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3일(목)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의회사무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기획실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기획실, 의회사무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기획실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실, 의회사무과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안건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357만 8천 원이 증액된 15억 36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 외 9건의 보조금 이자 반납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 지원사업 외 7건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억 91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통계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및 성인 문예교실에 각각 1000만 원씩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촌 유학 경비 지원은 희망자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5813만 7천 원이 증액된 715억 93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388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7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장실 운영 인력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857만 4천 원을 감액한 4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군수 부속실 인력 재배치에 따른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25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향우회 간 교류 협력 행사를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경 향후에 군민화합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업무용 전화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7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선정된 20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계절근로자, 글로벌 관광 등 확대되는 외국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무원 화상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116만 원이 증액된 1억 1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제20회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가 무주군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인력 재배치에 따른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768만 7천 원이 증액된 43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군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라북도 공무직 노사 한마음 대회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규모 확대 및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과 후 고등학교 교과보충학습을 운영 중에 있어 강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정액 대비 4313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74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학교별 예체능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전북의 별 육성 사업 프로그램 공모 결과 시행 주체인 학교의 신청 수요 충족 후 발생한 잔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지원사업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습 피해가 큰 고등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를 연계하여 학생 유입을 위해 추진했던 농촌 유학 사업이 도시 학교 신청자가 없어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편성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차세대 행정시스템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실로 분리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및 성해문화교실에 각각 2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쪽,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새롭게 예산이 8억 3250만 원이 편성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보완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사업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 착수해서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실시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실시 설계하는 데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 이후에 원가 심사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거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건데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경고 방송도 나가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도 근절을 시키고 여기서 지금 가장 중앙부처에서 심사하시는 분들도 우수하게 평가한 게, 지금 요즘 어르신들이 전동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전복이 되거나 이렇게 넘어졌을 때 바로 우리 CCTV 관제센터하고 보호자한테 문자 서비스가 나가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공무원 사업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가로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 약자 보호 시스템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이제 신규로 먼저 편성된 이유는요. 저희가 무주군 교육청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교육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학력 신장을 위해서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었고 저희도 그건 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EBS하고 강남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학생들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아주 전문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곳에 강의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우수 대학에 더 많이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 군의 고2, 고3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는 숫자에 비하면 95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요 조사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EBS나 이거 하고는 좀 다르게 좀 수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기초 학력이 이제 좀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사전에 신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학교에서 수준을 이제 이 강의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선별해서 95명을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위원 오광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등학생 학생 수가 우리 무주군에 5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터넷 강의를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학생들 인원수를 제한을 둬버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제한이 없었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적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학생 수도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금 쪽으로 한번 출현을 해서 우리 강남 수능 인터넷 강의 지원이나 그런 형식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보통 EBS 강의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유명 인터넷 강의라는 게 아까 업체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에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메가스터디 쪽에 좀 많이 알아봤고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강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명 인터넷 제목은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고 그다음에 그게 좀 그쪽에 호응이 있는 업체하고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아직 업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따로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장기화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부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고2, 고3 뿐만아니라 중학생부터 고1까지도 확대해서 저학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다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수 대학에 올해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도 좀 분석을 해보고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가능한 한 지역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가서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저희 교육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오광석
이에 따른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강의가 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재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지원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예.
