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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과장 최원희
  •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 위원 이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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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일(화)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재무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재무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09시 5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가 본위원장이 요구한 대로 견적서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적 양호하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계속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최원희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9162만 7000원이 증액된 3859억 5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로 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99만 2000원을, 기타 사용료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047만 5000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환자 진료비 수입 등 3개 사업에 3억 4525만 원이 증액된 25억 4989만 9000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기타이자 수입으로 13만 1000원이 증액된 22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6932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874만 2000원을, 일반부담금으로 265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불용품 매각대로 975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831만 4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재무과 소관 장기보관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세입 처리 등 11개 사업에 1억 1882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16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태양광 가로등 등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1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 특별교부금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사업 등 26개 사업에 13억 7008만 4000원이 증액된 506억 522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771만 3000원이 증액된 311억 6207만 3000원을,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750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691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42개 사업에 12억 6781만 2000원이 증액된 226억 577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610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9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 공공운영비로 1991만 6000원이 증액된 6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체납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2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171만 9000원을,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로 본 청사 전광판 후면 광고 교체 등 2개 사업에 2183만 원이 증액된 1억 15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공공 시설물 수리 및 유지 관리비 등 13개 사업에 2억 690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956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등 3개 사업에 5742만 원이 증액된 10억 9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에 무풍시장 태양광 발전 전력 대금 136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 국고보조금 편성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4000만 원,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 취업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4500만 원을 국고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편성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7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도비보조금 편성입니다. 무풍 고도마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1만 4000원, 당산마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취업비 지원사업에 580만 원을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152억 3011만 8000원 대비 12.6%인 19억 2107만 6000원이 증가한 171억 511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제본기 교체 구입비 48만 2000원과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위한 컵 살균 소독기 25만 2000원, 총 73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2019년 발행액 20억 원의 제고 부족으로 10억 원을 추가 발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상품권의 인쇄 비용,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으로 599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할인 판매 보상금 훼손 된 상품권 교환처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고, 판매 대행점 환전처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746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변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증액분 7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 취업 지원비 사업 성립 전 예산 9720만 원을 인건비 지원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관리 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무주 제1, 2 농공단지 상수관 확충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7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농공단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였던 냉·난방기 구입비 260만 원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현재 수리 보수하여 사용함에 따라서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풍 고도마을 주민 보호 구역 조성사업과 144페이지 무주 당산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운전 유도를 통해서 안전한 생활 SOC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무풍 고도마을에 4억 원, 무주 당산마을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사업집행잔액 130만 2000원을 국고 보조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으로 마을 내 주차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하단에 청년 취업 지원비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사업은 지금 보고서를 보면 9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청년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청년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내용이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9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왔으면 9월에서 12월이면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4개월이니까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위원 이해양

4개월분인데 국비가 40%되네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청년 10명인데 이것이 신청한 사업장이나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신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사업장을 공모를 해서 일단은 사업장을 공모를 한 다음에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모를 해서 다시 인원을 면접을 통해서.


○위원 이해양

한 사업장에서 두명 할 수도 있고.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지금 어떻게 몇 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사업장에?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서 잠깐 도움을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도 국가사업이니까 39세 이하의 청년일자리 사업이네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5개 사업장이 참여를 했고요, 현재 7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모집 중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9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7명은 모집을 완료를 하였고요.


○위원 이해양

7명이 모집이 된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10명인데 3명이 부족하네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부족할 때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이 제한을 49세로 지차체 조례에 의해서 폭을 넓혀서 그렇게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지금 39세 이하로 해서 7명 들어왔고.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7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추가로 49세 이하로 확대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것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일단은 9월에서 12월까지면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인데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남으면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것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남은 것은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행안부 지침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직장을 잡지 못 하시는 청년들 모집을 해서 지금 사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그런데 기존에 사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단은 나이가 39세 이하 청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일자리를 행안부에서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찬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관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143쪽에요, 마을 주민 보호구역 사업 지금 당산마을과 고도마을과 2가지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19년, 2020년.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것이 사업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풍과 당산마을이요.


○위원 이광환

사업 내용을 보면 과속카메라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두 군데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지금 당산마을이나 고도마을이나 시내권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무풍.


