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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4차 본회의(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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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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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2월 15일 (수) 09시 5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09시 57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직제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9개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강화 영농 종합시설은 4월 안 준공 계획으로 사업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3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위원회 워크숍 및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개최로 농업인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직원 역량강화 및 영농 현장 지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영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4개 과정 농산물 가공 등 10개 분야 특허 품목 4개 팀을 구성하여 전 직원이 참여 민원업무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 활용한 각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여 총 2만 9846건의 내부상담과 현장 상담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무주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4개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인 857명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2개반을 운영하여 최종 18명의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하여 6개면 농촌 지도자의 회원들이 농약빈병 7,940kg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무주군 대표 먹거리 개발 4건 및 가공사업장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생산농산물 고부가 가치의 상품화 실현을 위하여 사포의 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지원의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취업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팜파티 플래너 3급 자격증 교육반 운영 10명이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강화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 지원 및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해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 및 재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마을 무주 서면 복숭화 연구회,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시범, 적상면 내창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령화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12개 마을 503명에게 현장 교육 추진으로 사업 효과가 높아 올해에도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위드 코로나에 따른 먹거리 인프라 구축으로 무주군 대표 음식 개발 8개 품목 지원 및 The 맛집 10개소를 발굴 선정하여 홍보 및 컨설팅을 통해 향토 음식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지역 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공급식 공급체계 확산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29개소 2048명에게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무주군농협친환경사업단과 민간위탁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계약재배 농가 모집 교육을 완료에 따라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촌 융복화 산업 및 농식품 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7개소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HACCP 컨설팅 및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농식품 원료 수급 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 기계화로 농업인 일손부족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 전국 4위, 사업비 2억 원 확보,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농작업 대행 415농가, 농기계 임대 3,86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 50% 감면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8566만 6천 원을 영농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54억 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00만 원 이상 주요 34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5개 팀 20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기획팀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개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보고회를 개최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12월 중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시범사업 참여한 농업인 농민 단체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물 전시 및 영상 시청, 사업별 추진 성과 발표 및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하는 신기술 확산 및 보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종합보고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강화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현장 실습 교육 10명,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14명, 특화품목 교육 14명 등 농촌진흥청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자체적으로 특화 부문 전문가 육성 판매이터 추진 시 선도원과 팀장급이 멘토가 되어 팀별 자체 교육 컨설팅 발표를 통해 전문능력 향상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강화 등 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 현장의 민원해결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 현장의 영농 애로사항 해결, 신기술 확대 보급 등 농업인 편익 도모를 위하여 읍면별 농업인 상담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상담, 영농현장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정보 보호증 보급,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상담소와 지도직 공무원이 합동 출장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술연구와 상담소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농정 정보 교환 및 영농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장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농업인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영농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강소농 육성팀 소관입니다. 핵심 기술 중심 농업현장 애로기술지원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으로 외국인 농산물 수입량 증가와 이상기후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 농업인 실현 교육 등 8개 과정의 사업비 1억 830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은 사과 등 2개 과정에 농업인 1,150명이 참여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 복숭아, 치유농업학과 3개학과 120명을 계획으로 3월부터 운영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 교육은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원예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신규 농업인 실습 교육은 5팀을 구성 운영, 품목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현장 교육원 수시로 운영 등 품목별 농업인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통해 이상기후 변화 대응 및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래 무주 농업의 주역, 청년 4-H 양성입니다. 청년 4-H 회원은 7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1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 4억 776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1개소 육성, 선도농가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 1개소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실습포 운영과 시범 영농을 지원하여 영농무역 고취, 역량 강화 교육,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추진으로 경영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수회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과 공모 사업인 청년농업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구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H 기념 실천을 위한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 시군과 연계한 각종 행사 추진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주 농업의 선두주자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무주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403명 4-H본부 143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분과 역량강화 교육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7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분과 연찬 교육 및 기장군과 교류 활동, 농약빈병 수거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H본부는 회원 역량강화 교육, 전라북도 동부권 한마음대의 4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에는 동북권 4-H 본부 한마음대회 무주 개최에 따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으로 4개 학습단체의 한마음대회와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 공감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도 경영이다 스마트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도 경영임을 인식시켜 면적대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5980만 원입니다. 경영 규모는 작지만 면접 대비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 이해 등 기본교육 경영계획서 작성 등 심화 교육과 농산물 마케팅 전략 등 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는 농촌진흥청 주관 강소농 대전에 참여하여 무주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추진하고 비용절감 등 경영 개선을 통해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농업경영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자원팀 업무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무주만의 대표 관광 먹거리를 개발한 사업으로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입니다. 먼저 2022년도 1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사업으로 관광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 2개소 해썹(HACCP) 인정 기준으로 신축하고 브랜드와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년 차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가공사업장 2개소에 가공기기 구입 지원, 상품화 및 마케팅 제품과 연계한 카페 식당 체험장 4개소에 판매대 등 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을 지원하여 제품 상품화 및 보급 기반을 구축하여 먹거리 다양화 유도로 방문객 증가 및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 인적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군단위 1개와 읍면 6개에 430명의 회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 나눔 및 환경정화 활동 등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금 지원과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의회 교육 참석 및 총 9개 항목에 8248만 4천 원을 지원하여 생활개선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농촌 사회에 활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작목별·농업인 재해예방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업인 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교육을 12개 마을 500명을 대상으로 2월에 6개 마을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6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예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치유농장 기술 보급 지원입니다. 식품의 위생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시범사업 1개소와 농업인 창업 사업장 생산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로 경쟁력 1개소 지원, 치유의 농촌 가치 보강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치유형 농촌 체험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치유농업 전문 인력 2명, 치유농장 육성 1개소 등 4개 사업에 1억 62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및 치유농장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강화토록 2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시제품 및 가공품을 생산 경쟁력 강화로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561만 7천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해썹 인증 시설로 과채주스, 잼, 기타 가공품 상계 위험 생산 가공라인 유지보수 철조로 유통 전문 판매 농업인이 연중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여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창업을 위한 기초반, 심화반 교육 및 찾아가는 농산물 가공업체 현장 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무주군 대표 회식상품 개발 및 The 맛집 육성입니다. 위축된 지역 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The 무주 맛집 1개소 추가 발굴 진행을 위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10개소 추가 지정 및 지역에서 생산한 특화 품목을 활용한 외식 상품 개발을 위하여 5개소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 음식 개발 및 맛집 발굴 육성을 통한 SNS 및 홍보 강화로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업체 지원을 위하여 농식품 기업 소규모 식품 소재 반가공 사업 외 5개 사업의 사업비 사업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기업 소규모 식품 소재 반가공 사업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원료 농축임산물로 완제품을 제어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간제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 첨가물을 포함 등 식품 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 유통 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하여 2개소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 관련 업체의 해썹 컨설팅, 원료 분석기기 활용비용 지원 전통식품 판매업소 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촌융복화산업 현장코칭비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푸드플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순선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급식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급식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강화 및 공공급식 납품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계약재배 작부체계 표준 매뉴얼로 생산된 농산물 공공급식 출하 시스템 기반을 활성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함은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15억 8700만 원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27개 교에 무주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구입 지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세 및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 기계화를 촉진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168만 원입니다. 임대 사업장 3개소에서 75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7명의 인력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 사업에 필요한 승용예측기 등은 3월 중에 구입하고 임대사업장 운영은 무주 본서는 토요일, 일요일 쉼 없이 상시 운행하고 무풍, 안성본소는 일요일만 휴무하여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여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 운영입니다. 고령, 여성, 영세 농어민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통한 인력난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122만 원입니다. 12종 45대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공무직 2명이 벼, 보리, 사료작물 수확 등 7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 장비의 동력예취기의 2종을 3월까지 구입 완료하고 2월부터는 하우스 정비 작업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장과 원거리에 있는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 수리를 위하여 3574만 2천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경력관 등 3명의 인력과 302종 1만 5289 점 부품으로 3월에서 8월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 대금만 징수하게 되고 경운기 관리기 등 간단한 부품 교체와 경수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봉사반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농작업생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업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용 교육 추진을 위하여 5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한기 위주로 1회차 3월부터 4월까지 2회차는 8월, 3회차는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조작 실습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 8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을 보면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의원 이영희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작년에 처음으로 1회 개최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작년에도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제가 작년 12월 27일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민마당에서 지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300여 명이 참석하셔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소개 및 성과물 전시 홍보를 하였고요. 농업인 단체하고 시범사업 추진 농가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지금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금 저희가 1회 개최하다 보니까 농민마당으로 장소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민체육센터에 큰 데에서 해서 많은 농민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조정해서 올해부터는 한 10시쯤에 해서 오전에 많은 저희가 성과했던 그거에 대해서 하고 우수 농가에 대한 사례를 확대해서 해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고생하셨습니다. 무주군은 농업인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신기술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농업 현장의 민원 해결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업인상담소 관련 추진 계획을 보면 6개 읍면별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면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저희 농업지도직에서 근무하시던 퇴임 공무원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6명이 채용돼서 6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럼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개선 사항이 하나 있네요. 맞죠? 2년 단위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순환 근무 실시한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이 한쪽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농민들의 말도 있고 그래서 순환 근무를 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순환 근무를 해서 2년


