주에서만이라도 이게 관내에서 냉동식품을 다루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양

전통시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관내의 재활용 시스템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준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마다 아이스팩을 그냥 스티로폼 버리는 데에다가 그냥 같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연번 173번 우리 오산-당산 산책로하고 시장사거리 개방화장실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시장사거리 개방화장실 부분은 우선은 시장사거리 화장실은 산업경제과에서도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우선 있는 일반화장실을, 주민들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사용하자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였고, 또 시장사거리의 폐가나 이런 것들의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랑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양

환경미화원 추가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그러면 2년에서 1년마다 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폐CT는 우리 자체, 의료원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위원 이해양

폐CT는 할 수 있잖아요, 무료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폐CT만큼은 무료로 하는 걸로


○위원 이해양

아, 폐CT는 그냥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협의 마쳤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그냥 일반 직종들하고 특별 직종들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번 161번 관련해서 우리 국립공원 구역 변경 지금 진행 중이죠? 고시공고가 언제쯤 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얼마 전에 지역별로 협의는 마쳤고요, 앞으로 시·도지사 의견청취가 앞으로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부처 의견 협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예상은 한, 최종적으로 공원위원회가 7월 중순경에나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한 7〜8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계획 변경기간이 10년이라서, 너무 길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원위원회라든지 협의회 그런 때 가서 관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법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위원 윤정훈

지속적으로 공원이 있는 지자체에서 의견이 올라가야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법 개정이 추진이 돼서 또 그렇게 우리 국립공원이 있는 무주가, 우리의 가치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전해서 하고. 그러나 또 주민의 재산권을 잘 보전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게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지금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연번 176번 관련해서 환경공단하고 어떻게 업무 협의가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사실 이게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거를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도 읍·면에서 일정 마을에 어느 정도 영농폐기물이 쌓이면 그 전화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몇 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위원 윤정훈

모아져야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죠.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특히 이 봄철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쌓이고 그럴 때는 미관이나 환경오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돼있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특히 이런 영농기에 그런 미관이 해쳐지거나 환경오염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안은 마련해놨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국장님하고 마을 단위, 또 읍·면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 중에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현재 모아놓은 것을 읍·면에서 환경공단으로 전화해서 환경공단에서 그 업체한테, 수거업체한테 허가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군에서 일정량의, 마을에서 모이면, 읍·면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우리 차산의 매입장 공한지를 거기에다가 야적을 해놨다가 환경공단에다 연락해서 갖고 가는 방안. 그러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 정산을 해주는데, 그 폐기물 보상금을 기존에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사후에, 나중에 감량 적용해서 키로 수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방법을 아예, 처음에 읍·면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저희 계량기가 있거든요, 차산에. 계근해서 그때 바로 정산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한 거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려고 보면 집게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대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이 추가로 들 수가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위원 윤정훈

비용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대형 집게차가 필요할 거 같지는 않아요. 이 영농폐기물 보관 장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특히 봄철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폐비닐이 여기저기 날려서 미간을 찌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CCTV를 안 단 곳에 달았다고 얘기하고 한 것은 안내문에 써져있는 대로 CCTV가 달려있습니다. 하면 CCTV를 달아놓으세요. 아니면 그 안내문을 치우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67번 등방천 생태하천으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실시설계가 4월 중에 발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태하천 플러스 관광하천, 즉 청계천과 같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생태하천 정비사업만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을 할 수가 없으니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같이 협의할 생각은,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일단은 이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우리 무주군의 관광 대표시설인 리조트가 있고 해서 당연히 관광재원을 고려해야 되고, 실시설계 과정에 전문가, 그쪽 분야에, 자문단으로 해서 우리 하천팀에서 실시설계는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사업 예산액이 나오면 그때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관광진흥과 예산, 한번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그 이후에 같이 참여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중간에 하천 땅이 좀 있고, 중간에 하천의 폭이 넓어서 관광하천으로 만드는 데도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광하천, 무주리조트 입구에서부터 무주리조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니까요. 그 부분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관광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클린하우스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클린하우스 사업 하시는 데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마을 위주로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마을 부지가 없는 데는 이런 사업들을 못 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그런데 무주군에서 펜션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일반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양보다도 하루 양이 일주일보다 더 많다는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그런데 저희가 평일에는 시즌 아닌 주말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주말에요?