○위원 이광환

저속운행 해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제 30km에서 40km 정도 달리는 그러한 구간인데 과속카메라가 효과가 있을지.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이제 보통 교통사고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무풍의 경우는 무풍고등학교 있는 쪽 철목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완전 시내권이 아니고요.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회전교차로나 과속카메라 등 다른 것도 이제 필요한 구간들이 충분히 있겠지요. 있으니까 사업 내용에 올라갔겠는데 여기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혹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전체 지역은 변경은 못하더라도 내용은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회전교차로는 어디 다른 데에 한다든지 과속카메라 위치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위원 이광환

내용 변화만 없는 것이네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약간의 위치변경이나 이렇게 축소 또는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 이광환

그러면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청취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약간의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광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3차 추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무주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 원 발행을 하고, 10억 원을 더 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판매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지금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3억 4000만 원 남았습니다. 다 소진이 되고.


○위원 문은영

3억 3000만 원?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3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추가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환전율이 지금 78%입니다.


○위원 문은영

아, 환전율이 78%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굉장히 높네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주로 어느 가맹점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마트, 주유소, 학원 등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무주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올해 30억 원을 발행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발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저희들의 추계로는 농민 공익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을 해서 50억 원 내지 7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냥 농민 공익수당을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23억 원 정도 말고 5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추계로 하면 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농민 공익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70억 원 정도를 발행되지 않을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엄청 호응을 하는 사업이겠어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되는 사업이겠고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의 경우는 없었나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류만 하고 있는데 모바일상품권이나 카드 상품권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요즘에는 또 상품권 가지고만은 안 되고, 우리 현대사회에 맞도록 모바일 등이 필요하겠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할인율은 10%로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정착이 될 때까지 유지를 하시겠지요?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주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94쪽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FTA과수 사업 계획 수립지원에 310만 원과 농지이용 실태 조사 지원에 53만 1000원,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13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업인 농업 재해 재난 지원금에 1억 1962만 5000원과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5만 4000원이 증액된 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14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2억 8899만 원이 증액된 242억 461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지이용 실태 이용 조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53만 1000원이 증액된 144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만 원과 여비로 8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FTA과수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위한 여비로 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농업재해 재난 지원금으로 2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에 만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보다 48만 원이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정책과 2019년도 추경 3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8쪽에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지난 5월에 냉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남과 무풍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낙과나 벼 도복 피해 입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위원 윤정훈

부남은 5월 7일에 거의 영하 1도까지 내려가서.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도비와 군비가 같이 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농가수가 여기에 설명이 된 대로.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436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은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위원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피해가 링링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피해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사과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든지 또 농업 보험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례를 수집을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농업 보험을 들지 못하고, 또 재난지수에도 들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참으로 농민들이 안타깝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재난지수 300이하는 군비 자체에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계획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아까 이상저온으로 5월달에 한 것은 300지수 이하가 72농가가 있었고, 앞으로 링링이나 타파 피해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보상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이쪽 지역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인데 돌풍이라고 해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위원 윤정훈

생각지도 못한 돌풍이나 이러한 피해를 호소를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나 계획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위원 윤정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지금 농촌영농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작년 11월 말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각 읍면에서 10명씩 채용을 해서 농촌 쓰레기를 수거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그래서 12월 달까지 1개월을 쓰고 나머지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것이 그러니까 수거를 하는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예.


○위원장 박찬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209만 9000원 증액된 46억 139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12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가 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만 원, 기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시도비 보조금 등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760만 원 증액된 222억 72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HACCP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축산 경영안정지원 낙농 헬퍼 지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퇴비유통전문 조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 자본 활용, 민간위탁사업비 30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3차 추경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4쪽에 신규사업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환경부에 가축 분뇨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가축분뇨는 부속들을 검사해야 하고, 퇴비사에서 부숙을 시킨 후에 농경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농가 퇴비 부숙 위반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퇴비 전문 조직을 선정을 해서 이제 깔짚이나 아니면 퇴비 교반, 운반 살포 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선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선정은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축산농가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무주농협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광역친환경 사업 하고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농가에 퇴비사가 있습니다. 교빈기나 살포장비를 구입을 해서 퇴비사에 교반을 한 다음에 부숙을 시킨 후에 농경지로 반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위치가.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위치는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 퇴비사요.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사업은 농협에서 하되, 무주농협 경축순환 자원 센터로 가져 올 수는 없고 농가 퇴비사에서 교반을 한 다음에 반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광환

내년부터 퇴비가 발효되지 않는 퇴비는 농지로 나갈 수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기존의 광역 친환경 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완숙퇴비가 나가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같은 농협에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우리 무주의 경우는 무주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 이광환

