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09시 5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6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30)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1. 30)
(09시 56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이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재기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평소 무주군에 보내주신 열정적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슬로건 아래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재기 의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하여 군민들과 함께 풍년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전액 삭감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은 무주군의 경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는데 지역화폐 전액 삭감의 소식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가 상승하여 주민 생활은 매우 버겁기만 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고물가와 함께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던 우리 군민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로 지역 내에서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자영업자 소상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2019년 7월부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상품권인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월 1인 최대 50만 원 한도, 국비 4%, 도비와 군비 6% 총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은 87만 5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주사랑상품권은 2022년 9월 기준 323억을 발행하였으며 지류와 카드·모바일을 포함하여 100%를 판매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용 가맹점 수도 1,226여 개소에 달하는 등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은 판매액도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8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류·카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125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어지고 앞으로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우리 군은 지역화폐 지원이 지속되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도비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영업자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 자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골목상권도 활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우리 군의 슬로건 대로 지역 상품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발빠른 대응 노력으로 모두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용을 반영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감액 정리하였고 공기 부족한 행정절차 이행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7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726억 8100만 원보다 0.8% 증가한 5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7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용도 지정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5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무주 부남면 도소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 주요 사업으로는 공정 및 진입도로 설치 사업과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 사업에 10억 원,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과 밤고개 골고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76억 3400만 원,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여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의존재원의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의 SOC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 현황 사안에 대한 최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2-96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집행 잔액 반환금, 성립 전 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777억 4500만 원으로 0.8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7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기정액 대비 8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9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46억 24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기정액 대비 8억 3100만 원이 감소한 50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기정액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98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2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75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220억 45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기정액 대비 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5900만 원을 예비비에는 기정액 대비 3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7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517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7800만 원을,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억이 증가한 2971억 12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4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무주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외 3건의 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입니다.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2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7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60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건의 사업에 국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 황인홍
- 부군수 유호연
-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 기획실장 이종현
-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 재무과장 임채영
-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최윤선
- 서명의원 오광석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