○위원 문은영

예. 시즌 주말에만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이런 시즌이 아닌 일반적인 주말에는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죠? 사계절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일단 무주읍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무주구천동 같은 경우에도 시즌에만 주말 수거를 하잖아요? 시즌이 아닌 주말에는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큰 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타리, 펜스, 울타리로 된 펜스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수거집하장. 그거를 원하는데 그게 한 150에서 200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고양이나 까마귀들로부터 주말에 치워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쓰레기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펜션들, 큰 펜션들에는 동네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양을 옮겨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펜션에서 토지가 된다고 하면 울타리 펜스를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글쎄요. 그거는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인한테 쓰레기 클린하우스, 간단한 시설이지만, 그걸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위원 문은영

아니요, 지금 거의 울타리 펜스를 면에서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거의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린하우스를 1500만 원씩 들여서 동네에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게 주말에 수거들을 못 하는 펜션들, 양이 많이 나오는 펜션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일단 그 부분은, 사실은 펜션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도 그렇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문은영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울타리 펜스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마을 부지가 없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 다음에 177번 음식점 조리기술 컨설팅을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컨설팅을 어느 부분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나요? 어느 단체에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일단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 문은영

주로 어느 단체에 컨설팅을 주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어느 단체라는 것은 업소를 말씀하시는…


○위원 문은영

아니요. 업소가 아니고 이런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컨설팅 하는 업체요?


○위원 문은영

대학 산하 협력기관인지, 대학인지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아직 그 부분은


○위원 문은영

그 동안에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그 동안에는


○위원 문은영

그 동안에는 어느 단체 위주로 용역이 갔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익산 원광대 거기 협력단인가 그쪽에서 하고, 지난, 작년에 했었는데.


○위원 문은영

예. 원광대 협력단체라든지 전주대학 단체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실적이 그동안에 해봤다든지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업체를 저희가 좀 더 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소별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게 나와야지 옳지 않나. 그래야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또 관광객들한테 눈높이에 맞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업소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런 조리기술 전수에 대해서 이런 학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별로,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원활한 조리기술을 전수받는 데 현장에서 필요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죠.


○위원 문은영

조리기술이 안 된다고 좀 불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또 똑같은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잘 나가는 맛집 같은 경우에서 컨설팅을 받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학이나 이런,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산학협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 문은영

예. 컨설팅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맛집 정도. 유명한 맛집이나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데서 교육을, 조리기술을 이수할 수 있는 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아유,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안업체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받아서 잘 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업소에서도 원하고 그리고 현재 흐름도 이해하는 그런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현장에서 조리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으로 16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을 촉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방안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사회단체 사무실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환경 분야, 우리가 강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분들이 입주해서 그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이나루 거기에서, 위원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할까 싶습니다. 환경 분야. 그래서 가칭 환경대학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무주군의 생태라든지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나머지는 동호회 같은 데서 공연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해연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목적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 건물을, 취득하는 목적을 보면 제안이유가,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는데 ′무주읍 서면마을은 금강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서면마을에 특화자산, 섶다리, 소이진, 마실길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특산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이 목적이랑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사실 이게, 맞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는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마을에서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우리 행정하고 약속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서면마을에서 내부적으로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인수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환경 분야, 물론 그 때는 서면마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동아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공연장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좀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하는 목적을 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의결을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의결된 사항인데 그런 목적과 용도가 다르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거고, 아직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마련 되는대로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지역주민의 어떤,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대차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떤 지역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의회 의결된 사항인데, 이거를 거기에다가, 무슨 사회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지금 처음부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차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시작 후에 의회에 의결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계획 없이 하다보면, 충분한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사업 자체가 목적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면적이 보면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제1종 근린시설을 신축했는데 건축물이 498㎡ 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지금에 와서 어떤 사회단체 사무실로 환경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차리 주민, 조금 전에 당초 의결됐던 지역주민의 소득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검토뿐만 아니라 마을, 마을 의견도 다시 한 번 또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6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지금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책으로, 일환으로 전기목책 설치도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전기


