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송열

제2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님과 이성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해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주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절박함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인구는 어제 기준 2만 4천 996명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군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만 5000 선이 2016년 8월, 무너졌습니다. 요즘 우리는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인구절벽, 지자체 소멸이라는 위기론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2018년을 기점으로 시·군 소멸의 진행이 상당히 빠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인구감소 실태를 보면 이러한 예측대로 실제 인구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2015년 6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의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그동안 부서별로 해오던 것 외에는 사실 차별화 된 전략도 없으며, 새롭게 논의되거나 시도되는 움직임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무주 군 기본계획’에는 2035년 3만2000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만 명! 2035년 3200명! 구호뿐 입니다. 무너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임시 방편책과 구호로는 당연히 성과를 낼 수 없으며,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행사성 사업이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시책들을 옮겨오는 것으로는 인구증대의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와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 순환되는 통합적이고 자족적인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으로 큰 그림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면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 우선, 전 부서가 우리지역에 맞는 인구대응 지표를 발굴하고 지표개선을 위한 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서별 세부지표를 수립하고, 연계, 조정, 평가할 수 있는 인구정책 총괄기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정책발굴과 실행과정, 단계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상필벌과 지표의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구 3만 목표가 결코 헛된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출산관련 업무만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와 보건의료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저출산 업무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소속, 출산도우미와 임산부업무들은 보건의료원 소속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년대비 지난해 무주군 출산율이 전국에서 하위 4위라고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단 출산업무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구정책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히 그동안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소홀히 했던 출산, 육아, 보육, 청소년분야에 밀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이가 어릴 때 도서관 이용을 위해 금산 기적의도서관과 영동 레인보우도서관으로 자주 다녔습니다. 26년 전 어린이공원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반딧불아파트 앞 공간이 우범지대처럼 방치되어 있다가 본의원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제 조성 마무리에 있습니다. 출산, 육아, 보육과 청소년 분야는 인구정책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로 이 분야에 균형 잡힌 지원과 정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소의 원리입니다. 한쪽이 턱없이 가벼워서 기울어져 있으면 힘이 모자라는 쪽에 힘을 보태서 균형을 맞추어야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듯이 기울어져 있는 분야의 투자로 군정의 균형을 기대합니다. 셋째, 무주군만의 특화된 시책발굴과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으로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출산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모와 신생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요즘 동료의원님과 관내 1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누리과정 파문으로 박봉에 30만원 수당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맞춤형보육, 또 유치원과의 경쟁체제, 보육교사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프로그램등 다각적인 모색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무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무너지는 인구를 극복하고 우리가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속가능한 무주, 인구정책의 선진지로 타 지자체의 견학행렬이 이어지는 무주, 젊어지는 무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즉시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이어서 이성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

○의원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본의원이 태어나던 50년 전에 7만6000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 8월에는 3분의1도 안 되는 2만 5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안에 우리 무주군이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급감한 것에 대한 원인은 도시화, 산업화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의료 환경 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줄어들기만 하는 인구를 증가로 반등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군의 특성상 일자리는 관광과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는 친환경 자연농법과 밀원수 조성등 산림의 적극 활용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해 왔기에 오늘은 관광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무주관광을 활성화 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첫째, 무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홍보 전략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겨울설경이 대한민국 최고인 덕유산상고대를 홍보하는 축제나 행사는 전혀 없고, 반딧불축제 홍보영상과 포스터에는 흉물화 되어 가는 사랑의 다리는 있어도 우리의 자랑인 덕유산, 구천동계곡, 적상산, 무주덕유산리조트, 칠연계곡, 태권도원 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제대로 연계하고 홍보하도록 축제나 관광 홍보정책의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딧불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반딧불축제를 통한 청정무주라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 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중 축제기간은 애반딧불이 출현하는 6월 둘째 주에 2박3일간만 하고, 늦반딧불이가 나오는 9월 둘째 주말까지는 주말마다 특별이벤트를 진행하며, 신비탐사등은 반딧불이 출현기간 내내 반딧불이가 나오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즉, 예체문화관 중심의 대형 이벤트와 늘어지는 축제기간을 지양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의 활성화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도 직접 올리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환경 보전의식과 마을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론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적상산 산정부 둘레길을 만들고, 북창마을에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상부 댐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상부댐을 소천지라하고 주변의 봉우리들과 산성을 연결하면 조망권이 좋은 2시간 내외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성수기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부댐 가는 길이 더욱 혼잡하게 될 터, 이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북창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교통 혼잡은 해소하고, 수십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며, 주차장 주변에는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넷째, 강변유람, 쏘가리 낚시 등 레포츠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키, 래프팅에 패러글라이딩, 강변유람, 쏘가리 낚시 등을 활성화 시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강변유람이란 기존의 래프팅이 젊은 고객대상이라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부남에서 소이나루까지 유람하며, 강변경치를 즐기고, 출발지 중간 휴게소, 종착지 등 선착장에서 식사나 카페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래프팅, 카약등과 어울리고 출발지를 부남면 소재지로 통일한다면 부남면 경기 활성화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쏘가리 낚시는 매년 남대천에 치어를 방사하고 연간 10회 내외의 낚시대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주읍을 관통하는 남대천은 국내 최고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기존에 쏘가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킬로미터에 이르는 잘 정비된 양안에서 수백, 수천의 낚시꾼이 동시에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쏘가리의 개체수만 늘리면 최고의 낚시터가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읍내권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이 인구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관광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관광객이 몰려오는 무주, 지역 주민이 돌아오는 무주, 더불어 행복한 무주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양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송열

이의가 없음으로 이해양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등단)

○의장 유송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안건 검토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