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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6일 (목) 10시 0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9. 27. ∼ 10. 7.)

부 의 된 안 건

1.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9. 27. ∼ 10. 7.)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광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및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9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총 11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 등단)


○위원 이해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이경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확대 보도되어 많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군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구천동과 덕유산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빼어난 명승지가 곳곳에 산재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금은 인구가 2만 4,000명도 무너지려하고 있고 30년 이내 소멸되는 도시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주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기업도시가 무산이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도 4월에는 무주군 설천면에 국립 태권도원이 개원하였습니다.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로 널리 알리고 태권도와 관광이 융합된 태권도 관광산업을 발전의 기회로 살리고자 2015년경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그 자체 및 위치 선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을 보류하고, 예산도 삭감 조정을 하는 등 조금 더 완성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약 306억 원이 투입이 되어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 하고 있는 향로산 자연 휴양림을 되살리고 내도리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와 연계하여 향로산을 복합 테마 단지 개발해서 포괄적으로 관광의 동선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테마의 체험으로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늘어나 무주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관관 산업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잘 알려진 캐릭터를 활용할 경우 새로운 캐릭터를 알리게 되는 비용 및 시간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디즈니랜드나 레고랜드 등의 글로벌 테마랜드에서도 이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76년도에 제작된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는 대한민국의 태권도 선수가 일본선수와 겨루기를 시작으로 항일의 의미, 지구의 평화, 정의르 표방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방·표절 시비로 독립된 저작물인 태권브이의 캐릭터의 의미를 왜곡시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권도는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태권도 도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에 대한 수요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무주군이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며 무주군을 홍보하고 군의 미래 발전을 외칠 때마다 태권도가 무주군 발전의 성장동력이라고 구호로만 외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콘텐츠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저 태권도시범, 교육, 훈련비 지원, 대회유치 등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무주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동력만 가지고 있지 시동을 걸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동을 벌어 앞으로 나아가도도록 해야 합니다.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문화를 만들어 태권도 성지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태권도의 주소는 무주, 태권브이의 재 탄생지도 무주가 되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 내부적인 절차이행과 더불어 대외적인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 방침을 군수께서는 밝힌 바에 따라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는 이 사업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사업 배경 및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군민 토론 시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릭터의 스토리를 무주에 맞게 완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형물을 뛰어넘어 10대에서 60대까지 전 세대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사업은 군의 발전은 물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일정기간에 교육기간을 거쳐 무주의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나 법인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태권브이 조성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투명하게 추진하여 조형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한점의 의혹이 없이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의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불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무주에 관광 및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화적 가치가 경제발전을 좌우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 중심지는 결국 경제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문화는 경제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임시회 회기 기간을 9월 26일 10월 8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일까지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회기운영 기간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부군수 이경진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국가추경에 대한 대응 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정교부금 등 추가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안전과 편익증진 등에 꼭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9억 9524만 8000원이 증가한 4373억 5642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1.6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859억 559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14억 44만 60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각각 1.39%와 3.43%가 증액되었습니다. 3쪽 분야별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대비 19억 7881만 9000원이 증가한 91억 3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대비 57억 2043만 원이 증가한 737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35만 4000원이 증가한 897억 899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액 대비 16억 8271만 2000원이 증가한 208억 7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64억 5472만 4000원이 증가한 167억 77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3859억 55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91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보다 25억 7851 2000원이 증가한 2195억 56만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9851만 2000원, 특별교부세가 16억 1500만 원, 그리고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4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보다 27억 311만 5000원이 증가한 1202억 2731만 3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4억 4530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12억 6781만 2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외 4건의 사업에 도비 6350만 원과 국비 4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외 3개 사업에 1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화전용 관정 설치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무주 농공단지 상수관 확충사업, 마을 주민 보호 구역 조성사업, 읍내 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총 16건의 사업에 72억 3669만 8000원을 증액한 95억 3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514억 44만 6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7억 362만 1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관리센터 구축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가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총 건의 사업에 기정액 대비 31억 9247만 7000원이 증가한 75억 56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놓고, 군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의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주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전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