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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7일(월) 13시 3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3.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3.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의결의 건

(13시 3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영유거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창수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강미경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적용은 2019년도 7월 1일부터 발생한 구급차 운행 건부터 적용을 한다고 소급적용 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해심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안인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해심

예.


○위원 이해양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한다는 개정조례안은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해심

예.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장애 정도가 1, 2급으로 감면하던 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이 자체는 7월 1부터 수가에는 적용은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장애인들로 감면하는 대상자체가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2019년.


○보건행정과장 이해심

그런데 이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급적용할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해심

예,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6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자치행정과자 주홍규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0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농어촌 지역 및 지역 소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으며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대도시로써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소멸위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km²당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서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 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몇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군이 참석하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최근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그쪽에 이후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촉구를 하실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개정에서 특례군 지정에 관한 사항이 이제 개정안 포함이 되어서 개정이 되고 나면 협의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총회를 이달 10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


○위원 이해양

창립총회가?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나면 아마 협의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참여 군이 24개 군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24개 군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협의회 부담금은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저희들이 아마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협의회 부담금이 200만 원이고, 그 회의내용에서 용역비용이나 이러한 것은 별도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것은 추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 부분이 24개 군에서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용역에 대한 문제가 그렇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절박함을 가지고 정부에 행정적, 재정적 그러한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이 이제 구성만 해 놓고 이제 협의회만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러헤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 절박한 대응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24개 군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0호로 제안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특례도, 특례시, 특례군에 대한 지정요구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만약에 특례군이 도입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것은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창립총회를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앞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만약에 특례군이 지정이 된다면 대략 예상되는 혜택이 해당되는 지역의 특례군 명칭을 부여하고, 기구정원 자율권 부여, 지방조정세 신설, 교부세 인상, SOC등 인프라 확정 시 우선 배정 등의 행정, 재정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이면 규약 동의안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특례군 도입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립기반이 부족한 우리 군 지역에 회원 간의 정보교류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5호로 제안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에는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3층을 증축하는 것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진단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내진설계까지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그리고 지금 3층에 장애인 단체들 사무실로 하려고 하잖아요?


○위원 이해양

예. 장애인 단체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인 협회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3층에 장애인 사무실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하면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당초에는 2층까지만 계획이 있었는데 차후에 3층이 사회복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3층이 장애인 사무실들입니다.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만약에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3층이 장애인 사무실로, 단체들 사무실로 되는데 3층을 장애인 사무실로 하는 것이 맞을 까하는 그러한 우려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3층을 장애인 사무실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원래는 장애인 사무실이 3층은 없었는데.


○위원 이해양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지금 이후에.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 단체들의 특성상 3층으로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저희들도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잘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건물 관리 자체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3층을 장애인 사무실로 하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시작장애인이나 이러한 경우 앞이 안보니까 시각장애인에 맞도록 보조적인 시설이나 이러한 것까지 잘 감안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건물을 준공을 해 놓고 보면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허가를 받아도 건물을 해 놓고 나면 불편한 부분들이, 일반인들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무엇인가 장애인 단체들과 건물에 대한 내용들을 잘 협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건물을 증축을 하면서 장애인 단체와 소통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주변에 주차장 확보나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지요? 시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원 이해양

주차장문제는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을 지금 일단은 산업경제과에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이관을 하고, 주변에 천변 주차장과 장강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천변 추자장이나 그 주변의 주차장들이 다 지금 꽉 차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들의 어떠한 그러한 주차장 부분, 그 이제 더 많이 배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아직은 계획을 아직 안 세웠지만 기존의 사유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던 부분.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우선이라도 무엇인가가 주차장도 해결이 되어야 하고, 지금 그 우리 옛날 보건소 자리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철거가 되면 밖에 나가서 임대료를 주고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그래도 지금 그대로가 여기에 가서 합쳐서 있는 것보다 지금 그 상태가 더 좋다고 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셨는지,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해양

예, 아직은 장애인 단체와 협의는 아직 안 했는데 바로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들 단체에서는 큰 강의실도, 다목적강당도 필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시각장애인분들 소규모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아인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소규모 회의실이나 교육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밖에 나가서 임대료를 주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 단체 사무실들을 해결을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 단체들을 3층에 둔다는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사회복지과,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주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5호로 제안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양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관리센터가 원래는 1층,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런데 3층으로 다시 증축을 할 계획이시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위원 박찬주

지금 2층에 사무실이 잡센터, 6.25 참전유공, 월남참전 고엽제 보훈단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위원 박찬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분들과 또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들과 이렇게 조금 같이 조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2층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단은 사무실 구성이 평수 같은 것이 아직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니까 잡센터를 3층으로 올리고 지체장애인이나 시각, 청각 장애인 사무실을 2층으로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설계를 일단은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원래 설계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찬주

예, 아무튼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가능은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설계부분은 설계한 용역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 단체가 구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에 갔다 온 뒤부터는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무실도 구하러 다니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쪽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 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3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