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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1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제2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로 제안된 일본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가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 만약, 일본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한다면 그로부터 3주 뒤에 시행되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이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장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외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매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보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하 무주군의회는 3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래 배상에 관란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을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무주군민들을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7. 18.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이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환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일본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로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