○의원 오광석

근무를 하고 나니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왜 지금 잘 마음 맞춰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꼭 변경을 해야 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너무 한 곳에서 지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순환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하고 서비스도 해서 개선 차원에서 2년 정도 해서 순환 근무하는 걸로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농민들한테 한번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도 한번 서로 얘기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데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소 방문 외에 전화상담 현장 출장상담도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면 지난해 경우에 보면 한 달 평균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민원 처리 실정 등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6개 상담소가 총 한 2만 1955건의 지금 내부 상담하고 현장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 상담은 상담소에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 지원은 병해충 관련해서 1차는 현장 상담 소장님들이 제거하고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연구과와 농업지원과에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에 가서 민원 문제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민원처리들이 모두 잘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지금 농업인 상담소가 있어서 서로가 정보 교환이 되고 그래서 농가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해 주고 농가가 편리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귀농한 새내기 귀농인 농촌 생활과 농업 현장 경험이 없는 청년 귀농인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의 정착을 돕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민원 대상에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제가 지금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쯤 해서 한번 조사하는 방법을


○의원 오광석

조사도 한 번씩 해보셔서 문제점이나 보완 등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예.


○의원 오광석

지금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하면서 귀농인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군비로 지금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만큼 만족도를 높이는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페이지 23페이지 미래 무주농업의 주역 청년 4-H 양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H 청년 양성 관련 세부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업작업 지원단 육성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용 드론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드론 구입은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드론을 통한 농작업 지원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있고요. 드론 사업은 일단은 지금 무풍 쪽에서 4-H 회원들 위주로 하는 건데 기존에 취득한 회원들이 있어서 사업 대상자 해서 드론 구입을 추진하면 되고요 향후에 저희들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작업단 5명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명 구성해서 드론도 구입하고 작업단 구성해서 현재는 본인들 농업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향후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되고 했을 때는 주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4-H가 4-H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의 여권으로서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첨단 지금 장비인 드론 활용 산업의 경우 병충해 방제와 종자 파종 분야에 활용한다면 지금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오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이 고령화되고 청년농업인이 주체가 돼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하고 많은 기반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 기반 정착하기 쉬운데 청년 4-H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반 구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향후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시면 드론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충북 진천군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벼 직파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펼쳐 21년 9월 행안부로부터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시도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죠,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냥 방송으로만 좀 잠깐 접하고요, 자세한 건 좀


○의원 오광석

저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농촌 고령화로 힘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29페이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산지원 융복합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카페, 식당 12개소를 포함해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지원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의원 오광석

올해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을 보면 지난달 1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이번 달에 대상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대상 선정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제가 지금 신청 내역은 좀 자세히 모르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 오광석

지금 신청 받고 있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런데 제가 아직 집계표를 좀 못 받아서 지금. 올해 지금 저희가 이제 대표 지금 2개소에서 지금 산머루영농조합하고 아이엠 무주에서 지금 생산한 제품을 지금 카페나 식당 12개소에 지금 개발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하고 기자재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도록


○의원 오광석

그러면 지난해 사업성과는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의원 오광석

지난해 사업성과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난해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라고 그래서 지금 대표간식 먹거리 지금 4식하고 지금 가공사업장 2개소 중 2개소는 지금 지금 준공했고요. 1개소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해서 지금 4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1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년 차 사업 추진하는 단계로서 지금 조금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현재 작년에는 좀 미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개발 단계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신청은 지금 현재 카페 3개소하고 체험농장 2개소가 지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금 5개소


○의원 오광석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객 대상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끌 수 있다면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작년 사업도 미비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예정인 먹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방문객뿐 아니라 인터넷 홈쇼핑 등으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게 개발한 상품이 현장 판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의 견해와 홍보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가 2년 차 사업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올해 사업장에서 14개소 아니 12개소를 선정 지원해서 최대한으로 이런 개발된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마케팅하고 SNS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이제 홍보 자체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옛날처럼 구시대적으로 버스에 붙이거나 택시에 붙인다, 이런 건 별로 활용성 실용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SNS나 이렇게 좀 시대에 맞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드론 농작업지원단 이라고 해서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드론을 사는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 일단은 저희가 교육받은 사람이 지원하고 지금 구입하는 걸로 해서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송재기

농협에서 지금 드론 작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을 주셨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지금 안성 쪽에서 반딧불항공방제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한 7명 정도로 해서 지금 농협하고 연계해서 6개 읍면에 벼농사 위주로 지금 방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럼 나중에도 같은 그런 사업단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지금 청년 4-H 우선 사업단이 구축될 겁니다.


○의원 송재기

어느 쪽이고 이제 뭐 벼 쪽이고 뭐 그렇게 되게 나눠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화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전문화될 수 있고 저희 쪽은 벼 쪽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사과나 다른 특용작물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왜냐하면 이제 드론도 분무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벼 농작물도 좋지만 밑에 나무 밑에 뒷면까지 도포가 될 수 있는 드론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또 작업단이 새로 생기게 되겠네요. 그런데 또 이게 책에 궁금했던 게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인이 바로 그 사업에 접하기에는 조금 연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송재기

인건비 보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니 인건비 보조는 일부 있고요. 컨설팅하고 이제 그 관련해서 시설하고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매칭할 때 인건비도 서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송재기

선도농가에다가 시설을 보강도 해주고 또 기술을 이전할 때 인건비 지원도 좀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4-H 기존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기존 농가에는 컨설팅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요. 4-H 회원들한테 이제 시설 및 설비나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원 송재기

기술 이전 받은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융복합이 요즘 많아요, 사업이.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해썹(HACCP) 융복합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틀립니다.


○의원 송재기

사업별로 다 틀리구나.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융합 식품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전국에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들이 있어야만이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까지 쏟아 부었던 융복합 사업이든지 가공산업 센터 같은 개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빛을 바랄 때 아닌가, 담례품으로 빛을 바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업체들 선정과 해썹(HACCP) 인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 이번에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가공 사업장 관련해서 지원 및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푸드플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농가들은 지금 지도하고 저번에 받긴 받았는데 이 푸드플랜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꼭 급식소 아닌 급식소만 넣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방소멸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심포지엄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포럼 발제자가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쿠팡에서 20∼30대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게 뭐냐 농산물이랍니다. 40% 가까이 농산물을 구매를 30∼40대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군도 계약 재배를 한 또 이런 급식을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산물도 많이 많이 개발을 해서 소포장으로 된 꾸러미를 고향기부제 꾸러미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공공급식 구축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15농가에서 25개 품목을 지금 재배해서 공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 조직 및 자구책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맞습니다. 이게 점점 강소농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푸드플랜이 강소농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꾸준히 우리 꾸준히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급식을 지금 안 받는데도 많아요. 지금 부서도 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급식을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십니까? 급식소를 늘리는 부분도 납품을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 이후로 공공급식 하는 데 위주로 해서 공공급식 하는 데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쌀 이렇게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금 구입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더 확대시키는 부분도 신경 쓰고, 지금 하나 더 물어본다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교육 무주군 교육지원청에다 현금으로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12억 6700 이라는 돈인데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제 식품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식품비만 보조


○의원 송재기

이거 다 그냥 현금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그쪽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것도 좀 도지원청하고 무주군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푸드플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현금으로 다 지원하시지 말고 농산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주지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해야 돼요, 구축을.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후에 계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농산물 들어가는 거 하고 그때 그때 시세와 그걸 맞춰서 구축을 한번 잘 짜셔가지고 무주 푸드플랜을 같이 맞게 하여튼 거기에 쑥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것도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앞으로는 로컬입니다. 로컬을 위해서 좀 힘 좀 쓰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 사업이 잘 이게 지금 초기지만 작은 사업 같지만 이게 잘만 되면 엄청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군 인구도 줄고 있지만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고령화 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무주군에는 지금 농업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을 이제 포기하는 상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자보다 줄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농민신문을 보니까 거의 한 10%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던데 아마 무주군도 농업인구가 줄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농업 관련 부서에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45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값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이 농업기계 임대 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임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그렇게 변동이 없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조금씩 늘어나고, 고령인구 노령인구 때문에 농가들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임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7쪽 보니까 농작업 대행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지금 무주 본소에서 예를 들어서 부남이나 안성이나 무풍이나 이런 데까지, 혹시 몇 시에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보통 몇 시 정도 출근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까지 출근하고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작업장까지 오는 시간 그다음에 또 가는 시간 이것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난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12월까지 분수를 별도로 추가 운영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가 운영한 곳이 몇 곳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무풍하고 안성 2개소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별도 어떤 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분소에 한 명씩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 선별기를 지금 2개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농가들이 전에는 본소에서 무주 와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풍하고 안성은 지금 콩 선별기가 있어서 그쪽에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어디에 두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무풍하고 안성이요.