새로 추진이 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는 기존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축산농가나 다른 대규모 농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이것 외에 어차피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나 이러한 것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신규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외 3건 1억 6242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 외 4건 5649만 4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2억 1892만 3000원, 3.3%가 증액된 67억 7112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공공산림 가꾸기 등 11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8억 3521만 3000원, 6%가 증액된 147억 8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서 15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존 군비로 계상된 1억 16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4대가 추가로 내시되어 1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공산림가꾸기 중 금회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덩굴류 제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2억 485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514만 3000원. 계 2억 1999만 1000원이 예산 내시 되어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당초 사역기간이 138일에서 163일. 즉, 25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1억 498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76만 원이 추가로 예산 내시되어 합 1억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도 추가 내시되어 829만 원이 증액된 2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덕유산 권역 톱밥배지센터 조성 사업 재료비로 배지 생산 소모성 자재구입비 2689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게차, 전동 팔레트, 운반차,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1억 2599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물인 안성 덕곡마을 만백정 정자설치비로 52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위해서 신규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중 국가보조금 2018년 펠릿 보일러 보조금 외 13건 2억 9493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펠릿보일러 보조금 외 12건 8668만 원. 합 3억 8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7쪽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를 1억 1690만 원을 감처리를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억 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특별히 전환이 된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군비로 당초 40명과 1회 추경에서 10명에서 50명을 세운 것으로 이번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기존 군비를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군비를 삭감을 하고 국도비가 늘어 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에는 기본급이 있고, 주차 수당이 있는데 증액된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에는 보험료가 추가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전에는 보험료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있었는데 같이 계상을 하지만 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같이 계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보험료라면 어떠한 보험료를?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저희들이 이제 4대 보험입니다.


○위원 이해양

저번에도 그러면 당초에도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위원 이해양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그러면 숲가꾸기 패트롤 수집단과 덩굴류 제거단이 새로 생긴 사업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위원 이해양

어떠한 일을 하나요? 구분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구분을 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덩굴도 제거를 하고, 나무도 이번에 태풍 때.


○위원 이해양

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다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사업단을 별도로 구분을 해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위원 이해양

총괄로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총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총괄 다 그러면 몇 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삭감도 하고, 증액도 했지만 기존에 삭감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읍면에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재배정을 해줬지 때문에 기존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읍면에 나간 것만 조금 늘어납니다.


○위원 이해양

읍면에만 따로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지금 읍면에 16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 이해양

산림녹지과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인원은 안 늘어납니다.


○위원 이해양

인원은 그대로이고?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위원 이해양

읍면 배정 인원만 따로 별도로 있다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김광영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6932만 3000원이 증액된 149억 3753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공정지구 신규마을 분양대금 6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북수마을 진입교 재가설 공사 외 8억 원을, 고방 세월교 재가설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7985만 4000원이 증액된 449억 51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재설장비임차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만 1000원은 증액한 1억 9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 6개 읍면 재설장비 임차료와 제설기 탈거 및 재설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 480만 9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읍면 제설 공사대 급량비 및 안전화 구입에 1643만 2000원을, 도로정비원 관리창구 관정수리비 제설 용역 대기실 설치 공사에 시설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비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적상면 고방 세월교 재가설 공사에 총사업비 7억 원 중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비 2억 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금액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 지원사업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 불가에 따른 사업 포기로 무풍면 개땅 뒤뜰 석축공사 외 14건에 2억 45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사업으로 8월 8일 무풍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380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안길진입로 주민편익지원사업입니다. 토지 사용승낙서 징취불가에 따른 사업포기 건으로 설천면 하평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 6건에 1억 1128만 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량군도 농어촌 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특법 및 군도 교량 보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규사업으로 북수마을 진입교 재가설 공사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에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비 7억 원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보면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광영

수리계 유지관리로 해서 각 관정 및 양수장 등에 쓰는 전기료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까지 160개 수리계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한 관정양수장 전기료에 대한 전기료 지원 계획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지금 농가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결성된 수리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한전에서 전기료가 배부가 되면 우선 그쪽에서 납부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저희에게 읍면을 통해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찬주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일단은 전기료를 농가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고나서 연말에 집계를 해서 전기요금을 다시 농가들에게 반환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위원장 박찬주

농가들이 그러한 것을 엄청 힘들어합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줄 전기료를 미리 농가들에게 부담을 하라고 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난 후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지금 현재까지 수리계라는 조직을 결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이나 그러한 것 때문에 당신들이 사용한 만큼에 대한 절약을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부터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지금 왜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정을 농가 한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정을 다섯 곳에서 쓰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씩 전기요금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또 귀찮기도 하고, 또 바쁜 철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기요금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개선을 할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영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읍내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원이 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읍내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폭염대비 성립전 사용금 8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풋살장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읍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포함을 해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2차 성립전 사용 도비입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1421만 9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방송 시스템 원격 자동 제어 장치 교체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3쪽 풋살장 설치 예산이 제1회 추경이 올라왔었나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1억 원이 3회 추경에서 감처리가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무주군 예비군 4대대가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취소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본 위원이 듣기로도 무진장 부대가 통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 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편성을 할 당시에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아마 정보가 늦었든 어찌했든 간에 몰랐기 때문에 세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의원님들에게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처리가 되니까.


