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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16시 3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1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 의결의 건

7.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의 건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 의결의 건

7.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의 건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6시 23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장 유송열

제2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를 위한 무주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윤정훈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지방세특례 제안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일반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 본인의 친족의 대리 신청을 허용을 하는 규정과 대리 신청인 자격을 명시하는 등 지원 사무 수행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인공 신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도와서 투석환자의 건강 위험 요인 최소화 및 주 2, 3회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무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를 위한 무주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반딧불이 주제와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무주읍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어서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읍 읍내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료 공영버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수가 직영을 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 및 예산을 절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주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주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303억 6117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06억 643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6억 9682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7%인 2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6%인 2억 7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산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주군이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군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71회 임시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일간 이어진 임시회 기간 동안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과에서 제출해 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가 부실하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정확한 설명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이 되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무주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무주”라는 생각을, 무주를 다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역시 무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