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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0시 3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제안설명의 건

(10시 3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총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을 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에 설치 및 업무 운영에 관한 내용,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과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로 제안된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매검진 및 환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창수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인 이·미용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바우처 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용권 사용으로 개정하여 대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에서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지원기준은 바우처카드 지급을 이·미용권 지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이·미용권 지급 대상, 안 제5조 이·미용권 사용에 따른 이·미용 업소와 협약 사항을, 안 제6조 이·미용권 사용, 안 제7조 이·미용권 정산, 안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였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강미경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7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이용 법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징수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적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그대로 재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만을 명시하였고, 안 별표의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부과 기준의 문헌을 간결한 문장으로 다듬어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보건 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2019-48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므로 개편되는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서 구급차 이송 처치료 면제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료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6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50호로 제안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의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의거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이고, 목적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의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회원은 무주군 등 24군이고, 주요 기능으로는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추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최원희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55호로 제안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 리 계획 변경에 대한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안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건물 3층 부분에 대한 증축으로 건물면적이 336.35㎡가 증기하고 사업비는 당초 21억 800만 원에서 37억 4800만 원으로 16억 4000만 원, 78%가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7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