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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7일 (월) 15시 3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6.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의결의 건

8.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6.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증축에 따른 변경) 의결의 건

8.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15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 제7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 총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상정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무주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바우처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용권 사용으로 개정하여 대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관련 인용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적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편되는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 구급차 이송처치료 면제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 자치단체 상호간 상생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으로 정하고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을 통해 건물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제10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상정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

먼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질의 톱밥배지를 관내 버섯재배농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전 재해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 문은영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은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 위원장에는 이해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3호로 상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회 7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무주군에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1/4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 감사대상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에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 31명의 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 감사요구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