○위원 이해연

목책 시설이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그리고 원형철망을 이렇게 지원해서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것,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업무가.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그 농작물 피해보상은 또 어느, 그거는 어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가 그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전기목책이라든지 원형철망을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매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어떻게 라면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이해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매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 추이가.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추이가요,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 이해연

피해보상이?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피해보상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 이해연

피해보상액이 많이 늘어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보상금액은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개체수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일부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또 그 농작물 피해방지책으로 전기목책이라든지 원형철망을 계속 피해대책으로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피해보상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이, 추이가, 이 사업에 지원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어떻게 봐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우리가 피해보상은 유해동물, 저희가 피해 구제 사업을 멧돼지하고 고라니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야생동물 중에는 또 희귀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 이해연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자,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개체수도 일부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또 농작물 피해방지책으로 방지를 위해서 전기목책이라든지 원형철망을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아무튼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사업 효과를 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지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관행처럼 하지 말고, 자,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개체수도 줄여왔고 또 전기목책도 지원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원형철망도 지원해왔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년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토가, 관행처럼 매년 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알겠습니다.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결과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연번에 178번 카바이트 소음 규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지금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21조에 생활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카바이트 소음도 생활소음에 속하는지 어떤지, 그리고 또 폭음이나 폭약 이런 규제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처리결과에서 그런 소음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게끔 자체적인 어떤 선도방향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그 법령을 잘 검토해보셔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이 소음에 의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우리 무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유송열

작년에는 태풍, 또 장마로 인해서 하천 쓰레기가 많이, 하천에 아직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읍·면의 애로사항이 지금 우리 이동쓰레기매립장에 집게차가 한 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유송열

그래서 차후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읍·면에 집게차를 하나 구입을 하면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유송열

그것도 면밀히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사실 위원장님께서 하천 쓰레기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설 이전부터 하천 쓰레기, 특히나 작년에 폭우로 인한 곳을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보기 싫은 것은 거의 마무리됐고, 중간에 작업환경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배를 통해서 물을 건너야 된달지 이런 곳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하고, 그 외에 손으로 주워도 되는 데는 현재 부남하고 무주읍에는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해서 인력을 사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부남하고 무주읍 외에 무주군 전체적으로 하천 부분이 쓰레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군민수거활동 기간을 정해서 전체 기관, 단체, 읍·면 모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한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해주시고, 지금 당산리에 쓰레기 적치장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만 알고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미시적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우리 터미널 앞에 인공폭포가 조성이 돼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유송열