○의원 황인동

안성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안성은 농협 뒤에 아니 농협이 아니라, 진도리 가는 쪽이에요. 그쪽에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임대 사업장 그쪽 부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예.


○의원 황인동

지금 문제가 보니까 올해도 지금 콩 선별기를 4대로 추가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총 6대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본소에 2대 있고요. 지금 이제 읍면에 2대 해서 4대, 총 6대.


○의원 황인동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운영 인력을 보니까 두 명이에요. 이 콩 선별기만 해도 여섯 대 그다음에 콤바인, 곡물차, 트랙터 지금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명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이제 농기계 순회수리 그 팀에 해서 8월부터 순회수리를 마치고요. 9월부터는 이쪽으로 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을 추가 배치를 한다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니 아니요. 지금 저희가 농업기계 순회수리팀이 있습니다. 그쪽 팀이 8월까지는 순회수리를 하고요. 순회수리가 마치면 대행사업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의원 황인동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순회수리팀.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서 농작업 대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전체적으로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 지금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노동권도 지켜져야 되지만 농민들은 또 곡물을 수확하는 데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되도록이면 그 시기를 맞춰줘야 하는데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것이 그거예요. 아침에 본소에서 작업장까지 가는 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지금 하고 또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간다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그때 작업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면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그다음 날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가서 작업이 끝날 수 있는 작업은 최대한 대로 작업을 마무리하고요. 작업이 못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날 지원하는 방법하고 작업 시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너무 많아서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이틀에서 3일 이든 걸린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은 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날 다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짓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오늘 신경 쓰고 또 내일도 신경 쓰고 또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혹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작업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 불만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과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예.


○의원 문은영

2022년도에 본예산에 4억 편성하셔서 계상하셔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추진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두 개의 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제품 개발은 지금 완료했고요. 가공사업장은 1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 중지하고 4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2개 업소인데 1개 사업장을 완료하고 1개 사업장은 4월 말까지 완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2개 업소에서 우리 무주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제품 개발을 지금 4개가 완료됐습니다. 생산은 가공사업장이 완료되고 나면 생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어떤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되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천마, 블루베리, 사과, 다래, 딸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천마, 블루베리, 사과, 다래, 딸기 등을 이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제품을 다 완성했을 때 우리 무주군의 지역 상품으로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원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 개인들한테 맡겨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니 저희가 사업비에 홍보비가 있어서요.


○의원 문은영

2억 안에 홍보비까지 다 포함이 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 무주군의 대표 제품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통영의 꿀빵이라든지 경남의 황남빵, 부안의 뽕잎빵 여러 가지 지역에 지역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만의 새로 개발되는 제품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무주를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늦게 시작한 만큼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예.


○의원 문은영

그럼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홍보 마케팅도 하실 건지 좀 지도 감독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그쪽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가공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는 컨설팅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하고 포장제 제작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향후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된 제품을 카페나 식당 12개소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 상품이 활성화되고 나면 향후 내부적으로 해서 이것은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식장 같은 데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했을 때 빵을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향후에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생산 제품들이 언제쯤이면 시판이 될까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일단은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1개소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어느 정도 완공되면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 체험장이 있거든요. 두 군데가 그래서 판매하고 향후 카페, 식당 12개소가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쪽에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 문은영

언제쯤 시판이 될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카페하고 식당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는 여기 카페 식당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시판되는 제품이 가격 형성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가격이 형성되는 제가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까지는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 문은영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쉽게 사갈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뭐, 다른 지역에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던데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 사과나 다래, 딸기 등이 가격이 나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도 잘 결정하시고 또 이런 12개 카페 지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그렇죠, 그분들도 판매를 해서 판매 이익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예를 들면 답례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도 활용하신다고 하고 또 이런 판매대가 우리가 머루와인 동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니까 그런 판매장에 팔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3년도 예산으로는 6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아직은 대상자 선정은 못 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무주군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다음은 푸드플랜 사업을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2억 2900만원 계상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급식계획생산 농가 조직 및 작부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참여농가 15개 농가가 있고요. 15개 농가에서 25개 품목을 지금 생산해서 공공급식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3월 농번기가 되고 나면 4월 경에 수확해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참여농가가 15농가, 그리고 품목은 25개 품목이라고 하셨어요. 19개 품목이었던 것 같은데 품목도 확대가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그럼 기획생산 계약재배 농가들이 공공급식에 4월부터 출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품목이 들어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4월부터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표고버섯 같은 건 지금 가능하고요. 부추하고 시래기 이런 거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수도 가능하고 깻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남에서 하고 있으니까 깻잎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생산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푸드플랜은 공공급식 우선 학교급식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도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지금 제가 그 농가가 15 농가밖에는 지금 안 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품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푸드플랜 사업은 이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를 통과를 해야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친환경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검사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종합 시설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4월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의원 문은영

12월 완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니 올해 지금 4월에 완공


○의원 문은영

4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4월에 완공하고 그 시설이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1∼2개월 또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원 문은영

친환경 푸드플랜을 제공을 하려고 하면 이게 농약 잔류검사를 통과가 된 농산물만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 하면 이쪽에서 검사를 해서


○의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가들이 15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15농가


○의원 문은영

친환경 농업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잔류 농업 검사가 통과가 돼야만 이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이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현재 잔류 검사해서 농약 검출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폐기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 있나요. 그 부분 없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런 잔류 농약 검사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교육을 미리부터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잔류 농약 검사도 1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잔류농약 검출은요 수시로 약재


○의원 문은영

납품을 받을 때 수거 단계에서 또 제품 납품 단계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수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출이 되면 그 작목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런 잔류 검사에서 걸리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 농민들을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또 잉여 농산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농사를 많이 좀 100%보다는 120%, 140%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잉여농산물 처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은 친환경사업단위 무주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데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잉여 농산물은 그쪽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우리 무주 농산물 코너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잉여 농산물 처리에도 농협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푸드플랜은 안전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또 수익이 보장되는 선순환되는 구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초기 단계 있지만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초기 단계이지만 더 검토 분석하셔서 우리 농민들과 우리 무주군의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조금 전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8페이지 무주 대표 외식산업 개발 및 The 맛집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식상품 개발과 The 맛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The 맛집은 10개소, 외식사업 개발은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방문평가, 암행평가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와 암행을 하는 분은 지금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서울에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하고 해서 지금 계속 추진했거든요. 2021년, 22년 그 업체에서 올해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이 사실상 맛집 선정에는 최고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가 과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는 않네요. 맞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지금 일정은 없습니다.


○의원 오광석

특히, 지금 맛집 선정의 경우에는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맛집이라는 홍보 소재를 보다 빨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면 관광객 유인 효과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 맛집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선정 절차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지난해의 경우 보면 10개소 맛집을 선정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SNS 홍보용 영상을 촬영하며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방문객 증가, 매출증대 등 효과가 있었는지 사후 모니터링은 해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이건 제가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맛집 홍보는요, 반딧불축제 때도 따로 코너를 해서 지금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맛집을 지금 푸드플랜 팀에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매출은 좀 향상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지금 맛집 16개소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요.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지만 사후에 모니터링도 중요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보안과 문제점이나 보완과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만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끝났다고 해서 아무런 관리를 안 하시면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차후에 더 지원할지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싶어 정리를 할지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요. 그것을


○의원 오광석

모든 사업부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이 잘 됐는지 평가도 안 해보고 그냥 사업이 끝났으면 끝나는 대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 같은 것은 저희가 16개소에 대해서는 또 올해도 지금 홍보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런 분석을 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모니터링 끝나고 나시면 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맛집 선정과 홍보 지원에 군비가 93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에서 지금 애플망고 청년농업인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설천에서


○의장 이해양

실천하고 적상, 농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설천 아니 적상 쪽은 안 가보고요. 설천 쪽은 한번 봤습니다.