○위원 최윤선
이게 원래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으로 바뀌면서 지금 목이 바뀐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설문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중국을 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의견을 듣고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은 것 같은데 일본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긴 한데 혹시 뭐 부족하거나 자부담 이런 게 있나요? 별도로 우리 학생들이.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부담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했고요. 일단 중국이 이제 좀 만족도 차원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또 일본도 또 저희가 군함도랄지 여러 가지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일본으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사업명도 꼭 역사 문화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선진지를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화 혜택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의 문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겠지만 우리 무주군 전체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중학생 2학년이 수학여행 가던 것을 지금 고등학생으로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때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또 중학생들의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뭔가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성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만 저희들도 학생들 지원해 주는 데에서 뭐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역사문화 탐방 해외로 보내는 것도 도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설명서 30페이지 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무주 관내 학생들의 어떤 진학에 있어서 그 상당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오광석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서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우리 관계부서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 최윤선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이제 5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게 앞서 이제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메가스터디라는 업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초학력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이게 그게 이제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준별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더 받느냐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 까지도 칠팔십만 원 정도까지도 있고 해서 평균치로 낸 것이 약 한 50만 원 정도면 95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최윤선
앞서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범사업 격으로 지금 보이기는 한데 아무쪼록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 메가스터디는 아마 강사를 초이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서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자치행정과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께서 중학생까지도 이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잘 좀 이 사업을 모니터링 해서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올해 저희들도 처음해보는 거라 여러 가지 개념 정립에서부터 업체 이용 현황이랄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어디 우수대학 진학률은 몇 프로 정도 성장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내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본 예산에 반영해서 일찍부터 일단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뭐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나중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중학생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대로 만족도 조사 상당히 중요하고요. 올해는 사유가 있어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좀 사업을 진행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 학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5쪽 대외협력 운영 기본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부군수 부속실 인력 재배치를 지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인력 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당초에 부군수 부속실에 공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무직 인력을 일부 재배치를 해가지고 업무량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좀 더 급한 부서에 그리고 또 공무직으로서 꼭 있어야 될 필요한 부서들 몇 개 부서에 재배치를 하고요. 그 공백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 뒤에 첨부물을 보니까, 원서 접수를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하고 면접을 6일 날 보고 채용 결과 발표를 6일 날 하고 결정을 9일 날 했어요. 채용 기간이 1월 9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직 인력 조정에 따라서 한 거지만 지금 이 계획서 결정한 거하고 예산 올라온 거 하고 보면 지금 그래도 4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금 갭이 생겼잖아요.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육아휴직이랄지 이런 문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직원 업무 공백을 위해서 대체 인력 인건비를 세워놨습니다. 4월까지는 지금 대체 인력 인건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대부분 지금 대체 인력은 기간제로 지금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반영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때 두 명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두 명요. 아니 이 계획서가 지금 1월 9일부터인데 1월 9일부터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사업 설명서 23쪽 군청 구내식당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내식당 공무직 인력 재배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재배치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구내식당에 조리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다 공무직이었었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있는 조리원들이 기간제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무주읍하고 부남면이 직불제 요원들이 없었거든요. 그쪽 부분에 재배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계속 지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업무량이나 그 다음에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걸 따져서 기간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인력의 업무의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또 공무직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조리원들은 있고요. 영양사분은 그대로 공무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예, 계속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당초에 저희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따로따로 하는데 신속 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겨울방학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여름방학 것은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부서 배치의 경우에는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면 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 부서에 그 인력 배치 부서를 두고 학생들한테 좀 컴퓨터로 돌려서 지정된 대로 그냥 무조건 따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최저임금은 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식당이랄지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보다는 그래도 업무 노동의 난이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수 수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정 체험 기회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도는 그렇게 낮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인력이 소요되는 데가 문서 재편철 하는 데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재편철에 좀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부서에는 특정한 업무가 필요한 때 예를 들자면 재난지원금을 배부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송재기
저는 더 뽑으면 더 좋겠죠. 지금 무주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고향에 와서 집에 와서 아르바이트 할 것이 별로 적거든요. 지금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공간 장소나 뽑는 데도 적어서 아르바이트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밖에서 하면 거기서 기숙사 아니면 방을 얻어서 자취하면서 도회지에서 하기에는 좀 실수입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많이 뽑으라고는 않겠습니다. 예산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좀 무주 대학생들이 무주를 사랑하는 애착심을 좀 더 키워야겠다. 또 어떻게 하면 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하자 꼭 그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률적인 자립적인 일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 운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제 의견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좋은 대안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찍어서 무주를 홍보해 봐라, 그런 프로젝트를 주고 그것을 한번 운영해보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위원 송재기
