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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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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환경위생과, 농촌활력과,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환경위생과, 농촌활력과,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10시 5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환경위생과, 농촌활력과,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산업건설국장 이상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29만 원이 감액된 229억 32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임도 기반시설 조성 감리비로 192만 5천 원이 증액된 11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192만 5천 원이 감액된 7억 66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휴토지활용 산나물 약초 재배 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재해위험수목 제거에 111만 원이 감액된 2889만 원과 향로산자연휴양림 연구용역비로 980만 원,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방안 연구용역비로 198만 원이 감액된 2002만 원을 재료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2000만 원,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6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34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에 국비로 기정액 대비 66만 6천 원이 증액된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413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854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98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5% 증액된 46억 661만 1천 원이 증액된 145억 2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 시설비가 기정액 대비 46억이 증액된 83억 3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예산 93쪽의 기획실에서 편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일부 재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보조 78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액은 변경 없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재원을 대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 의료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만 2천 원 증액된 1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응대비 역량 강화로 기정액에서 124만 원이 감액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과 관련해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과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비 질병청의 사업 미 분리됨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쪽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대전선 고속도로 하남방향 덕유산휴게소에 저희 헬리콥터 응급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착륙장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437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4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금 국비 지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20만 원이 증액된 28억 9049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94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 대비 280만 원이 증액된 6579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 부분 도비보조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56만 원이 증액된 1315만 9천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220만 원이 증액된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80만 원이 증액된 28억 300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방문건강관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방문보건사업용 태블릿PC 4대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11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의료및구료비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20만 원을 증액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의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어떤 계층이 있으며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70대에서 80대가 1700명 정도 됩니다. 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많은 숫자인데, 근데 방문 시에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독거 어르신이 많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말벗도 많이 해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 확인, 건강 체크, 응급상황 시에 그런 대처 요령 등 그다음에 건강관리 교육,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이시고 또 말벗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같이 말벗이 돼주는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이 12명의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현재 방문간호 전담 인력은 보건의료원에 4명, 보건진료소에 8명이 해서 12명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읍면 간호사 6명이 방역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제되어 각 읍면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가 증가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고령층인 만큼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최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 수칙에 대하여 대상자뿐만이 아닌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도록 이 또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64억 79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소멸대응 고랭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통하여 청장년 스마트팜 인력 육성과 무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독 및 연동 비닐하우스 7,640㎡ 규모의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에 19억 5080만 원, 감리비 384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80만 원을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 향상입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재배사 신축으로 168쪽입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감리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리비 302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편입하여 증감액 없이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억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결 받지 않은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이번에 의결 상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지금 이 건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 내용이 연동형, 단동형 비닐하우스가 총 13동입니다. 그리고 조사실, 경영실장, 작물 시험재배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연동형 비닐하우스는 기준 단가가 32만 원이에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만 짓게 되면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개별 임대를 청년들이 개별 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 동별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센서라든가 각 개별 동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동형 비닐하우스 할 때 그 내용상에서 스마트팜 시설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평당 단가가 32만 원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내부 재배 시설까지 다 설치를 해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설계하실 때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설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제대로 설계를 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설치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8만 원이 감액된 64억 7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94페이지 환경위생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990만 원이 감액된 8억 321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198만 원이 감액된 1억 83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3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6억 1971만 7천 원에서 8950만 원이 증액된 177억 921만 7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국도비 포함 1650만 원이 감액된 4억 7920만 4천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접수 결과 32건에 대해서 1억 1390만 8천 원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여 군비 추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전처리 시설 위탁운영기관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21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새롭게 1억 원이 편성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각로를 추진하면서 소각로 폐열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높여갈까를 고민하면서 매립장 하부에 시설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올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0㎡정도 해서 그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서 열대 과일을 키우면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50:50인 60억 정도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지금 확정은 돼 있는데요.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서나 어떤 기본계획안을 제출 해야만 최종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써서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비가 1억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맞죠? 큰 금액인데 지금 보시면 산출근거는 물론 용역을 언제 발주해서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절차상의 그간 성과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서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그 타당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만 이 본 사업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 발주를 해서 못해도 2월 중에는 확정을 해서 3월 초에는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부지가 소하천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하천을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병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 후보지로 우리 군이 이제 선정되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위원 오광석

선정되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 결과를 해서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에 배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위원 오광석