○의장 이해양

가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 젊은이들이 복잡한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어떤 자기만의 품목을 가지고 농촌으로 와서 정착할 자리를 찾고 있는 사고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애플망고를 지금 개인적으로 막대한 자기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무주에서 애플망고 교육이 없어서 금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주로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거기까지는 모르고


○의장 이해양

그래서 금산으로 주소를 옮겨서 교육 때문에 교육을 받고 무주로 주소를 이전하니까 귀농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의장 이해양

이러한 이제 사례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런 품목을 자기의 육성하고 싶은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 위주로는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단기교육이라도 만약에 설문조사하고 만약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단기교육이라도 신설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이해양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다 교육을 받고 이제 농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육도 그 이후에 추후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무주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해서 이어져서 청년들이 또 지금 내년에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에 애플망고를 하겠다고 같이 내려온 또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거기까지는


○의장 이해양

애플망고가 지금 무주에서 올여름에는 열매가 열린다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예.


○의장 이해양

그래서 기후 대체작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기술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청년농업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연구과 소관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 관련해서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대체 작물은 기술연구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먼저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청년농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4-H에 가입되고 제가 한다면 저희 쪽


○의장 이해양

4-H가 가입이 되어야 농업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가지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4-H 위주로 업무가 청년 농업인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4-H 가입한 청년들만 1년 이상 되면 이제


○의장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도해 나가야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여러 가지 분야 신기술, 기후대체작물,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기술센터의 업무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술센터가 지금 농업 부서가 업무가 정확하게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험 사업 위주로


○의장 이해양

연구과가 있는데 우리 농업지원관에는 기술기획팀이 있어요. 그죠? 친환경기술팀이 있는데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업팀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가 중첩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 부분은 좀 중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농업지원과하고 농업기술과는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 저희는 교육하고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련이 있으면서도


○의장 이해양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중첩되는 부분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업무팀이나 이런 부분들 업무분장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다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서로 미루다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최근에 조직개편에 약간 좀 반영을 할까 했는데 전혀 지금 변화는 없었던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과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해소가 되었고 이번 이번에 친환경 농업에서 들어온 방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술연구과로 이관이 되고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확대 추진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부서 이름이나 팀 이렇게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항상 혼선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지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센터 전체적인 어떤 센터 소장님의 총괄 기능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이.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상해치 가입된 부분들만 농업지원과에서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이제 청년 4-H를


○의장 이해양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또 가입하게 유도를 해 주시고 육성할 수 있도록 무주에서 안정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네, 그리고 우리 치유농업을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력도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치유농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분야랑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요양원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요양병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텃밭 같은 소규모 치유농장을 하나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지을 때 도시에서는 옥상에 치유농장을 같이 이렇게 짓기도 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봤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치유농업을 좀 연계를 해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도 올해 치유 농장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라면 그쪽하고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아무튼 농업 분야의 여러 업무들이 중첩되고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3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추진 성과 및 반성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도 신규 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에 스마트팜팀을 신설하여 친환경기술 등 5개 팀으로 현원은 26명입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친환경 기술팀에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 소득 작목 팀에서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47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기술보급혁신 경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연구개발팀에서는 고품질 천마 안정생산 구축을 위하여 저온 살균을 통한 저장성이 향상된 천마 가공 방법과 천마종자의 발화 활성을 가지는 신규 마이세나 속 균주 및 이를 활용한 유성자마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6페이지 반딧불이팀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산골영화제 기간과 반딧불축제 기간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86억 1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7건에 대하여는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팀 소관입니다. 1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화학성 부항목, 토양 중금속 파락목과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계획량은 2686건이며 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의 국비 포함 3억 8549만 7천 원입니다. 비료사용처방서 및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결과 발급과 공익증진직불사업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여부 이행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사업으로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9월에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입니다. PLS 대응 잔류 농약의 사전 모니터링으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지난해 2월에 포함 7억 9959만 원입니다. 9월까지 구축을 목표로 안전분석실 보강공사와 분석 장비 구입을 마무리하겠으며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시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병해충 방제단 운영 및 체계 구축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과 시스템 운영으로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10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오광석 의원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듯이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홍보와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과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사전에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6억 8450만 원의 사업비로 2945㏊의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동계방제와 개화기 2회 방제로 3회를 실시하겠으며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약충기와 성충기의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이관한 무인기용 벼 공동방제도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종목 및 병해충 방제 시기별로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를 개최하여 적기에 작물보호제를 공급하여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 지원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농협에서 40%씩 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계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리 6㏊ 규모의 사업비는 570만 원입니다. 겨울철 보리 재배로 농지 이용률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소관입니다. 25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과수안정생산 사업입니다. 과수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를 통하여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 1개 단체 신규 사업으로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한 교미교란제 지원 20㏊, 복숭아 세균병 초기 방제 지원 120㏊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병해충 정밀예찰관 양성 교육과 사과 병해충 방제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교미교란제 설치로 복숭아 순나방과 심식나방 발생을 억제하고 복숭아 세균병 초기 방제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미래형 과수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과산업 기반 조성과 노지과수 스마트팜 거점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0.8㏊,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5개소,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 스마트팜 관수·관비 시범 50㏊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영과 노지과수 스마트팜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에 의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7페이지 과수 이상기상 대응 피해예방 시범입니다.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와 노지과수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으로 이상기상 대응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화분 매개곤충 활용 정형과 생산 지원 217㏊, 신규 사업으로 과수 주산지 이상기상 대응 농작업 정보제공시스템 보급 5개소와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ICT 기술 적용으로 이상기상 피해를 예방하고 개화기 수정불량 최소화에 의한 정형과 생산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랭지 시설채소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기후 특성에 적합한 소득 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우량 딸기묘 생산 원묘공급 지원 3㏊와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고랭지 여름상추 실증 재배 0.3㏊, 고랭지 흑수박 수직재배 시범 0.2㏊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작업 단계별 시범사업 현장지도 강화로 시범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기술 접목 인삼·화훼 소득화 시범입니다. 인삼 터널식 해가림시설 보급으로 고온피해 경감과 화훼 우리품종 보급으로 품종 보호권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특허 등록한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0.5㏊와 우리 품종 화훼 육성 시범 0.3㏊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터널식 해가림 시설 보급을 위하여 인삼재배 현장 전환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단경기 절화 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주산단지 작목인 사과와 고추 관찰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사과와 고추 각각 5개소씩 관찰포를 설치하여 시기별로 생육 상황과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병해충 발생 홍보와 방제를 지도하여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읍면 특화작목 및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과 무주군 스마트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읍면 재배 현황과 기상자료 등 환경을 분석하여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황인동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무주군 특성을 살린 미래 특허 작물 개발과 인구 실태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주군 스마트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팀 소관입니다. 32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단지 6.4㏊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분양 사업은 홍로와 아리수, 후지 새 품종에 650주를 분양하며 꽃따기와 수확체험 행사를 진행하겠으며 관내 및 인근 시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과 홍보전시관과 체험학습장에 대한 홍보로 테마공원의 방문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단지는 스마트 원회단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구간을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 사과 수확 완료 후 폐원할 계획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 사과 실증 재배로 과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사업으로서 2022년에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은 1,150㎡에 48KW 규모로 설치하고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조기에 구축하여 조생 중인 홍로와 아리수 두 품종으로 실증 연구를 5월부터 2024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과재배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장년과 귀농인구 유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랭지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과단지에 금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1㏊ 규모로 총 사업비는 41억 4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추경 예산에 금년 사업비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겠으며 금년 안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인력 육성과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으로 무풍사과단지에 지역소멸 대응기금 40억 원으로 7,640㎡의 규모 계획으로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확보로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게 준공할 계획으로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입니다. 36페이지 특화작목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 시험 재배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 재배는 천마와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는 토마토와 멜론 잡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 실증 재배를 위하여 전기를 200kw로 증설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탄소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 시험 재배로 작전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품질 유용미생물 안전 생산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농업 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EM, 아미노산, 바실러스 등 7종의 농축산유용미생물 130톤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미생물 무인 공급 장치를 설치하겠으며 공급할 미생물은 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EM으로서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자체 품질 분석으로 우량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량 천마 종균 생산 공급과 ICT 복합환경제어로 천마 연중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천마 종교는 연간 15만 병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천마 종균의 최적 배양 조건 확립 연구 사업은 2022년에 특허 등록한 유성자마 생산을 위한 발화균의 최적 배양 환경 조성을 규명하여 발화균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연중 생산을 위한 실증시험 재배로 전국 제1인 무주 천마의 명성을 유지하고 고품질 천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천마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유성자마 공급을 통한 종자 갱신과 천마 연중 생산 스마트팜 시범사업으로 천마 유성자마 생산지원 11개소와 신규 사업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등록한 천마 연중생산 모델 스마트팜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성자마 농가 지원과 스마트팜 시설재배 지원 확대 등 무주 천마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부터 종자 생산 등록 농가뿐만 아니라 본인 종자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도 유성자마 생산 기술 전수와 교육을 확대하여 유성자마 조기 확산으로 천마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0페이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물 시범 신규 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2,000㎡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온형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아열대 과수 묘목과 다겹보온커튼, 관수관비시설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고 재배작물을 컨설팅하여 신소득 항목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추냉이 근경생산 시범 신규 사업입니다. 고랭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물 재배를 통한 고추냉이 근경생산으로 신소득 창출을 위하여 1개소 330㎡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동형 이중 비닐하우스와 고추냉이 근경 재배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냉이 물재배를 통하여 금경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작부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무주 대표 토종농산물 육성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에 무주군 토종 종자 수집 조사 용역 결과 발굴된 토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작목 발굴과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 포장에 청지감자, 올콩, 토종마늘 등 시험 재배를 하겠습니다. 토종종자 및 관련 문헌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토종종자를 재배하고 종자확보와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자원 및 전통지식을 연계한 토종 농산물을 상품화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팀 소관입니다. 43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의 안정적인 사육기술 정립으로 지적재산권 확보와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해나가겠습니다. 애반딧불이 인공 증식과 입소 중인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사육을 위한 먹이 사육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애반딧불이 대량 사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에 대량 사육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육장 증설 예산을 편성하여 애반딧불이 대량 사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 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의 육교 및 데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탐사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애반딧불이 유충 및 다슬기 방사로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반딧불이 다 발생 지역에 일부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행위로 서식환경 위해 요소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유 재산법에 의거한 무주군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 또는 방해해방 청구권을 행사하여 서식지 입구 및 중요지역에 출입통제 경고문을 설치하여 서식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의 고장 청정무주 홍보와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반딧불이 주 출연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딧불이 3종에 대한 출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월 2일부터 개최하는 산골영화제 기간과 9월 2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축제 기간에 신비탐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방문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 제공과 곤충에 대한 친밀감을 갖기 위한 교육 및 체험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 8종과 식용곤충 4종, 나비 5종 등 전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반디랜드 운영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곤충에 대한 체험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체험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반디랜드 활성화와 청정 무주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19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주기시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장 이해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44쪽입니다. 반딧불이는 무주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천의 농약 오염과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는 있지만 우리 무주에서는 청정자연을 갖고 있어서 아직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에는 일부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행위로 서식 환경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일반인 출입 통제 경고문 제작 설치만으로는 반딧불이 보호 한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작년 운문산반딧불이 주출연시기에 사진작가들이 탐사로에서만 촬영을 하면 괜찮은데 탐사지, 반딧불이 나오는 구역까지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탐사하는 데도 불빛이 카메라 불빛도 가끔 보이고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경고문하고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찾아냈거든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전에 경고문 말고 군 홈페이지나 거기에 충분히 사전홍보를 해서 경고문을 설치했는데도 무분별하게 출입할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엄격한 조치를 해주셔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딧불축제는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반딧불이 서식지가 위험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반딧불이가 다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 한번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설명 더 자세히 좀 해줄 수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 농지 이용률 향상 측면에서 그다음에 농가들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영동 태양광 아래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태양광 발전 소득하고 농업소득하고 같이 해서 부가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굳이 사과에 국한된 겁니까, 작목은 어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 지역이 사과가 특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벼라든가 이런 건 일부 연구되는 지역이 있지만 사과로 해서 연구되는 지역이 없어서 저희 특화작목의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의원 송재기