우리 김동필 문화관광과장 할 때 이거 조성을 했는데 아마 많은 사업을 잘 했지만 최고 잘 한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위원장 유송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9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생활실용교육장이 사유화되지 않게 공익적인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주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철저히 감독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93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및 청장년 귀농귀촌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 상담 시 사업안내를 통한 협의회 가입을 독려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귀농귀촌 신고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받아 귀농귀촌협의회의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인상담소, 농협 등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금년부터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을 만19세에서 64세로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청장년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무주군만의 차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9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주요 관광지 내 반디파머스 가공품 판매 전시 추진에 대해서는 유통전문 판매법인인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을 현재 와인동굴, 무주IC 만남의 광장의 농산물판매장, 대전 로컬마켓, 나봄리조트, 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 및 반디랜드 매장, 무주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마케팅팀의 반딧불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접수완료 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무주군 주요 관광지 추가 입점 및 지속적인 홍보 판촉 행사 참여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9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물 수확이 지연되지 않도록 농작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팀 농작업 전문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으로 무주농협, 무주영농조합 등과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보리, 콩 수확 및 로터리 작업 등의 농작업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사료 수확작업 역시 축산농가에서 작업단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 지원사업 홍보 부족과 이사비용 지원 방법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지원사업 추진홍보 책자 5,000부, 귀농귀촌 가이드북 1,000부를 제작·배부하는 등 귀농귀촌협의회의 각 읍·면 지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 홈페이지와 무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후에 이사비용 미수혜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전년도 신청·접수자에 한해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협의회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송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9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공개 심의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계획수립 후 읍·면, 군 홈페이지, 지방 일간지 등 1개월 이상 홍보를 하였으며, 농업지원사업 안내책자에도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마 관련 업무 일원화로 집중관리입니다. 과거 농정과 지도 통합 업무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농정업무 위주로 편중되어 지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농업현장 업무 수행능력 저하와 민원 증가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와 함께 시범 및 연구 지원 유통사업을 전문화하여 유기적으로 협업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무주군 천마산업 발전과 명성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9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담댐 방류로 인해 훼손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노력입니다. 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하천정비 및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내 초본류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되살려 반딧불이 먹이인 달팽이, 고둥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마을주민 6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관련 사업 변경 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필요입니다. 무풍사과단지를 포함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금년도 운영계획은 사과를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향후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부득이하게 다른 작목의 시범실증재배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토양 검정을 통한 우량 농지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진흥청과 2016년부터 5년 동안 대표필지 1차 연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5년 동안 제2차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실시한 연구결과와 각 읍·면 토양검정 결과를 분석하여 우량 농지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구마순 보급 이후 저장기술 지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2년간 시험재배결과를 토대로 4품종을 선발하여 70,000여 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구마 재배 요령과 저장기술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고구마 종묘 분양 시에 함께 제공하겠으며, 수확 시기에도 전업농가 위주로 고구마 저장기술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3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압수골 저수지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검토입니다. 압수저수지 일대를 반딧불이 서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3년 간 생태계 조사와 인위적으로 서식지 조성 실험을 실시하여 가능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을 경우 서식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0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농기계 지원사업 이중지원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 시정요구에 대하여 2021년도 지원사업에 881농가가 신청하여 심사 기준에 의거, 1차 읍·면 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 군에 보고하여 군에서 2차 평가를 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금년 지원 대상자 181농가 후보자 463농가 기준에 따른 제외자 237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농가 신청에 따라 후보자 및 지원자에 따른 농가의 불만이 있고, 불만 농가 전화 및 상담을 통해 선정기준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등을 검토 보완하여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0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FTA 사과 식재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건의 결과 FTA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협정 체결 이전에 2012년 3월 15일 조성한 과원에 한정하여 고품질 생산품종 갱신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른 부지에 식재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번 20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방치된 토양개량제 비료 파악 및 관리 노력 처리요구에 대하여 2020년 토양개량제 대상지는 무풍면, 설천면으로 총 83,357포 중 2020년 11월 25일, 26일, 12월 22일 세 차례 추가 살포 등 총 79,607포를 공동 살포하였습니다. 공동 살포를 희망하지 않는 개별 살포농가의 방치 물량은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무주읍, 적상면으로 40,410포이나, 공동 살포비 감액배정에 따라 규산 15,410포, 석회 21,000포에 대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공동 살포 중에 있으며, 패화석 4,000포는 자가 살포에 따라 적기에 살포로 전답에 적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0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천마의 효능과 기능성 검증연구를 통한 천마 발전방안 모색 처리요구 건에 대하여 천마의 정확한 효능과 기능성 검증은 현재 천마사업의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 천마클러스터 사업에서 최우선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기능성 검증 개별인정을 진행하기 위해 3〜5년의 기간과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추진 시 실패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3단계 사업에서 5개년 계획의 18억 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개별인정 절차진행을 위한 CRO 선정, 비임상실험, 관련 연구논문 작성, 소재추출공정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번 20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 농민공익수당 지원은 2020년도 첫 시행으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4,831명에 대하여 농가당 6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농민수당 전용카드로 충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봉농가, 어가도 포함하여 5,135명 사업배정에 따라 4월 15일 현재 4,703명 신청 및 미신청농가 531명에 대하여 작년 신청 농가와 비교·대조하여 개별 연락 등 신청 홍보로 4월 30일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 20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 건에 대하여 이상기후가 발생예보 시 빠른 대처를 위하여 농가에 재난문자 발송 및 농작물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여 재해에 선제적 대응하여 냉해, 우박, 일소, 폭우, 폭설, 한파에 의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교육 및 재해대책 요령 방안 등 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재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우리 농촌을 지키고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0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천마사업단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시정요구에 대하여 3단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해 사업단장 채용 및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금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무협의회에는 사업추진 가공업체, 농가, 유통주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정례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추진사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천마사업단의 마케팅활동이 TV, 인터넷, SNS 사업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반딧불축제, 농특산물축제가 취소되어 관내 홍보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21년도의 사업계획에는 관내에서 진행하는 체험활동 및 홍보판매장 운영방안을 반영하였으며, 천마농가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활동도 진행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지양 처리요구에 대하여 천마교육의 취지는 천마농가와 가공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바일마케팅 교육이었으며, 교육대상자인 농가 및 가공업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참여자가 저조하여 천마식재를 희망하는 예비적인 농가까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그 중 일부가 펜션업을 하는 귀농인이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농가들의 고령화와 코로나19 현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자에 맞게 1대1로 진행하는 컨설팅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호응이 좋았던 중국 천마재배기술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여, 농가들의 희망사항에 맞추어 교육대상과 실제교육을 받는 대상이 일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21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천마 기능성 검증분야 집중추진 및 기술보급 철저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3단계 천마클러스터 사업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 추진 시 실패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3단계 사업에서 5개년 계획의 18억 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2억 3300만 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천마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내 업체들과 신규상품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추가적인 품목을 반영하여 관내 업체와 신규상품 개발을 통해 천마의 소비 진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을 위해서 기술연구과에서는 천마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마사업단에서 전년도에 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중국 천마온라인 교육을 2021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진행 계획입니다.

