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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8월 13일(화) 10시 1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2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시 1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위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28호로 제안한「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을 위해서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 국외 출장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민간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2항「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44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 단체 기준인건비 상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을 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총 정원을 514명에서 29명이 증가한 543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00명에서 29명이 증가한 529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29명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숙원 사업,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개인소득세 업무 추진,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미세먼지 관리,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의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총계는 514명을 29명이 증가한 543명으로 일반직 계는 482명에서 29명이 증가한 511명으로, 그리고 4, 5급은 0명에서 1명이 증가한 1명으로, 5급은 25명에서 한명이 감소한 24명으로, 그리고 6급 이하는 452명에서 29명이 증가한 48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위원장 윤정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등단)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주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4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인력을 이번에 정원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군도 직급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찬주

크게 이야기를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과 또, 직급 조정 하나와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창출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이것이 이미 2018년도에 작업이 이루어져서 금년도로 확정이 되어 금년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 전국 각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위원 박찬주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정원을 몇 명이나 신청을 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저희들이.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0명을 요구를 했는데 29명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찬주

40명을 신청을 했는데 29명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러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산정을 할 때에 이미 인건비가 교부세에 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 박찬주

이 충원 계획을 보면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미세먼지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이나 이러한 쪽에서 인원이 충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됩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읍면 주민 숙원사업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 숙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각 읍면단위로 한 명씩 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런데 문제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신규채용 시에 그 미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그런데 어떻게 충원을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일단은 정원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원은 확보를 해 놓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86명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64명만 합격자가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경에는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 충원을 어떠한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기본적으로 토목직의 경우는 지난번에 14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과 또 기타 연말에 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러한 인원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도화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토목직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신규직원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시험에 붙지 않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 부분은 비단 저희 무주군뿐만 아니라 남원이나 가까운 장수의 경우도 1명 내지는 거의 1명도 충원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그러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공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을 하려고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시험패스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당연히 공채로 해서.


○위원 박찬주

공채로?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시험을 봐야 하겠지요.


○위원 박찬주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과락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29명은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29명 배정 받은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파트에 인원을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그러한 지난번에 시험난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도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찬주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무주군 총 정원이 지금 514명이잖아요? 의회 14명 빼면 500명인데 29명이 충원이 되면 이제 529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743명이 됩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이제 대부분의 무주군 군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공무원이 많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공무직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이 매머드급 인원이 이렇게 743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4급을 하나를 또 충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4급 문제는 부터 보통 시 단위에서는 국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군 단위에서는 보통 국보다는 그러니까 과장이 없는 그 실장이나 과장 읍장 중에서 4, 5급으로 이렇게 복수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은 국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2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인접지역의 경우는 국이 신설이 안 되었지요?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국이 신청이 안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에는 국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중에서 국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근의 장수만 아직 국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국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과가 없는 실 그리고 과장, 그리고 읍장 중에서 4, 5급을 둘 수가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4, 5급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급을 하나 감을 하고, 4급을 이렇게 신설을.


○위원 박찬주

하나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지금 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주의 경우는 실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하려고 합니까? 읍으로 이렇게 4급을 배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실을 4, 5급으로 이렇게.


○위원 박찬주

실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그러면 실과 국이 맞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실·국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찬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결재 라인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위원 박찬주

종전에는 어떻게 결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기획실의 경우는 기획실 위에가 국장을 안거치고 바로 부군수로 이렇게 가는 결재라인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까지는 국을 안 거치고, 그냥 부군수에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찬주

앞으로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같다고 봅니다.


○위원 박찬주

지금 5급이면 국을 거쳐서 부군수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국 산하에 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찬주

아니,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 실을 이제 4급으로 배정을 할 것 같으면 실과 국의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현행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직급을 올림으로 조금 강화가 되는 것이지 조직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박찬주

강화가 어느 쪽에서 강화가 돼요? 실이 강화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러면 국이 한 쪽이 강화가 되면 한 쪽이 약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아무래도 대등한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찬주

그전에는 실국이 사실장의 실·국이 아니고, 국·원·소로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실이 빠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이 4, 5급으로 가기 때문에 실·국·원·소로 이렇게 체제가 가는 것입니다.