사과를 선택을 하셨고 지금 시범포가 지금 된 겁니까, 시설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작년에 지금 추가 사업을 공모로 확보해서 추경 예산 편성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금 설계만 해놓은 단계고 지금 계약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사과나무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거 잘 만들면 또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에 깊은 좀 좋은 실험일 것 같네요. 좋은 결과 한번 잘 한번 해보셔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하고 이제 특화 작목 실증 시험 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마, 고추냉이, 애플망고 이런 것도 지금 실증포에서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가들하고 같이 심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실제 포장의 전기가 현재 70kg로 가동이 되다보니까 작년 추위 때 전기 차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가동이 안 돼가지고 저희 망고 들어 있는 하우스가 지금 냉해를 받아서 운영을 못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km로 증설을 해서 다시 증식 해야 할


○의원 송재기

그러면 이게 시범포를 어디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유속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하우스


○의원 송재기

토마토하고 멜론 이런 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스마트배드 교육장에는 이제 토마토하고 멜론 잡기로 하고 있고 그 하우스 말고 그 옆에 에어돔 하우스 100평에서는 이제 천마를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또 연동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고구마 많이 하시던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구마를 많이 했었는데 한 4년 3·4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농가들이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해보려고 작년에 애플망고를 심었었거든요.


○의원 송재기

고추냉이는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추냉이도 그 옆에 한 백 평짜리 하우스에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의원 송재기

잎입니까, 아니면 근경입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잎을 하다가 지금 근경 종자 채취용으로 작년에 고랭지 연구소에서 종자를 받아다가 지금 장식을 해놨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이 씨앗이 비싸긴 바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송재기

한번 많이 해서 종자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병해충방제단 운영 및 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병해충방제단 운영 등 지금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이 중 신규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금 구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화상병 예측 시스템은 화상병이 감염되기 쉬운 개화기 때 방제 적기를 판단하고자 예측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기상관측 서버 그런 복합 환경 시스템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청하고 연동해서 방제 적기를 판단하려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광석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어땠어요? 병해충 발생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021년보다는 좀 덜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해충이라는 게 기상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다발생 지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보면 갈수록 지금 병충해 발생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보면 기상이변, 농업 환경 변화, 작물 재배 양식 다양화로 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작물 재배로 잠재 해충 증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외래 해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충예측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26페이지 미래형 과수 신기술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형 과수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사업인데 모두 신규 사업이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사과 다축 사업의 경우 이번 달 2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선정 기준은 어떠하며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은 현재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음 주 2월 말 안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은 GPS 영상 수집 장비 그다음에 토양 수분 관리 장비 기상 측정장비 등을 설치해서 환경 데이터 생육 데이터를 수집해서 노지 스마트 영동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맞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추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문제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무주 대표 작목인 사과를 포함한 과수, 채소, 화훼 등 원예분야 소득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가가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 농가소득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지 과수 스마트 자동 관수 시스템을 5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 가뭄 5월부터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무주 같은 경우에, 수분 센서를 중요 몇 개 지점에 수분 센서를 심어서 그걸 측정하여 스마트팜에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화 시기에 공급을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설정해서 토양 수분 20% 이하면 공급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원 오광석

기존에 있는 과수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분 양분을 필요하는 시기에 그렇게 공급해 왔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래서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력 소모가 많았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그래서 이거를 스텝을 자동 관수로 바꾼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시범 운영이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2023년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하셨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했습니다.


○의원 오광석

언제 하셨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월 31일날


○의원 오광석

지금 화상병 약재 선정 및 친환경 약재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신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과수 화상병 방제 품목 선정이 됐죠, 지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약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 오광석

1차에는 네오보르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오보르도.


○의원 오광석

네, 이게 용어가 좀 저도 생소해서 네오보르도 맞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오보르도


○의원 오광석

2차에는 세리펠, 3차도 세리펠로 선정되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지금 선정 과정에서 팜한농 세리펠과 바이엘 세레나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선정된 후에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어떤 내용인지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들은 개화기 방제이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생물 농약으로 방제를 하기로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생존 수가 제일 많은 세리펠로


○의원 오광석

세리펠이 미생물은 정도는 어떻게 되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생균 수가 5.5 곱하기 10에 10승 CFU


○의원 오광석

10에 10승, 그러면 세레나데는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세레나데는 5.0 곱하기 10의 9승 CFU입니다.


○의원 오광석

그래서 세리펠로 선정됐다는 거야?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오광석

근데 과장님 지금 균주 수량이 세리펠이 많다고 선정됐잖아요. 맞죠. 근데 이 균주가 세리필과 세레나데가 같은 균주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품목을 보면요.