연번 21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각종 농업 보조사업 누락 방지 건의에 대하여 농업지원사업 추진 홍보책자 배부 철저 및 읍·면 이장회의 사업홍보, 읍·면 산업계 사업 신청 시 문자메시지 홍보, 무주군청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 214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천마사업단 관리 감독 및 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건의에 대하여 3단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해 사업단장 채용 및 운영위원회 재구성하였고,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무협의회에는 사업추진 가공업체, 농가, 유통주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정례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추진사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천마클러스터 사업이 1,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으로 5개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행정과 사업단, 가공업체, 천마농가가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정례적으로 위원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연번 215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부남 깻잎작목반 생산력, 경쟁력 강화 도모 건의에 대하여 부남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연중 재배 필요에 따라 3중 비닐하우스 및 관정, 수막시설, 깻잎모종 지원 필요에 따라 지역균형뉴딜사업으로 발굴 신청하여 작물재배시설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21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홍보 강화 건의에 대하여 2020년도에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1,842명에게 농가 자담 2만 원 포함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1,850명 지원에 따라 현재 1,742명이 신청하였고, 4월 22일까지 108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 여성농업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반값농기계 선정에서 불만이나 어떤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이 많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주로 내용들이 어떤 거가 가장 많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기 지원농가 탈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었고, 후보자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436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탈락자가 좀 많이, 올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하면 탈락되는 농가가 있어서 후보자 436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탈락자 명단을 계속 유지해서 관리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광환

그게 그 동안에 계속해서 선정기준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대동소이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선정기준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해마다, 이번에 무풍면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왔던 소리인 거 같은데, 해마다 지원사업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록하는 내용 중에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 부분도 검토 중에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도 사업이 있고, 다른 과에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니만큼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해서 사업 신청하는데 쓸데없이 가서 기록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천마사업단의 운영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 천마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 천마농가와 유기적인 관계 부분이 천마농가, 천마사업단이 별도로 천마사업단만 이렇게 꾸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에 여러 가지 체계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변화를 주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단장을 상시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실무위원회도 다시 개편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양