○위원 이해양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그때 당시에도 그 부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것이 또 바로 감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편성을 할 당시에 조금 어떠한 정부의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가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면 요구목록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증감을 한다고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저희들 사업 예산 설명서 말씀입니까?


○위원 이해양

예산 내용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진 사업 목록에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세출예산안 요구 목록에?


○위원 이해양

여기 목록에는 소규모 공동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증액을 한다고 이렇게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아마 자료가 수정이 되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위원 이해양

이제 그러면 이 목록을 바꾸었어야 하는데.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 이해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아니면 예산서에 누락이 된 것인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4페이지 폭염대책비가 이제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쿨스카프 2000원을 3,500개를 배부를 하는 것인데 이 배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취약계층 등에 우선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물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아마 쿨스카프가 3,500개가 배부가 되었으면 무엇인가 눈에 뜨일 텐데 특별한 것이 안보였습니다. 어떠한 계층에게 어떻게 나누어서 배부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노약자, 저소득층.


○위원 이해양

조력을 해 주셔서 배부한 상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의원님들에게는 아마 배부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말씀드린 대로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방제단을 통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3,500개를 다 배부를 한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여기 견적서에는 3,500개가 아니고, 1,000개만 나와 있고, 이것이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쿨스카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이 3,500개 정도 배부가 되었다면 이렇게 많이 눈에 뜨일 텐데 그런 것을 못 봐서.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배부 과정을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 쪽에서 사업 설명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위생과장이 교육을 들어가신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4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출가스단속 시스템 구축비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만큼 재원이 대체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 굴삭비 유류비와 유지관리비 1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와 운영프로그램 구성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고형연료 운송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 그리고 광역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변동 범위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해서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읍면적환장 시설 개선사업 등에 2억 2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8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서 굴삭기 유류비가 당초에 1422원에 300L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L로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에 유류비라는 것은 연간 사용액이 있잖아요? 100%이상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300L, 지금 400L 증액을 해서 700L가 제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L를 다 사용을 했다는 것인가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금년도의 경우에 폐기물 종합 처리 주변 토목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와 우리 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토목공사들을 하다가 보니까 유류비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예년에 예산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다른 사안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그런데 이제 300L를 다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회 추경쯤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3회 추경까지 와서 100%이상을 증액을 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를 놓친 것인지 예산 편성에 이렇게 검토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말씀드린 대로 예년 수준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2회 추경 당시까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용량이 2회 추경 때까지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시급성이 덜 했다든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이 부분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되었나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얼마나 되었나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1억 7500만 원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담당이 계시면 바로 바로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전체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3억 원이지요.


○위원 이해양

이제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큰.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운영프로그램과 MCC반 교체설치 관련을 해서 전기시설 개선해서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면 아직 공사재원 중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 공사물품 구매가 늦어지고 있어 군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한다고 3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저도 그 부분을 읽어 봤습니다. 사업 예산서에. 아마 이 예산서 제출을 할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그럼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었나요?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예.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이 안 계시면 센터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우리 팀장님께서 조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 임대료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작업료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주친사업 자부담금 265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귀농이 농가주택 수리 및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적정 공사 금액 환수금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1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민간위탁금 831만 원이 감액된 6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 9000원이 감액된 48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3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만 2000원이 감액된 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외벽 보수공사 시설비로 738만 원이 감액된 1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는 1506만 원이 감액된 6억 286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교육 194쪽입니다. 재료비로 238만 원이 감액된 16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만 원이 감액된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77만 원이 감액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활력증진사업은 2861만 원이 감액된 7억 1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운영 기간제 등 보수로 677만 5000원이 감액된 135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70만 원이 감액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586만 원이 감액된 4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생활동 보수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만 6000원이 감액된 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451만 7000원이 감액된 1581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5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소관은 5780만 원이 증액된 19억 1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임대사업 운영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바닥 도장 공사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작업 및 보안 투광등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 겸용 도크 2개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월액여비로 18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성입니다. 2019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총예산은 비교증감 없이 41억 9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예산 139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돌발병해충 평판 트랩을 구입하여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주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4일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