○의원 오광석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레나데와 세리펠의 균주가 같은지 틀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 오광석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생물이 세레나데하고 세리펠하고 아예 다른 걸로 나와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품목이 다릅니다.


○의원 오광석

이 균주로 해서 이거를 선택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세리펠이 선정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균주 수량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균주 수량이 균주가 틀리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기능이 있고 치료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성에 대한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레나데 맥스 같은 경우에 방제가는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방제가는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의원 오광석

개화기 때 방제가를 측정한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연구 과정을 저희들 안 보고 결과치만 봤기 때문에


○의원 오광석

경북대학교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으로 실험한 결과도 나와 있어요. 바이엘사가 세레나데가 바이엘사 맞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세레나데가 20% 이상 뛰어난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제가가 세레나데는 61.5%인데 세레나데는 방제가가 47.3%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리펠이 선정될 수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균주 수랑으로 지금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균주 자체가 틀린 건데 어떻게 이걸로 선정을 하시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약에 저희들이 지속성이 있어요. 균주는 다르더라도 균주 수량에 따라서 미생물 농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르나드맥스 같은 경우에 지속 기간이 일주일이면 세리펠 같은 경우는 3주 이상 갑니다.


○의원 오광석

그런데 이거 선정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세리펠이 올해는 선정됐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설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셔야 되고 그날 설명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틀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희석 배수 문제도 설명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세리펠이 한 봉에 몇 그람이에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50g


○의원 오광석

250g, 세레나데는 몇 g입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500g입니다.


○의원 오광석

그람 수만 틀리지 희석 배수는 똑같은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희석 배수는 같고요. 농약 양이 다른 겁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한 봉에 가격이 250g, 한 봉 가격이나 세레나데에 500g의 한 봉 가격 가격은 똑같잖아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날 그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도 세레나데가 조금 들어가니 가격이 싸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보니까, 세리펠이 조금 더 가니까 가격이 싸다. 그런데 한 봉에 들어가 있는 양은 틀리지만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가격은 거의


○의원 오광석

근데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도 결과가 방제가 세리펠은 47.3%고 세레나데는 61.5%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어떤 걸 선택을 하겠어요 과장님.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방제가로만 보면 세레나데 맥스를 선정하는 게 맞는데요. 농약을 아시는 분들은 세리펠을 선택합니다.


○의원 오광석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세레나데가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실험 단계가 이게 농약을 처리하고 며칠 후에 병원균을 투입해서 나온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과장님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행정에서도 착오 없이 잘 선택될 수 있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농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까지 2개년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단지 지금 사과 묘목 심어져 있는 부분에다 하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20년 넘은 사과밭 2개 남아 있고요. 지금 할 때가 그다음에 하나 두 필지 신규 갱신한 거는 그대로 두고 수확체험용으로 그대로 두고 진행할 겁니다.


○의원 황인동

그럼 수확체험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후지 한 500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유지가 됩니까? 여기 보면 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꼭 여기다만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림사업 공모 사업으로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에 위탁 시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나중에 본 의원이 조만간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걸 나중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을 다 여기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시설 추진하는데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간단히 천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에서 지금 우리 천마종균 생산 공급을 연 15만 병 지금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무주천마사업단에서 천마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 15만 병이면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부족합니다.


○의원 황인동

부족하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 배양센터가 지금 최대 생산량이 15만 병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의 천마 관련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일반 종균 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난해도 일반 종균 업체 가격하고 센터에서 보급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하여튼 천마 농가들이 천마 종균 때문에 가격 차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천마 안정생산 시범사업 내용을 보니까 천마 유성자마 생산 지원해서 사업 내용 보니까 11개소예요. 민간인들이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일반 농가들입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고 사업 대상자 선정이 2·3월달에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11농가가 그대로 다 들어가겠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그리고 천마 연중생산 모델 스마트팜 시범 해가지고 이게 천마를 생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자마를 생산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 농가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의원 황인동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농가한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선택해서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럼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제가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유성자마 공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성자마를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지원해 줄 계획은 있거든요.


○의원 황인동

그럼 그 11개 농가 중에서 거의 또 선정이 되겠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가적으로 또 작년에 별도로 11명 말고 별도로 유성자마 생산기술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신규로 시범 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상자 선정하는 데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건 농업정책과에다 다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고창의 수박하고 무주의 천마가 국가 집중 육성 품목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 도 그 다음에 농업진흥청이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농촌진흥청입니다.


○의원 황인동

농촌진흥청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분야의 천마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천마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농가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연구가 2022년도 예산이 42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86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하고 국비 도비를 평상시보다 계속 추가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또 신규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도 현황을 보면 19개 사업이 새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술연구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감사합니다.


○의원 문은영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하고 계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 완공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과학영농종합시설은 제가 알기로 5월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분석실에 들어갈 보강공사를 해서 9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9월까지 그러면 지금 종합 영농종합시설에 종합검정실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지금 실험동에서 하고 있는데 분석실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의원 문은영

업무는 분할이 돼 있지만 시설 사용은 같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 로컬 푸드 그러니까 푸드 플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안전분석실의 이용도 추진도 엄청 사업량이 늘어날 건데 잔류농약 검사도 한 436종을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럼 이런 잔류 농약 분석을 통해서 무주군의 안전한 먹거리 무주군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발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분석실 연구 분석을 통해서 무주군의 농산물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원 문은영

가능하죠?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도 안전분석실 조례도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무주군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기술연구과에서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농업지원과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업정책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농산물 인증 무주군 농산물 인증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왕이면 안전한 먹거리 무주만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전국에서 인정받는 무주군 농산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분석실을 잘 운영하셔서 신뢰받는 무주군 농산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천마종균 최적 배양 조건 확립 연구를 하신다고 1000만 원 국비사업 따셨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작년에 천마 유성자마 생산에 필요한 발하균에 대해서 저희 군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발하균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위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확보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 확보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스마트팜이 보통 하우스에 있는 과채류나 채소류 이쪽으로 편중돼 있는데 우리 천마도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 재배하려고 작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금년에 내부 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천마 스마트팜은 굳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지 않아도 이런 창고나 이런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다단계 방식이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대량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현재는 저희는 일반 창고 이용 지원사업은 없고요. 저희들한테는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구축된 전북 농업기술원에 특허 등록된 시설물이 있거든요. 연중 생산 스마트팜 모델 시범 사업이라고 그 사업으로 금년에 지금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천마 연중생산 모델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계셔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1개 업소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기, 다단 시설 재배 상자 등을 지원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런 1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농가에 지원합니다.


○의원 문은영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현지 확인 조사 중입니다 신청자 관련해서


○의원 문은영

대상자는 아직 없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럼 이런 시설들을 가진 농가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거는 시스템 시설 자체를 컨테이너 아예 새로 구축하는 거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컨테이너 형으로 이거는 이제 큰 규모는 아니고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3x9m 정도


○의원 문은영

컨테이너 박스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거기에다가 이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좀 활용 가능하지만 저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거는 가능하죠. 예, 일반 창고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중 생산 모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식자에서 금년에 이제 1년 반 안에 수확이 가능하지만 일반 창고에 스마트 시설을 안 하게 되면 한 1년 6개월 뒤에 수확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의원 문은영

굳이 노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천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천마의 품질 향상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 농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농가 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애플스토리테마 공원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1월부터 사과나무 분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3품종으로 650주로 알고 있는데 분양 상황이 어떠한지,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홍로 100주, 후지 500주는 분양이 완료됐고요. 아리수를 금년에 저희가 처음 분양을 하는데 22주 분양돼서 아리수만 28주 남았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홍로와 후지 두 품종으로 700주 대비 분양실적을 보면 489주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예, 하반기.


○의원 오광석

489주가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체험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혹시 이 행사 끝나고 만족도 조사나 성과 평가 해보셨나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 분양 및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은 추가구입 문의가 사무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분양하신 분들은 관리를 해가지고 문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다 긍정적인?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예, 그런데 일부 보통 30kg를 보장해주지만 같이 따로 가서 어떤 사람은 가서 50kg를 딸 수도 있고 35kg를 딸 수도 있고 25kg를 딸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그런 쪽에서 일부 불만을 가지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지금 목표 분량 모두 분양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모두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활성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다음에 지난 6일날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과 스마트팜 연계사업 등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 원예단지하고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지금 애플 스토리 사과 단지에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한 사업 방향들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오토캠핑장, 글램핑장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네,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애완견 캠핑장, 캠핑장에 애완견을 반입할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오광석

좋은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고랭지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모습의 농촌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오광석

지금 용역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구체화할 것인지 지금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최종 결과 보고회는 했지만 결과 최종일은 2월 말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 문서를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계획된 걸 토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세부사업을 검토를 해서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기초로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 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농가들이 그저께 15일이죠, 월요일날 전국 집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지금 인삼 농가들이 한 몇 년 동안 지금 인삼 가격 폭락으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계셨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장 이해양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한 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나 기술 보급 이 정도로 하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의장 이해양

우리 지금 인삼 농가들하고 그때 진안인가 현장 갔다 오셔서 해가림 하우스, 이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게 아니고요. 그때 갔다온 거는 21년에 도비 균특 지방 전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네, 2021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신규라고 돼 있어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거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의장 이해양

네네, 또 다른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하우스 형식 근데 이제 보통 나무로 이렇게 해가림 시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터널식 완전히 파이프를 이용해서


○의장 이해양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이거 진흥청에서 이거 특허 등록한 기술이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적용하려고 0.5ha를 확보했습니다.