우리 천마의 기능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하는데, 그동안은 천마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때 좀 더 크게 봐야 되거든요?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이런 데 국한해서 하면 저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크게 보고,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 같은데, 홍보를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국한된 방송매체 이런 데에 큰 예산을 들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전국적인 대상을 잡아야 되는 거고, 홍보를 하더라도. 또 기능성이나 효능 검증도 이런 지역대학이나 이런 데 맡겨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전에 전북대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가지고는,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큰 예산을 들여도 예산만 낭비할 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하고 한번 해서 사업 연구용역이나 기능성 검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아무, 그게 성과가 눈에 띄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좀 늦었지만 빨리 방법을 바꿔서 해봐야 될 그런 단계인 거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천마사업단의 존재이유를 잘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분이나 사업단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고 농기계를 지원할 때 지원기준, 아까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지원, 크게 우리가 굵직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원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분들은 사업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외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양

정확하게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양

지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양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장 유송열

우리 퇴비 살포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유송열

이건 농협에서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일전의 민원인 한 분을 만났는데, 플래카드도 관내에 퇴비 살포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 받는 것으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어있는 걸 본 위원도 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또 전화를 하니까 농협에서 그거를 안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혼선을 초래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는 토양개량제 이것만 살포하고요. 저희가 일반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해서 살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아니, 그러니까 그 살포를 어디서 하나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요. 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토양개량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살포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개인 살포한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러면 관내 플래카드 붙어있던 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거는 개별 비료회사에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비료회사에서 한다고? 그게 아닌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개량제 저희가 살포하는 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개량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적상하고, 무주읍하고 적상 이것은 농협에서 해서 살포하시는 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유송열

아무튼 이런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농협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적극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그리고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농기계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유송열

그때 당시에 부남면이 작년 수해로 많은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쪽에 우선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런 얘기 혹시 나온 적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잠깐만 조언을 얻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심의회에서 그 내용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지원이 확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아, 그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검토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내년에.