잘 캐치하셨네요. 무주 홍보나 지금 우리가 돈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홍보비가 좀 적지만 무주군 홍보비가 근데 젊은 사람의 MZ는 MZ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행정이나 여기서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자문단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업을 끝내고 이제 관광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이제 홍보 사업에 대해서 자문단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짚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젊은 사람이 우리가 어른이 봤을 때는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오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대학생 알바생들을 굳이 붙들어 놓고 경험 체험을 하는 것보다도 발전성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한 번 TF팀을 꾸려서 학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냐 없냐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립심도 키우고 무주 사랑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무주군 대학생 알바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저희도 한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부터 일단 쉬운 것부터 몇 가지 기획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3억 3562만 1천 원이 증액된 3158억 7756만 5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이자 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2년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이자액 반납 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82억 원이 감소한 22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4억 63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13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억 8977만 7천 원이 감액된 227억 65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 사무관리비의 총액예산 5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총액예산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인쇄매체 광고와 홍보자료 제작에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40만 원, 군정기록관리 사무관리비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용역 추진에 656만 원을 홍보 운영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브리핑실 테이블 의자 락카 구입에 960만 원이 증액된 102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부 추진 1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액 54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협의체 정책 활동 4개 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금에 도비는 도에서 보험료를 보험사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39만 2천 원이 감액된 3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지원 연구용역비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 113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48억 7183만 5천 원이 감액된 102억 8805만 9천 원을 내부유보금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쪽 무주읍 소관입니다. 무주읍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731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106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차비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축제 지원 행사운영비의 읍 승격 44주년 기념 제31회 읍민의 날 행사 추진의 야외 행사로 3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봄꽃 축제 행사 지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무주읍 풀 깎기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1213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7389만 5천 원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사무관리비 유효기간 만료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기정액 대비 319만 원이 증액된 927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무관리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시설비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북구사천 석축공사 등 3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6836만 원이 증액된 7억 9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무풍면입니다. 무풍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5619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853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복합기 임차료 480만 원이 증액된 3433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덕유산 만남의 날 행사와 무풍 면민의 날 행사에 기정액 대비 5110만 원이 증액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96만 4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차 앞롤박스 제작에 1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풀깎기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186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70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무관리비,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의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시설비 현장행정 긴급 복구에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액 대비 3억 9765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439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7866만 원이 증액된 19억 239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행사 운영비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청사 2층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및 쓰레기 수거용 압축 지게차 교체 예산 1억 61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풀깎기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849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5371만 9천 원을 맞춤형 복지팀 운영 사무관리비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 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의 기정액 대비 499만 8천 원이 증액된 1017만 4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무관리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에 기정액 대비 6138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시설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신길마을 용수로 개량 공사 등 2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4967만 원이 증액된 6억 87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7597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19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행사운영비 면민의 날 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 자동 발권기 1000만 원을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풀깎기 기정액 대비 2397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209만 2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무관리비 굴착기 등 임차료의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시설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사내 밀모산 석축공사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123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509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2308만 5천 원이 증액된 21억 880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행사 운영비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작은 목욕탕 대체인력 인부임 기정액 대비 2143만 원이 증액된 8665만 8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성 게이트볼장 등 방송장비 구입 기정액 대비 2564만 8천 원이 증액된 3664만 8천 원을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풀 깎기 인부임 기정액 대비 204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5143만 6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정액 대비 144만 8천 원이 감액된 1055만 2천 원을 맞춤형 복지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75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무관리비 굴삭기 등 임차료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시설비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장 마을 아스콘포장공사 등 9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1억 8742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479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부남면입니다. 