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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13일(화)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3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4.14.〜4.20.)


부 의 된 안 건

1.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4.14.〜4.20.)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유송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4건, 기타 2건, 총 2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광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의원 이광환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광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군민 여러분의 희생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냉해와 우박 피해를 시작으로 사상 유래 없는 길고 긴 장마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등 무주군 농업인들에겐 유난히 혹독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냉해, 우박,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는 비단 지난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어려운 농업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초고령화 농업인구와 농업인력 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업, 농촌, 농가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 즉 택배비 사업은 2020년 총 1,201농가에 총 2억 98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 사업신청액 약 7억 70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개척, 직거래 판매사업,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시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가 도시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어 중간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없애고 유통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출하 유통구조 개선에 새로운 직거래 지원사업 택배비용 경감사업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사업 진행해줄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무주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무주군 생산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매, 저장, 판매사업, 산지폐기, 농산물에 대한 최저 생산비 지급, 과잉 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통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지원하여 도시소비자에게 무주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공급하여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사업은 단순히 유통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소비자와 농가가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가며 무주 농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알리고 직거래 활성화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재구매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반딧불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확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우리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추가로 지원된다면 앞에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무주군민에게 행복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우리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더불어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혁신·발전시키고 소비자를 고려한 맞춤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을 전국 대도시에 유통시키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해양 의원과 윤정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윤정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로 제안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확정되는 국가의 중장기 교통망 계획에 동·서 교류와 국가의 균형발전 지수를 높이는 전주〜무주〜김천 간 철도,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철도와 도로는 그 지역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의 이동, 그리고 경제발전의 대동맥입니다. 전주〜무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첫째, 동서 화합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단절된 영·호남의 물리적, 정서적 장벽이 이 길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융화되는 계기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와 중부권, 동서 생활권의 문화, 관광 등의 교류 및 활성화로 지역의 상생발전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활한 유통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의 큰 경제적 효과,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동·서 교통망이 완공되는 시기에는 대구·부산권역과 전국 주요도시로 새만금을 통한 해외자본과 국가물류, 그리고 인적자원을 적시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즉 국가 경제발전 도약의 길입니다. 현재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에서는 좌절감 극복과 낙후 탈피의 대안으로 신산업 창출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다수 국민들이 오랜 세월 불가능이라 여겼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잇는 남북축의 발전에 매진하였다면 이제는 중부권 지역의 발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무주는 충청 전라 경상의 5개 도가 접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관광 상품화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무주가 동·서와 남·북의 사통팔달로 한반도 신성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무주〜김천 간 철도 연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하여 줄 것을 무주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4월 13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상정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