○의장 이해양

지금 그래서 인삼 농가들이 국회에서 집회한 내용은 혹시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의장 이해양

전국의 인삼 농가들이 지금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잖아요. 그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장 이해양

그러면 농업정책과 쪽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3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지원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농작업 인력의 적기 투입을 지원하고자 농협 군지부에서 반딧불영농작업반 운영, 무주와 구천동농협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을 위해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영농별 적기 인력 지원으로 농가의 인력문제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농업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 기관단체 지원과 협업을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지역 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2차 보전을 추진하고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등 농업인 관련 단체 대회 참여 농특산물 전시 홍보, 농업인 교육, 영농발대식 등의 2억 115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농특산물 우수성 대내외 홍보 등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상생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 육성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통해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형과 무주형 청년 창업 역량 정착금 지원, 생생동아리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산업기능요원 발굴 등의 5억 18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핵심리더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과 안정적인 역량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경지 면적은 5,765㏊이며 이 중 진흥구역이 2,525㏊ 진흥지역 밖 농지가 4,240㏊입니다. 지난해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 실적은 347건 59만 5천㎡입니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투명한 농지관리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농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연령별, 계층별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을 5%로 낮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농번기 공동급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사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식당 및 도시락 이용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문화·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농장업 편의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5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에 따른 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농촌 복지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보조금을 1000만 원으로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영농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6개 사업에 13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등록 내용 점검, 대상자 확정 및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1719 농지 요건 삭제 등 개선 사항 적용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벼 육묘 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안정적인 생산 기반 도모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 경영비 부담 및 무농약 유기농업 장려를 통한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친환경인증농가유박비료지원, 해충방제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30억 69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관리입니다. 우리군 친환경인증 현황은 121농가, 241㏊이며 유기인증 24농가에 40㏊, 무농약인증이 97농가에 201㏊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농가들의 친환경농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세부 사업별 지원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및 인증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한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입니다. 농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단위 환경보존 프로그램 협약 체결한 무주읍 잠두마을과 설천면 기곡마을에 3년 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환경 개선, 주민 활동비 지원, 환경진단, 마을 주민 대상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개소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 단위 농업 환경 개선 및 보존 활동 참여 유도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에 대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포도,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 반사필름, 과일 당도계 지원, 과수품목 관정 지원,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9개 사업에 28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 천마 사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천마를 활용하여 상품 개발 기능성 검증 연구 생산의 안정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강화 및 회원 관리 제도 정착, 신기술 생산 연구 실증포 관리, 천마 기능성 검증 연구 제품 개발, 천마 가공업체 설비 포장 등 품질 향상 지원 천마 유통 활성화 온 오프라인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2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다각적인 천마 산업 육성 발전으로 천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첨단 시설원예 구축입니다. 시설재배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로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시설원예 현대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등의 2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원예·특용 작물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원예 토종작물 재배 농가의 농자재구입 비용 지원으로 특화작목 생산 의욕 고취 및 소득보존을 위하여 인삼, 천마, 딸기, 고랭지, 채소, 복분자 등에 대하 농자재 생산시설 현대화 상토 지원 등의 사업비 1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로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한우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한우 과잉 사육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한우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암송아지 가축시장 출하 운송 수수료를 마리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암소 도축 장려금 마리당 15만 원을 지원하여 암소 수급 조절을 통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양봉기자재 및 꿀 생산 장비 등 2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벌꿀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건초 및 TMR 구입비 지원 확대에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종의 다양화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방류 품종은 동자개, 붕어, 다슬기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류를 선정 후 방류하여 어업생산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상시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 및 접종비를 지원하고 무주 IC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 가축방역 사업 등 3개 사업 4억 9836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해썹 운영 적용에 따라 포장 처리업체에 대한 해썹(HACCP) 운영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개소의 사업비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소비 확대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복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통한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및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4466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견 및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에 시급한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유지 등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단 시일 내에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확충하거나 적정 부지를 확보해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사회 활동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23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사업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1쪽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농가에서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이 의존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연결해 주고 있는데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작년에 213명을 도입해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고 보는데요. 국내 인력으로는 농업을 어쨌든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실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잘 알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과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다소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오면 사전교육을 통해서 작업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해 농식품부로부터 87농가의 321명 그리고 공공형 50명 이렇게 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증 발급 신청서를 한 것이 한 100명 정도 그리고 발급 완료된 사람이 21명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증 발급 완료된 21명은 즉시 입국도 가능한 상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농번기철 4월 초나 해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농사일은 거의 대부분이 작업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맞습니다.


○의원 이영희

농가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애가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농촌 일손돕기 지원을 통해 애타는 농가들의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외국인뿐만 아니고 국내 일손들도 충분히 동원해서 일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 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50페이지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한 번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프로그램에서 공모 사업입니다. 잠두마을하고 기곡마을이 선정돼서 6억 5000만 원씩 13억을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환경정화나 실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작년에는 어디 어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한 마을을 5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윤선

이게 그럼 주민활동 이행비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럼 현장지원조직 운영비라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어떤 사업이죠?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53페이지 동부권농식품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에는 오타가 난 거죠? 아니면 중요 사업만 발췌를 한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오타가 났습니다.


○의원 최윤선

오타죠. 천마가공식품 개발 여러 가지 하고는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 가공식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작년에 6개 했고요. 기존에 개발된 제품을 리뉴얼을 하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신규 가공식품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판매가 잘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판매는 이제 홍보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천마를 가공업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단에서 이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지만 홍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공식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성과분석을 해야 한다. 판매 실적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식업하고 연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연계해서 천마가 들어간 음식을 개발해서


○의원 최윤선

천마 음식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식에 천마가 들어간다든지 근데 지원을 해준다는 건 어떤 걸 지원을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음식 개발할 때 천마를 넣어가지고 상품성이 있는지 그런 쪽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천마를 천마 자체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게 그러면 작년에 몇 개 소가 지금 업소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작년 품평회 할 때 업체에서 나왔었는데 10개소를 지원했고요. 재료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그 10개 업소가 지금 현재 개발된 메뉴를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무주 어죽이나 안성의 전골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10개소가 다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런 것도 왜냐하면 업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잘 해야 되는 게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만약 메뉴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 그거 처음부터 업소 선정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홍보 및 마케팅도 지금 하고 있는데 SNS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나오는 건 없어요. 천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예인 이계인 씨를 홍보 모델로 해서 케이블 방송 쪽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계인 연예인 섭외하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예산이 한 3억 45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연예인 대부분 다 그 섭외비로만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아닙니다. 섭외비는 일단 모델비가 나갔고요 작년에, 지금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쪽에 지금 송출하는데 하고 이제 용역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뭐 SNS 홍보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해서 근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연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조 체계를 잘 구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관광과 뭐 홍보팀 다 인플루언서를 다 지금 사업을 넣어놓고 있는데 서로 상호 잘 협조를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SNS를 많이 젊은 층이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도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다양하게 우리 축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이런 중성화 수술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보니까 30두씩 돼 있는데 전년 대비하고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혹시 일단 1차분이고 혹시 추경에 또 변화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해 원래는 이제 동물병원 한 곳에서 중성화 수술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곳을 더 선정해서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걸 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지난번에도 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에서 200두 정도를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 군청에 여기 앞에 정원에도 그 길고양이들이 하도 배설물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아마 악취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가 실외 사육견도 사육견인데 만약에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부족하다 싶으면 길고양이 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유기동물 개체 수 증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이 특히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계 파괴도 할 수 있고 유기동물은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민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61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TMR 구입비를 건초 구입비 1억 더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다들 고맙다고 이번에 그래도 지원을 더 확대를 해 주셔서 농가들이 보탬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환으로 한 번 더 우리 축산 농가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 비용이 송아지도 그렇고 육우도 생산 비용이 지금 400만 원 적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한우의 그 어려움이 언제까지 가고 언제부터 다시 그런 정보나 이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아보면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제 농가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저희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무주 농가 지금 두 수가 얼마나 되죠, 농가 수가 몇 농가입니까? 한우농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 현재 이제 한우가 246가에 8,525두 정도 되고요, 젖소가 12 농가에 567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10,000두가 안 되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제가 봤을 때 무주군의 축산 농가들은 어떻게 많으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재원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힘들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적으니까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그런 사업을 지속으로 해서 살아남는 농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또 큰 이득을 좀 뭔가 실질적인 이득으로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보면 22년 말 8만 농가가 지금 줄고 있는데 25년 정도 되면 6만 농가로 준다고도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2026년도에 소고기 또 관세가 폐지가 된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점점 더 암울한 그런 뉴스만 나오고 그런 정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무주만의 한우 농가들만의 어떻게 보면 큰 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해서 이식비 지원 또 한우 고품질 암소 구입비 지원 등 해가지고 품질을 개량해야지만 이게 아마 단가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의원 송재기