부남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343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4953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행사운영비 면민의 날 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의 기정액 대비 42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민원실 운영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기정액 대비 42만 원이 감액된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풀깎기 인부임 기정액 대비 1244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248만 3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무관리비 굴삭기 등 임차료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시설비의 현장행정 긴급 복구비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상굴암 마을 아스콘포장공사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7796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886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38억 7512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수입 5억 5705만 5천 원 지출 300억 원으로 금년도 말에는 244억 3217만 8천 원을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수입 계획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일반 예치금은 244억 783만 7천 원, 기타 회계 전출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300억 원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서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안정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수입 30억 원, 지출 1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9억 원입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9억 원을 예치하여 향후 기금 사업으로 활용 계획이며 일반 보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연도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맹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먼저 기획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기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을 지금 조성을 계획을 했고 지금 올해 2023년도 지출 계획을 보면 1억 원 정도로 계상을 했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사실은 1억 원으로 신혼부부 지원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저희가 청년 단체하고 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 발굴이나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발굴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윤선
앞서 산업경제과 질의 응답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소상공인 기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지금 30억 원이 조성되고 올해 1억 원의 지출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20억 이상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건데, 이게 꼭 적시적소에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추경 때 보면 아마 삭감된 예산도 많습니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기금을 잘 우리가 좀 활용을 한다면 굳이 30억을 다 조성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30억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정미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나뉘어서 조성하는 것도 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진다면 계속해서 기금 적립이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 목표액을 한 번에 조성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약속하는 의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윤선
청년기금 조례라든지 소상공인 조례를 저희가 심의할 때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굳이 이렇게 한 번에 조성해 할 필요가 있나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출 계획도 같이 잡아가면 좋다는 의견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제안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던 걸로 판단되는 예산이 단순히 어떤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50%를 삭감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는 이런 예산을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되는 예산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저희 기금은 청년 정책을 키워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금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또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무쪼록 이제 20억이라는 돈이 어, 예치되었다 사장되고 있는 게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도를 좀 알 것 같고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특히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 가지 앞서 우리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통해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 기획실에 예산팀이 있잖아요. 그 예산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 했는데 이번에는 또 직원 한 사람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여력이 조금 미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무쪼록 예산팀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산도 중요하고 이 부분을 검토하는 예산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뭔가 잘못된 시스템이 있으면 이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수정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서에서 설명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아마 우리 기획실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서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설명서의 어떤 모범답안 또는 표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성격에 따라 틀리겠죠. 신규 사업도 있고, 변경 사업도 있고 이런 성격에 따라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견적서, 사업설명서가 이런 자료 제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계도를 해주시고, 이런 자료 미비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산출 근거 미비라든지 자료가 부실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에는 이게 군민한테 피해가 돌아가잖아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런 것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서별 설명서를 봤을 때 그나마 이 중에서도 기술연구과의 어떤 설명서를 보면 그나마 좀 모범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어렵지만 용역비도 세부적인 산출 내역도 들어와 있었고 계획서도 잘 첨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말했지만 모범적인 표준안을 마련해서 부서에다가 좀 거기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잘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효율적 예산 배분, 질의가 아니라 3년치 지금 예산 집행이 어떤 내역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본 회기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 3쪽입니다. 뒤에 세부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까지 결제 맡은 거 달랑 앞면 지금 한 장만 첨부를 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설명서가 이런 식이 많다, 이거는 문제로 지적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정책 활동 활성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부 계획서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정미
이 부분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분과별로 프로그램을 금년에 하고자 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프로그램비하고 정책 간담비 그리고 읍면별 청년 간담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기획실장 김정미
이 부분은 청년협의체 회원들이 자기 시간을 빼서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고 하는데 회의 수당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최소 기름값 정도라도 보상해 주고자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세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이게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의 참석 수당으로 나가야 하는 게 맞을 듯 싶은데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래서 인구감소 기본 계획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정미
같이 하는 걸로 수정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이 부분은 인구감소 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실장 김정미
이 부분은 위원님, 인구감소 지역 대응계획 기본 수립 용역은 5년간의 5년간 향후 미래를 두고 5년간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은 지역소멸 대응기금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위원 황인동
네,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 앞에 부분에 대해 앞에 용역 부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삭감안이 들어오니까, 이건 충분히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읍면 축제 예산을 보니까 무주읍 5000만 원, 무풍 3000, 설천 적상 안성 부남 2000만 원씩 있던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참여 규모나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소의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하는 행사이고요. 5개 행사로 해서 민속 행사까지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황인동
이 기준 본 위원이 판단컨데 기준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별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 실장님께서는 무주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일단은 아까 최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액은 약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밖에 지금 반영 요구를 한 것이 많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뭡니까? 50%를 반영한 것이.