○위원장 유송열

그래요. 이제 부남면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인구도 제일 적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러면 자기들은 소외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연번 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마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제도를 통해 양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부기등기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및 마을사업자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에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17번 이해연 위원님과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소유 재산관리 철저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6개 권역의 약 30개의 무주군 소유 건물을 전수조사 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하였으며, 마을 소유 건물들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창 통나무집 노후화 개선과 활용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공간 등 공익적 기능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간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창통나무집 리모델링을 통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 준비 중이며, 공모 선정 시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21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도모와 무주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머루농가의 수입증대와 연계되는 머루와인동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6일 덕유산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환경부 승인 및 고시되었으며, 현재 산지전용 및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어 5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0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수익발생형 사업이 아니라 시설이 문화적 공익적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설위탁 운영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불가피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컨설팅, 우수지자체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계기로 방치된 마을 권역사업 시설정비를 집중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의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권역별 시설물을 점검하고, 외부전문가, 행정, 의회, 마을대표로 구성된 가칭 ′권역단위 활성화 연구회′를 발족하여 마을운영에 관한 협약을 검토 후 재협약을 추진 할 계획이며, 중간조직지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권역 건물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무주군은 지역소멸지수 0.1% 대로 고위험 지역에 속해있는데, 과소화대응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구 과소화대응 인력사업 인력 충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에 당초 계획 인원 2명에서 2명을 더 충원하여 4명분을 편성하였으며, 공고 모집을 통하여 직원 4명을 채용하여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소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3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관광 정보와 농특산물 정보를 담은 QR코드 홍보 추진으로 무주의 각종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리조트 곤돌라에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곤돌라 총 100기 내부에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 무주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이어지는 QR코드를 부착 완료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2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공동수집장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 외 사용 제재 조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집장이 설치목적에 따라 농산물 집하용으로 사용 중으로, 지역 영세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극히 일부 마을에서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며,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제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2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포장재의 디자인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농가들에게 포장재 디자인을 공모하여 다양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농업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여 3년간 사용 중에 있고, 빈번하게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트 판매 포장재 등 다양하게 포장재를 개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이해연, 윤정훈, 유송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정수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정수장운영자격이 있는 공무직 직원을 관련 부서에 배치하였고, 2021년 신규공무원 3명에 대하여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4번 이광환 위원님의 지적하신 농촌마을사업 관련 정보화마을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제도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의 양도, 매각, 대여 등을 할 수 없게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부기등기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및 마을사업자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7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 추진 등 논의하여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관리 일원화는 군민편의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하여 운영하겠으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는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주 무주읍 시가지 주차장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방식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법인 전환 시 행정절차인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조례에 맞는 정관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 개정 완료하여 조례와 법인 정관의 불일치 부분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사단법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이해연, 윤정훈, 유송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화교육센터 기존 프로그램 연계 및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5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함께 반영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내실 있는 교육지원심의회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전에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6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 시설물의 도면이 관리가 되지 않아 유지보수와 리모델링 시 문제가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며, 도면관리 시스템에 부서별 현재 시점의 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케 하고 기록물 총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1,000개의 도면과 176개의 문서를 새로 등록하여 현재 총 1,347개의 도면과 505개의 문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전 부서에 자료 등록을 독려하여 도면의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7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익적인 활동에만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랑의 밥차의 운영이 시작되면, 주변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익적인 활동에만 밥차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8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인사 추진 지적 건에 대하여 인구감소문제 극복과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제한, 직렬위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9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직 전환의 문제점 인지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검토하고 정규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전환업무가 아닌 정규직 채용 형태로 진행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직 전환 대상 사업에는 추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절차를 해당 부서에 안내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0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문 정보공개 요청에 적극 추진해주었으면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1년 4월 기준 무주군은 원문 공개율이 63.2%로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도 높은 공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31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천동 관광단지 CCTV 증설 검토 건에 대하여 구천동 및 무주리조트 주변 마을 및 안길 등 방범을 위하여 2021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반영하여 방범용 CCTV 9대 증설 예정으로 2021년 상반기 내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주도, 주민주도형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으로 부당초등학교 3가구 14명, 초등학생 6명이 무주군에 전입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행정과 주민이 같이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3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보공개위원회 미운영 조치 및 조례 정비 지적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정비 건에 대하여는 과 명칭 수정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표 조항의 구체화, 정보공개책임관 변경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국 질의 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산마을 분리 건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당산마을 근처의 주민의견 수렴과 무주군의회 주례회의 시 당산마을 분리 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신축아파트 주민대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비대면 마을명칭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1월 무주군지명위원회를 개최, 마을명칭 확정 후 2월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이번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2번에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추가로 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한 개 학교를 더 추가해주는, 지원해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LH 사태 관련해서 사업비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한 후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따로, 확정되면 이광환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학교에서 수용 못 하면서 예산이 반납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광환

지금 무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유치원생이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것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유치원생이라도 몇 명 그때 당시 입학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 뻔했는데, 지금 유치원이 0명이라서 7월 중까지, 7월 14일까지 만약에 유치원생이 입학을 하지 못 하면 폐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용 못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셔서 폐원 위기를 막을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31번에 보면 구천동 관광지가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CCTV 증설을 요청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9대를 증설할 거라고 했는데 위치는 혹시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새로, 신규로 설치한 곳이 3곳이고요.


○위원 윤정훈

세 곳.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기존 설치지역을 약간 변동해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이 여섯 군데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혹시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애초에 선정할 때, 사업 선정할 때 다 받아서 확정된 겁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러면 그 위치를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교육원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늦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긴다고 한 것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윤정훈

7월자로 확실하게 개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3월 25일자로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공기가 80일로 돼있기 때문에 7월쯤에는 개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 발굴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 전까지 완료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드렸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900여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학생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화 프로그램 자체를,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계속 고용문제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장 유송열

