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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7일(월) 14시 12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시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시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시 12분 속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희영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김광영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주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3호로 제안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영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박찬주

주목적이 무주군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함이지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 재생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특별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위원 박찬주

그 도시재생위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지요?


○건설과장 김광영

도시재생위원회는 법 8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이나 도시재상 활성화 계획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도시재상을 하고자 하는 활성화지역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업무를 보는 지원센터입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지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설천에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지금 공모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것을 도시 재생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플러스요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예. 평가지침에도 도시재생센터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다르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러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운영비도 들고?


○건설과장 김광영

예.


○위원 박찬주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 도시재생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영

도시재행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로 전환,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지금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하면 완전 군비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처음에는 저희 군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찬주

이것이 센터설치에 대한 그러한 예산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의 경우가 엄청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영

예.


○위원 박찬주

센터장이 4000만 원, 사무국장이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추계비용을 작성하는 기준은 2019년 7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상에는 센터장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사무장이나 코디네이터 팀장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나 건설부분의 고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노임단가와 또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일단은 추계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추계이고요, 사실상 나중에 위탁을 한다든지 채용을 했을 때에는 저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위원 박찬주

조정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그러면 일단 도시재생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센터가 필요하고요, 센터가 필요한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군비로 일단을 했다가 사업이 이제 무주군으로 사업이 반영이 되면 국비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위원 박찬주

이것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이렇게 엔지니어로 해야 하는데 인력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설명 드렸던 기준단가이고요, 사실 상으로 들어가면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와 인건비 책정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실례로 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와 우리 군, 타 시군을 보면 주요 시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재단법인이나 대부분이 전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LH공사나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그렇게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조례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이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그러면 이렇게 센터를 설치를 바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김광영

준비를 해야 내년도 공모할 때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할 때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내년 공모는 대충 언제쯤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3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1월, 잠정적으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지금 급하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3월에 공모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한 2개월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서둘러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요?


○건설과장 김광영

저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진에서는 전문가에 위탁을 하는 방안만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군수님의 결심이나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만약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면 빨리 서둘러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무주군에 이렇게 무주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