○기획실장 김정미
이제 저희 무주군이 이월 사업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조정을 해서 어떤 부분은 계속비 같은 경우는 좀 반절 정도만 또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난 8대 의회의 295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개정을 해 주었어요. 그때 회계연도에 한 회계연도에 통합재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90%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2%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렇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50%만 반영한 사업을 보면 문제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의 544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고 남은 금액이 244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300억 원 중에서 청년 안정기금과 소상공인 안정기금이 각 30억씩 조성하겠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두 기금의 올해 지출 계획을 보면 청년 안정기금에서 1억 소상공인 안정기금에서 2억 총 3억을 지출 계획을 세웠고 지금 57억을 금고 예치해서 사장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통합안정화 기금에서 남은 244억과 청년 안정기금, 소상공인 안정기금에서 올해 지출되고 남는 예산 57억 총 300억 원이 고스란히 금고에서 지금 사장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기획실장 김정미
저희가 소상공인 기금이나 청년안정 기금은 시기적으로 지출 계획을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제출은 됐지만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은 더 많은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은 국도비 내시 부분이나 그리고 주민편익 지원사업 그리고 주민 참여예산 사업, 현안 사업 위주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획실장 김정미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다 검토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서로 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돼서 이렇게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의 50% 반영한 사업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산을 전체를 다 반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500억 원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게 올해 안에 분명히 해야 될 사업들일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주민들이 이거 왜 안 해주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입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00억 원이 금고에서 고스란히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저희는 저희 이제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을 많이 좀 검토가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어찌 됐건 간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또 저기 하다 보면 이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이번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됐는데요. 확정액이 감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작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상정된 보통교부세 총액을 가지고 전년도 교부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세수가 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조금 넉넉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제가 이거 2023년도에서 2027년도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무주군에서 발간한 거죠, 이 계획을 좀 보았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정부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대외적으로 거시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구조적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합안정화 기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보다 엄중히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내년 예산 편성 시 무분별한 예산 지원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 지난해 말 국가부채가 혹시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2326조 원, 그전 해보다도 약 131조 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고 그러면 어제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하향시켰어요. 또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노인에게 주던 기초연금 70%에서 40%로 하향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띄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경제 대외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아마 정부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긴축 재정을 할 겁니다.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저희 무주군 같은 데는 지방 교부세 보조금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주군에서 국가 정책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기획실에서 분석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동향이나 그러한 분위기들은 저희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최소한 최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억제 그리고 가능한 한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기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예산이 84억 원이 넘어섰어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액이 본예산 대비해서 30%가 넘게 지금 요구가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앞으로 정부가 지방 교부세 줄이고 보조금 줄이면서 아마 복지 재정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가장 무주군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뭘까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금보조, 민간이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정책을 무주에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 동네 잔치성 행사 이거 과감하게 줄이면서 무주군 예산을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이제 행사성 경비는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정말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위원 황인동
모든 예산은 분명히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했으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예산 전체 특히 이제 우리가 보조금 성격의 어떤 예산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원 목적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문제가 소모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 이게 무작정 공모사업을 가지고 올 일이 아니죠, 군 재정을 최소 50% 이상 투입이 되는 거니까 이거 최소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예산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 대해 문제점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의 원칙 중에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원칙과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예산이 의결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그런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의회에 제출된 것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또 예산액에 보니까, 통계목이 잘못 기재된 것도 있었고 또 예산 설명서 보면 양식도 통일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빙 서류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게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기획실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이번에 1회 추경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의회에서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상식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 즉 공무원들과 위원들 간의 신뢰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지킬 것을 제대로 지켰을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공무원들을 믿고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번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절차 지켜달라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기획실장 김정미