지금 당산리가 분구가 되잖아요. 그죠? 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사전에 지명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셨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럼 몇 가지 안이 나왔을 텐데, 나온, 여론수렴 한 것, 안을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동서 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전폭적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부터 경북 포항에서 전북 새만금을 잇는 282㎞ 구간 동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성주〜대구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북·경북 도지사와 5개 시·군 시장·군수가 라제통문에서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 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이해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구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무주〜성주〜대구 구간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고장난 LED전광판 수리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연번 5번 문은영,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덕유산리조트 개발 및 민간자본, 기업유치 유도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스키점프장은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 스키점프대로 활용 후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핑 파크를 재활용할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리조트 영업본부 임원들과 4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눈과 얼음을 이용한 스노우파크를, 하절기에는 축구, 야구, 워터슬라이드 등 전지훈련과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덕유산리조트와 협력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무 협약 후 리조트사업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9번 이광환, 윤정훈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보다 유지를 위한 인구정책 발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일일 주요상황의 인구변동 현황은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연도 당월 말일 기준 인구를 병기하여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구변동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인구감소는 267명이며, 이 중 자연증감은 감소 272명, 사회적 증감은 증가 5명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가 무주군 인구감소의 절대적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단기 실천전략인 ′내직장,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 단체,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집중 홍보하는 등 장·단기 정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간주예산 의회 보고 및 관련 예산총칙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예산총칙의 제9조 간주처리 규정을 ′간주처리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2020년도 간주예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반디장학금 대상 제외자, 즉 대학교 비진학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이해양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무주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무주군에 거주, 생활하는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가 사실상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청년일자리 담당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2021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계획 중이며, 향후 관련 부서와 공조로 용역 결과물을 활용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로 대학교 비진학 청년들의 취업, 창업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목표 중심의 군정운영, 팀별 목표제 용두사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목표설정에 대한 평가는 2006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별평가와 부서평가를 하고 있으며, 팀별평가는 공통지표 2개와 개별지표를, 부서평가는 공통지표 5개와 팀별 공통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추진으로,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직영, 위탁시설 매각 등 필요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직영 및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연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매각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 제공과 같이 주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복지 측면, 공익성, 공공성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설물 운영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 용역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 관내 주요 관광지 홍보 마케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홍보팀은 공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추진하기 때문에 관광객,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타 부서와 협조하여 홍보 수단, 홍보 장소, 홍보 대상이 부서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죽산리 주차장 사업 위치 재변경 불가능 여부 확인 및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2020년 본예산에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0억 원, 죽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7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후 죽산리 공영주차장은 국토부에 사업위치 변경승인 후 대상지를 읍내리 2개소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읍내리 2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 전용 및 재변경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 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 하겠으며, 예산 변경에 있어서도 여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의회 간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전입 인구 연령대별 지역별 데이터 구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세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1년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세대 정보 분석을 통해 전입자들의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여 인구정책 기반 데이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온라인 홍보 및 TV 방송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적극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2020년 대비 TV 방송 홍보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하였고, 2021년도에 TV 방송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지자체 TV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태권도사관학교 관련 국책사업 유치 홍보영상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태권도팀과 협조하여 동영상 기록이 필요한 사안에는 빠짐없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태권도사관학교 유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9번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다자녀 정책 보완 필요하다는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이고 일관성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두 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대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1인당 동일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부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인구절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깊이 인식하고, 향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은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과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K뉴딜 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태권시티 완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이디어 발굴 사업에 대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무주형 뉴딜 전략팀을 가동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강점을 살려 무주의 미래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2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머루와인동굴 옆 양수발전소 작업도로 운영 관련 원만한 합의 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무주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비하여 현저하게 시설물 파손 및 노후 정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진단과 재정비 계획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막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사면 낙석 발생, 붕괴 등이 우려되는 구간이 많아 유지 관리 시 안전시설 보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며 터널 내부도 누수가 심하고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 후 전면 보강공사가 시급하여 이 또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인수 시 재정부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따른 갈등 등 부정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크므로 현 시점에서 인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6명)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

임채영, 최환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주홍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서명ㆍ날인

위원장, 유송열

부위원장, 이광환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