지금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렇죠, 예비 선정


○위원 오광석

예비 선정인 단계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잘해서 배제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네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런데 이제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소각로하고 거리라든가 부지를 관찰하시고 실질적으로 부지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마을하고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국비가 30억, 군비가 30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우리 군의 부담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용역은 물론 사업 전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2만 2천 원이 증액된 209억 24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기정액 대비 14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00만 5천 원이 증액된 396억 9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공유통 소관입니다. 마을 공동 수집장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를 600만 원 감액하였고 구 와인시음장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소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6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실시설계비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한 코레일유통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5천 원이 증액된 6억 38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기간이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추진은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에 가까운 건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역을 시장을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서울역에다가 홍보 부스라든지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그런 것도 하고 해서 그 기간은 이제 현재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한 1년간 정도 한번 협의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인동

이 시설물이 지금 고정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천막입니까? 서울역 안에다가 그 시스템에 맞게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주변에 간판이 또 이렇게 이층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무주 농특산물 홍보도 하면서 시설물 부수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수가 천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서울역 테마에 맞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지금 약 4개월 이 사업 기간이 4개월인데 예산이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이거는 다른 사업들도 있고요 이 돈은 5000만 원을 한 건데, 앞으로도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역에 5000만 원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3억은 다른 쪽의 사업들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서울 쪽에 천막을 치고 홍보를 하고 일회성 단기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예.


○위원 황인동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기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홍보도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건에 대해서 정확히 나중에 효과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전시 판매라고 해서 1박 2일 행사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역에다가 지금 무주군만 입점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 다른 시설들은 없는데 저희 코레일 유통하고 철도 쪽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개척을 해서 하다 보면 아마 일 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철도 이용하는 분들이 일 년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의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나중에 얼마큼 어떤 품목이 얼마큼 많이 판매가 되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97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500만 원과 기금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2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4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하수도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운영 세출예산안은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34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기금 내역 조정으로 7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기금 내역 조정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 계량 사업의 기금 내역 조정으로 4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및 기금 내역 조정으로 국비 2억 8800만 원, 기금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대한 기금 내역 조정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0억 67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북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1억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91만 1천 원이 감액된 672억 99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행사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 인력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17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60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채용 공고 이후 희망자가 없어 기정액 대비 1363만 5천 원을 감액한 19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처인 무주군 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2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기구 운영 지원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전북 행복 온마을학교 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교부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2504만 2천 원이 감된 479억 51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청년센터 설계 용역 및 조성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억 2986만 1천 원과 내부 유보금 2억 9518만 1천 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집행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종현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저희들이 6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고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이제 당초에 정부에서 기금을 만든 이유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이 이제 소멸될 위기에 있는 곳 이런 곳을 어떻게 좀 활력이 넘치게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 이게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했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게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운행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 황인동

무주군이 투자계획 사업요약서를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농업시설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조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체 군민의 복지 차원에서 군립요양병원 건립, 그다음에 관광 차원에서 반딧불 미디어영상관 및 축제 전시관 조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이렇게 아마 요약이 지금 되어 있어요. 방향은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 청년센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지금 사회단체 건물이죠?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게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제안할 때는 아마 그쪽에 ‘청년마루’가 들어가 있고 또 지하 쪽에 아마 무주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그쪽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청년마루’도 있고 그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 사업건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저도 확인한 바로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미래세대팀이 저희 기획실로 생겨서 업무가 이관돼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아마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지 지금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소 부지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내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서를 냈고 거기서 사업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행안부대로 이제 예산은 반영해서 가는데 이게 아마 추후에 변경할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초쯤이나 중순쯤에 청년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이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타당하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앞으로 변경 여지는 많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종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승인권을 행자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정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인구소멸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역의 청년들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청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공간, 그들이 바라는 위치 이런 걸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선정하시고 이 사업은 아마 내년으로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종현

아마 전국 지자체가 행자부에서 늦게 8월 30일날 이걸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보니까 충청도권 인구소멸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실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인구소멸에 대해서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본 사례입니다. 지금 일본 사례를 보면 그게 저희보다 한 20년 전부터 인구소멸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 사례를 잘 검토해서 일본에도 보니까 인구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 이걸 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일본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인구 선에서 우리 무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 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아마 일본 사례를 염두에 두고 국제사업을 펼친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소멸지역 위험도가 높은 순서부터 그것부터 기금을 일정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편성해 줬으면 훨씬 사업이 내실 있게 됐을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평가 부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 취지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무주군 전체 군민들의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당히 이제 어깨도 많이 무겁고 이 부분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매년 매년 평가가 이루어져서 또 매년 매년 큰 금액들이 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2023년까지 올해 평가를 해서 사업을 내려졌는데 내년도에 또 이제 2024년도 분이 또 평가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소멸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저희들도 하여튼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찾고 또 집행부에다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 따로 없이 전 군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네, 하여튼 아까 염려해 주신 대로 청년들의 의견도 다 듣고 또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건설국장이상형
  • 기획실장이종현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환경위생과장이형재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촌활력과장이무상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날인

위원장, 문은영

부위원장, 송재기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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