○위원 박찬주

실·국·원·소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박찬주

그르면 실 밑에 국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아닙니다. 같습니다. 실·국·의료원, 기술센터가 같은 4급 체제입니다.


○위원 박찬주

어쨌든 지금 정부차원에서 인원을 29명을 무주군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이제 유지를 하고, 또 실과 국이 어떠한 관계에서 미묘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아무래도 그 위에 산에 범이 3마리가 한꺼번에 있으면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 조정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무주군체제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찬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4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신규 임용계획이나 2019년도 인력운용계획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저희들이 그 보통 12월.


○위원 이해양

전년도 12월에 계획을 하고 결정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의 이 조례 때문에 지금 하루 회기를 연 것이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루 회기를 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번 회기에 다시 잡아서 회기를 열만큼 시급성이나 아니면 저번 회기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 신규자가 최종적으로 8월 5일자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8월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바로 신규자들을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위원 이해양

8월 5일에 합격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위원 이해양

그러면 미리 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저번에 한 달 전에 7월에 회기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렇습니다. 그때에 제출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갑자기 임시회를 잡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이 규정이 지난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시기를.


○위원 이해양

4월 30일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시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잖아요? 놓친 것이지요, 회기를.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저번에 한 달 전에 임시회가 있었고, 8일간의 임시회를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후에 이 안건 때문에 이제 물론 협의를 해서 회기를 열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계획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8월 달에도 당연히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위원 이해양

아니, 정해지지 않은 것을 있을 줄로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잘못되었으면 그냥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계획된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임시회가 있을 줄로 알고,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무슨 변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사실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7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 이해양

4급이 조정이 된다는 설은 진즉부터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결정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검토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조직상 국에 대한, 국 설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물론은 예,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위원 이해양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획실을 4급으로 조정을 하면 어떠한 점이 더 좋아질 것이며, 어떠한 점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아무래도 그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이제 그 부서장이 사무관이다가 보니까 다른 실과장과 같은 사무장급에서 업무는 사실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가 총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직급이 낮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실장을 4급 내지는 5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군정이 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좋은 점, 장점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제가 그 우려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또 같이 질의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기획실에도 4급, 국장들도 4급 이제 그런데 국 밑에는 과가 사실은 6개 과, 7개 과가 있는데 기획실의 경우에는 과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금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위원 이해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항상 국을 설치를 할 때에도 문제는 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시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100%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 지금 현재 정원이 얼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514명입니다.


○위원 이해양

결원은 얼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42명입니다.


○위원 이해양

42명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29명의 기준인력 확보로 인해서 그 인력배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일단은 토목직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목직을 제외를 하고는 일단은 읍면에서부터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정원을 일단을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면 지원부서 쪽에서 인력을 덜 배정을 하고, 사업부서 위주로, 읍면 위주로 인원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적상면, 무풍면, 부남면 읍면에 결원이 2명으로 이렇게 결원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각 읍면부터 충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29명이 기준인력을 다 확보를 하면 각 실과별로 정원을 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요인은 안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물론은 29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직급을 변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려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 4급 자리를 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업무 분장을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현 체제로 우선은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 이해양

실은 이제 저희 무주군이 국이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획조정실 여러 기구명의 변경이 있었지만 기획실에서 무주군 전체적인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지금 국이 2개 국이 설치가 되고, 이번에 기획실 4급이 주어지면 과연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무주군정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기획실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기획실에서 무주군의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그 각 실·과·원·소 별로 다 책임하게 어떠한 지휘체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별도의 업무분장이 없이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업무분장은 기존이 업무분장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해양

혹시 인사업무 부분을 기획실에 이렇게 업무를 기구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이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을 이 체제에서 한 번 실행을 해 보고 부득이하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사무분장이나 과 안배나 이러한 부분을 별개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회의 진행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인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제가 아마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본 위원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별도로 우리 과장께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4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조례가 총원이 514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원, 총원이 543명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여기에 이제 29명이 충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광환

29명이 충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 무주군에 여전히 13명이 부족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현재요?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정원이 500명이고, 29명이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원은 543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결원이 13명이 결원이라는 것이지요? 29명이 충원이 되어도 우리 무주군의 인력이 총 13명이 결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지금.