이번에 추경을 겪으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꼭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하여튼 이번 회기가 끝나면 예산설명서 서식도 통일 좀 해 주시고, 예산 부기에 맞는 증빙 서류 갖춰주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이번 회기 끝나면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또 그리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기획실 설명 읍면까지 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무주군 기획실에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기획실장 김정미
평균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렇죠, 제가 저도 조사해본 결과 무주군이 많지 않은 예산은 맞습니다. 홍보 비용이.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지금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재무과 이제 몫은 다 틀리다고 하긴 합니다. 이제 관광진흥과는 관광에 맞는 뭐 홍보다 생각하고 재무과에서는 고향기부제의 홍보에 의한 홍보거든요. 이제 몫은 다 틀리죠 또 이제 하나 더 본다면 무주 농촌활력과 쪽에서 보면 또 거기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또 홍보비 몫은 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획실 자체도 또 기획실 나름의 홍보의 그런 몫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렇게 몫들이 틀리다고 해서 다 각기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홍보비가 적은 만큼 무주에서 그 홍보비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다음에 그 실과들과의 매치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쪽의 관계에서
○기획실장 김정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만의 업무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홍보비임에도 각기 영역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홍보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각기 몫이 틀리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무주를 파는 겁니다. 무주를 파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에서도 관광 홍보물을 만들고, 기획실에서 영상 홍보물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먼 것 같지만 농촌활력과에서도 마케팅을 해서 무주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은 예산이지만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기획실에서도 올렸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거진 한 1억 2000, 8000 뭐 거기도 한 2억, 농촌활력과에도 거진 한 5억 정도 홍보 판매부스 빼고 농산물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영상이나 KT 이런 매체들은 매체 홍보는 좀 비슷비슷 합니다. 뭐 KT, 열차역, 래핑 이렇게 다 똑같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머리를 맞대서 극대화할 수 있고 이중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실과들하고 잘 관리를 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무주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행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실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실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다소 질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할 때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세입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일부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첨부 서류인 사업 설명서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않고 오타 예산안과 통계목 오기도 너무 많아 위원님들이 예산안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검토해 보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할 것 없이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획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앞으로는 의회 안건 제출 시 단순히 취합만 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전 자료 준비와 심도 있는 검토, 확인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 조례안 등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앞으로는 행정절차 미이행, 산출 근거 부족과 사업 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 의회 제출 시 제출 기한이 회기 시작 전 며칠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제가 알기로는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3항에 따르면 안건 제출은 늦어도 매 회기 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은 의회 제출 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도 부서에서 찾아와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실장께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에서 마땅히 챙기고 거를 건 거르고 해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기획실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포함한 안건 제출 기한도 엄격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실장님,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기간 중 무주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오셔서 예산 의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수시로는 했습니다. 횟수는 그렇지만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번 추경 예산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이라면 예산 심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향 파악 차원에서라도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슈가 되는 예산이 몇 가지 있었는데도 의회와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말 거면 말아라.’ 이런 생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예산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위원장님,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채찍으로 알고 잘 이렇게 수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황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효율적 예산 배분 3년 치 사용내역 제출과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 통계목 기타보상금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59만 원이 증액된 9억 8364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 지원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84만 원을 증액한 6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의자 교체를 위해 1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기본 지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정 활동을 위한 태블릿 PC 및 부속품 구입으로 175만 원을 증액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보면 지금 본회의장 의자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가 지금 8년 정도가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구 연수는 8년인데 현재 그 의자가 또 노후화가 된 상태고 또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교체해 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본회의장 의자가 아직도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튼튼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간을 떠나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자 한 개당 100만 원이면 너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부분 시장 수요조사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단가는 비싼편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지금 이 부분은 전에부터 이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이제 저는 앉아보지는 않았지만 앉아보신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부터 좀 불편하고 장시간 앉아 있다보니까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상태도 양호하고 아직 교체 시기가 물론 지났지만 양호한 의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회의장 의자를 교체하는 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