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26 수요일)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6일(수) 10시 4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시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의안번호 2019 - 51호로 제안한 무주군 표고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표고재배증가에 따른 국산 톱밥배지 공급부족을 해결하고, 양질의 톱밥배지를 버섯 재배농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설의 위치 및 기능, 생산된 배지 공급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000만 원을 위탁 운영비로 편성 예정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붙임 무주군 표고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사전 재해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경제과장 등장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 - 52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전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의견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칙을 재정하여 재해 영향 평가 협의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사전재해 영향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김광영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53호로 제안한 무주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시재생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주민 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 규제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2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6명)

문은영, 박찬주,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