○위원 이광환

아니,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광환

29명이 충원이 되도,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광환

지금 29명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자면.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늘어납니다.


○위원 이광환

29명이 늘어나잖아요. 조례안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29명이 늘어나도 결원이 13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현재 결원이 42명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아니, 그러니까 42명에서 29명이 충원이 되면 그래도 결원이 1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42명에 29명이 늘어나면 71명이.


○위원 이광환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정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 정원 중에서 지금 공로연수, 교육, 파견, 아니면 출산휴가 이러한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아니오, 그것은 별도인원입니다.


○위원 이광환

별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우리 총원에 이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안 됩니다. 별도인원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그 교육 들어가 있고, 출장이나 아니 휴가가 들어가 있고, 공로연수가 들어가 있는 인원까지 하면 우리 그 정원 총원이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포함이 되면 514명에 42명이 포함이 됩니다. 현 인원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별개로 봐야 합니다.


○위원 이광환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개정 조례안 전의 정원이 514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정원이 543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14명이 부족합니다. 여기도 14명, 여기도 14명. 그것에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런데 혹시 어디 자료가.


○위원 이광환

여기 있는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제가 지금 저기 알기로는요. 514명 중에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별도 인원이 42명인데 이것 말고도, 이 인원 말고도 결원이 또 42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42명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9명이 늘어나면 71명이 필요한데 64명이 현재 합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명이 그래도 7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아니고.


○위원 이광환

아니, 29명을 충원을 해도 그 13명이 결원이라고, 조금 전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수는 이제 이것을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지금 이제 정원수에서 항상 부족하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지금 거의 다 결원이 1명 내지 2, 3명 씩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그 조직 개편도 얼마 전에 했지만 어떠한 그 부서별로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진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데는 엄청 바쁘고,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데는 여유로운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9명이 충원이 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일 먼저 지금 충원을 해야 할 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충원을 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보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일단은 기본적으로 29명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숙원 사업의 토목직 읍면 배치 3명이라든지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에 4명이라든지 이 국가 정책 개인소득세 담당인력이 1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29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9명은 이쪽에 부합을 하게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읍면 주민 숙원사업에 첫 번째로 주요내용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 충원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충원 부족 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부서별로 직렬별로 부족한 인원, 그 부분을 빨리 충원이 되어서 지역의 민원이나 업무 효율이나 이러한 부분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로 말하면 가장 먼저 시급한 결원 되어 있는 부서와 읍면 충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기준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통보한 예산이 405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332만 4200만 원으로 이 차액은 앞으로 행안부 대비해서 잔액이 73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저희가 지금 29명이 증원이 되었고, 우리가 아까 이광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13명이 저희는 결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7명만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7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하면 기준 인건비 총액이 남는 여유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그렇지요? 남는 여유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로 각 부서마다, 아니면 읍면별로 부족한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을 충원을 해서 주민의 민원 해결이나 복지 등에 조금 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준인건비 관리를 잘 하셔서 보다 나은 무주군의 공무원들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예상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11월에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읍면 주민숙원사업 여러 명 기준인력 반영이 29명에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무주군의 하수도, 상수도, 정수장 그 부분도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무주군에 상수도, 하수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안 그래도 특히 상수도 관련을 해서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로 저희들도 행안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공무원 필기 합격 현황이라고 해서 8월 2일 자 65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현장배치가 언제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9월 10일 전후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예. 그래서 당부를 조금 드립니다. 공직생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무주군 형편에 맞는 교육이 잘 되어서 처음 공직생활을 잘 시작을 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무주와 65명의 직원이 왔을 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그러면 세심하게 부서별로, 과별로 해서 세심하게 주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우리 직급 조정에서 기획실장이 5급인데 4급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핵심이?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그러면 이제 이번 행정안전부에 2019년도 기준인력 정원을 반영을 할 때 5급 실장을 4급으로 해서 업무 조정이나 예산의 조정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기획실장을 4급으로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위원장 윤정훈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윤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광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윤정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디.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