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2월 17일(금) 09시 5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7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의결의 건
17.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의결의 건
17.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8건, 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6항)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인 관광진흥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결정 제9항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일단 보건복지부 사회조정보장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협의 후에 제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에 보니까, 임신 축하금 지원 이거 그다음에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지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군 내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한 10세까지는 계속 어린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임신해서 출산 그다음에 출산하고도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여기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3개 4개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관광진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6항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결정 제17항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