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재무과, 기획실
부 의 된 안 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재무과, 기획실
(09시 57분 개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전말처리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소득금이나 세외수입 체납 12명에게 농업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체납자에게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게 하는 게 타당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체납자 소득기금이나 이런 부분 체납한 부분 지적당한 게 있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을 또 이런 우리 과에서 주는 이런 부분을 재척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위법에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납부 안 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맞습니다. 농민들의 지원은 상황인데 체납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보다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나라에 또 보조가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설득을.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체납한 부분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안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이런 지원되는 부분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송재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지원이 가는데 이번에 좀 납부를 반절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리고 결산보고서 326쪽을 보면 경영수입 사업으로 특별회계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현액이 12억 5153만 7천 원 중에 1억 9536만 240원을 지출하고 11억 3200만 76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는데 예산액의 90%가 넘는 돈을 불용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시기적으로 조금 당시에 공원 부지다 보니까 집행을 할 때 공원 부지에 따른 제약사항이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을 하다가 이제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 일단 불용을 하고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앞으로는 재정 운영 건전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예산 운영으로 편성에 예산 집행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593페이지 시설사업소 성과달성도를 보면 성과지표가 9개인데 3건은 달성하고 6건은 미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 미달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잘 알겠습니다. 전말처리보고서 39페이지 보면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이 다른 시설물에 비해 유독 적자가 많은데 3억 5656만 8천 원이 적자인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노후화도 많이 됐고 여기도 역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관광객 아니 오시는 손님들 집객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도 코로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보다 시설사업소에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나 무주군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유지돼야 하나 건물을 자꾸 노화만 되고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시설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특단의 관리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과감히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체 하수도 예산이 265억 중 이월금액이 54억이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협의 과정에서 좀 더딘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왜 그러냐면 남대천 수질이 예전보다 더 많이 안 좋아졌다고 가뭄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차쉼터 공영주차장의 예산이 7300여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지금 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전말보고서에 보면 각종 시설을 방만한 예산을 운영해서 유료화 대상 시설에서 차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주기적으로 장기주차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주기적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한 20%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내용상에서 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유료화 진행 시 군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검토돼서 지금 유료화를 잠정 유보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유료화하고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시설물 차단기 설치하고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정확한 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3억 5천 정도,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차량을 지금 계속 확인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혀 거의 개선은 되지 않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료화를 위해서 지금 차단기 정상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시설은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걸 유료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면 유료화가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그걸 한번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주차 요금으로 이제 받다 보면 이게 군청 바로 옆에 있고 월권 내지 일권 이렇게 사용할 유로화시키면서 할 것 같은데 자칫 이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이렇게 주차장인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월권 일권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다 보고 일권도 있고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공무원 주차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면 한마디로 주민편익을 위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일권 월권을 끊어서 장기 주차를 한다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차 요금을 현실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차주에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단속을 꾸준히 하고 해서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그래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추후에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유료주차장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유료 주차장화를 하려고 지금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한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제가 판단 그런데 그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를 하는 게 지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시행은 안 해봤지만,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180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음 연도에 본예산 편성 시 특히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최대한 예측하여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세밀한 추계를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는 이렇게 많이 큰 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네,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 요인을 보면 이제 계속비 사업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이월액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해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안 사업 관리를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진짜 말씀하신 대로 176% 1019억 이월입니다. 과도한 이월을 해서도 의회에서도 매년 해마다 군수님도 “이월을 최소화하자” 하고 또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부서장님들마다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다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게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진짜 이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행정절차 이행 부분 또 토지 매입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매뉴얼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면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이월 사업을 보면 행정 절차의 이행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비사업 또 이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또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7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