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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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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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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49만 2천 원이 증액된 45억 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27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 98만 7천 원이 증액된 2895만 2천 원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에 10만 5천 원이 증액된 308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1507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58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172만 9천 원이 증액된 1901만 5천 원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에 21만 1천 원이 증액된 620만 3천 원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에 2만 2천 원이 증액된 65만 9천 원을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에 1000만 원을 치목 삼베짜기 전수활동비 200만 원을 치목 삼베짜기 공개행사비의 1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70만 원이 감액된 144억 80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1인당 지원금 10만 원을 11만 원으로 1만 원이 상향됨에 따라 2084만 원이 증액된 2억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성립전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가요사랑 콘서트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1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적상 치목마을 삼베짜기 종목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른 치목 삼베짜기 전수 활동비의 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공개행사비에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관리 시설비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1350만 원이 감액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이 월 8만 5천 원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1만 원이 인상된 9만 5천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41만 원이 증액된 4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8만 5천 원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1만 원이 인상된 9만 5천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5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에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 장비구입비의 국비 27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11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에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50만 원이 증액된 98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국고보조금등기금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비로 9000만 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925만 원이 증액된 291억 21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딧불 미디어 아트 영상관 조성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로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인건비로 630만 원이 증액된 2억 2050만 원과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어드벤처 안내소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 투자 계획은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송재기

도비로, 그래서 지금 야간 콘텐츠 개발 사업은 이쪽 어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소 앞에 광장 소나무 있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봐도 실효성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반딧불축제 때에도 한풍루에서 조명 콘텐츠 부분이 그래도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간 체험관광은 계속 잔류하면서 자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개발을 하셔서 투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시설사업소 앞에 광장에 조성해가지고 산골영화제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반딧불축제 그 시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송재기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게 이제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들이 무주군에 168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하는데 16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원만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면 이제 올해에는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배정이 되었지만 이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저희들은 연말 안에 어떻게 끝낼 생각인데요. 최대한


○위원 오광석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급하게 이제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619만 2천 원이 감액된 507억 121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의 장애인 신문 보급 공탁금과 기초생계급여 반납금으로 756만 3천 원이 증액된 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4억 8891만 4천 원이 감액된 406억 5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 기금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5만 원이 감액되어 6억 4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의 해산장제급여 등 20개 사업에 1억 6449만 천 원을 1천 원이 증액된 81억 2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1388만 4천 원이 감액된 734억 779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의 재해구호 창고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물품 지원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의 2625만 원이 감액된 39억 70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해산장제급여의 2625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서 1억 3750만 원이 감액되어 10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운영비에서 2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0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활일자리사업 지원에 일자리 참여자 사례관리 인건비 44만 6천 원이 증액된 29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냉방비 지원비로 813만 원, 난방비 지원비로 27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523만 원이 증액된 6억 460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에 4471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역정책 맞춤형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무주ㆍ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의 집행 잔액 18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양육보조금 1680만 원이 감액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된 7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120만 원이 감액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입양아동 지원에 4천 원이 감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급에 894만 2천 원이 감액된 8억 6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80만 원이 증액된 5억 16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의 양육 보조금 168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630만 7천 원이 증액된 19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898만 원이 감액된 9억 97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ㆍ연장 교사 지원)에 3604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19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5914만 9천 원이 감액된 75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64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대체교사 지원)에 282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1984만 원이 감액된 4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차량운영비 32만 원이 감액된 21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2022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5598만 6천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19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0억 5073만 원 대비 1억 1061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613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를 기타보상금으로 72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비를 시설비로 160만 원이 감액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3만 6천 원이 증액된 60억 89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1163만 1천 원이 증액된 3919만 7천 원이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감액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마을기업고도화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49만 5천 원을 감액한 4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으로 290만 원을 감액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5만 6천 원이 증액된 257억 5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915만 6천 원을 증액한 78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고도화 사업 예산이 기정예산액에서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당초에 2022년 4월에 1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업당 5000만 원이거든요. 그때 4월에 치목 삼베영농조합법인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올 7월에 지난 7월에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이 2차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낙화놀이 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돼서 그것도 5000만 원이 별도로 배정이 돼서 올해 3회 추경 때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것이 이제 우리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의 마을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무주군의 전체적인 마을기업 현황은 6개소가 있는데요. 호롱불 마을이 있고, 하늘 땅 마을, 말글 낙화놀이 마을 그리고 치목 삼베마을, 내창 잿뜰마을, 진원 반디길마을이 해서 총 6개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마을기업에 대한 기술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품질 개선, 시설 구축 등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마을 기업 관계자분들을 몇 분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요. 지원해 주는 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산 증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일단은 이것이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공모 선정으로 되면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 자체 사업이라도 또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입니다.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지금 예산도 더 늘었고 그런데 저는 예산보다는 지금 스마트팜 사업자가 7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 사업은 이제…


○위원 송재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스마트팜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술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도 지금 원해서 지금 같이 교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장으로 가려면 농민들이 직접 그쪽으로 가서 지금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제 실습도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것은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수산업 종류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하고 연계해서 접목해 놓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청년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장에 직접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원래 당초에 7명을 원래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3명 정도가 채용이 돼서 그래서 추가로 9월에 공모를 해서 2명이 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2명이 추가로 지금 공모에서 선정해서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사업 계획이 좋아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일자리 농촌일자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인력이 그래서 또 청년일자리를 또 고용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도 배양도 되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24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송재기

그러면 이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농가들도 또 우리 청년일자리 하시는 분도 기술도 습득하고 근데 기술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농업정책과하고도 기반이 잘 공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 매김하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이걸 좀 계속 잘 이용을 한다면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또 농가에 도움도 되고 앞으로의 무주 미래 농업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525만 원이 증액된 115억 93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등의 안전재난과 소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외에 2건에 대해서 10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시도비보조금등의 중간쯤에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해서 4억 1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944만 원이 증액된 265억 27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 58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회 날 행사 경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지급 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업으로 국도비 성립전 사용분을 3525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25억이 증액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폭염대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예방용품 구입 사업비 전액 도비 성립전 사용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다음 장 시설비로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에 전액 국비로 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만 6천 원이 증액된 167억 35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 358억 3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지침에 따라 금액 변경 없이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박금규
  • 산업경제과장박각춘
  • 안전재난과장김동필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서명․날인

위원장, 문은영

부위원장, 송재기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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