이제 품질도 품질인데, 생산비 절감이 살아남는데 또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생산비 절감이나 저희가 이게 생산비라는 것이 사료 값이나 이런 쪽이라서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저희도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의원 송재기

그게 이제 자가 사료 지금 한 번 그 머루 무슨 그때 한번 무슨 사업을 하나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머루를 이용해서


○의원 송재기

사료 배합 사료를 만드는 걸로 자가 사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를 봤죠. 근데 지금 생산을 안 하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그때 자리를 잘 잡았으면 무주 농가도 어떻게 보면 한우 농가들도 이런 사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자가사료 기반으로 해서 부산물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자가사료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보면 어쩌면 출하도 한 2.6개월을 당길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농가에 비해 9.2%에 대한 9.2%에 대한 절감 효과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단시간에 어떤 시간도 줄이고 또 그 생산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한 일반 농가보다 한 30% 가까이 그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30% 이게 제가 봐도 무주군이 10,000두도 안 되는 우리 무주 한우 농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가사료 개발, 자가사료 개발이 우선돼야만이 생산비의 절감도 하고 앞으로 2026년도에 소고기 고기 육우 질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에서 자가 사료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2006년도에 수입소 관세 폐지했을 때 수입소보다 한우가 좋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우리 무주군의 또 소고기가 더 맛있다. 이렇게까지 적은 농가니까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농가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살아남는 생산비 절감입니다. 그리고 적은 한우 두수를 고품질의 한우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다음에 양봉 간단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양봉산업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양봉 농가들이 벌들이 지금 많이 작년에도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원인은 찾았습니까? 바이러스라고만 하긴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뭐다는 그런 의견은 없고 응애나 바이러스 이런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무주도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양봉 농가들도 많은 그런 접수를 받으셔서 어려운 점 받으셔서 앞으로 양봉 우리 원예농업이 많지 않습니까, 무주군에 그래서 양봉이 없으면 원예농업도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 기술 개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유기질비료는 지금 얼마씩 포대당 얼마 지원하시기로 했습니까, 자부담율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천원비료로 해가지고요.


○의원 송재기

올해도 천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의원 송재기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벼육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씨앗은 보급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모 생산자가 자기가 키우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씨앗은 이제 농가에서 신청해서 이제 농협을 통해 신청을 하면 종자사업소에서


○의원 송재기

다 종자 100% 입니까? 씨앗을, 종자를 100% 다 인증된 종자를 쓰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기술연구과에서


○의원 송재기

아니 근데 여기선 기반 시설도 확대하고 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는 육묘나 이런 쪽에


○의원 송재기

육묘를 키우려면 씨앗을 키워야할 거 아닙니까? 육묘장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씨앗 보급 같은 건 기술연구과에서.


○의원 송재기

어렵네요. 아니 육묘장시설 여기서 지원을 해줘서 생산하면 씨앗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사업자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육묘장은 또 따로 그러면 관리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씨앗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고요. 육묘는 육묘를 키워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송재기

보급만 하는 거구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냥, 그럼 관리는 기술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육묘장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육모장은 저희가


○의원 송재기

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벼씨를 보급하는 것은 연구과에서


○의원 송재기

보급이 아니고 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씨앗의 종자 검증된 씨앗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검증적인 씨앗이니까.


○의원 송재기

그냥 일반 그냥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종자보급소에서 받아서 합니다.


○의원 송재기

종자 보급소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는 씨앗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검증된 씨앗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한번 이번에 한번 지금 아직 볍씨 지금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씨앗 정확하게 한번 보급된 씨앗인지 그냥 어디서 사서 쓰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건조기는 어떻게 지금 건조기하고 집진기 따로따로인가요? 같이 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건조기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건조기가 있는데 집진기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로 한 세트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청 농가한테만 그냥 해주는 사업입니까,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 곡물 건조기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집진기가 있는 이제 아니 건조기가 있는 제 시설이 있으면 집진기를 지원해 주고요. 곡물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이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원 송재기

그냥 그러면 이것은 농가 한 농가를 위한 그냥 보조 사업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옆에 지원 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법인 이쪽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송재기

어디라고 써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원 대상


○의원 송재기

법인,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법인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 한 농가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법인은 있다고 그래도 몇 농가에 이렇게 조합에도 이렇게 몇 농가 등록은 돼 있겠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활용은 누가 하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제 활용은 법인에서 하는데 거의 대표들이 한다고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 군민들도 어떻게 보면 노령화되고 쌀 농사를 또 힘이 없고 어르신들이 지금 쌀농가를 많이 쌀을 생산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위험하게 도로에 계속 벼를 건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곡물 건조기 사업은 저도 높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너무 되는 보급 사업은 맞지 않다가 좀 구축을 어떻게 좀 면 단위로 개별 단위나 리 단위 그런 구축을 해서 건조 사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에서 마을단위나 이렇게 해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활용이 잘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제 보통 이것도 요즘은 전기로 하죠, 건조기 자체가 전에는 기름을 해서도 하는데 요즘은 전기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전기료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그 외에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공동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고품질 쌀 이거 육묘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식을 지금 공동체를 갖고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상?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의원 송재기

공동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조까지도 공동적인 사업이 되도록 우리 벼 농가들에 시름을 좀 덜어줬으면, 고령화로 인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다음에 한 번 저하고 건조기 사업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1쪽 적기연농 추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232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거로 되어있어요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작년에 213명.


○의원 황인동

213명. 올해가 387농가에 321명 배정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387농가에 321명.


○의원 황인동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에 213명이 왔는데 이탈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 황인동

정말로 많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 황인동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몇 번씩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MOU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이탈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농가형은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해서 매칭을 했고요. 공공형만 MOU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이탈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의원 황인동

거의 없고 공공형에서만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럼 여기 공공형도 50명인가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50명입니다.


○의원 황인동

이탈에 대한 대책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 부분은 작년에 필리핀 마라곤돈 군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2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이탈이 없고 또 마라곤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탈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라곤돈에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인동

이탈이 있어서 농가들이 또 영농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농가에서는 4월 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몇 농가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과수 농가들 예를 들어 사과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샤인머스캣 이런 포도 농가들 이분들은 지금 전지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지를 이걸 시간을 길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전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수 농가들, 이 농가들을 좀 파악을 해서 면담을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걸 빨리 파악해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인력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해는 하여튼 영농 시기를 놓쳐서 늦게 들어와서 좀 많이 욕을 먹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난해에는 좀 늦었습니다.


○의원 황인동

늦었죠. 본 의원도 이 빨리 서둘러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4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수농가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이걸 빨리 서둘러줘야만 과수 농가들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증 발급을 받은 완료된 21명 이에 또 계속 늘어날 건데 이분들이 농가에서 입국을 희망하면 3월 말에도 입국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농가들에서 희망하면 거기에 맞춰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시고 나면 특히 과수 농가들 또 다른 농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손이 언제 가장 필요한지 빨리 파악을 하시고 적기에 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53쪽 동북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천마 우리 중 최윤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무주 천마사업단의 사업단 운영 전체 예산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게 당초에는 천마 클래스 사업단으로 있다가 명칭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천마클래스 사업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2011년


○의원 황인동

11년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는 총 사업비를 보면 2021년도에서 25년도 한 89억 원을 잡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걸로 보면 거의 한 한 200억이 넘겠죠? 아니 하여튼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금액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니까 조금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구분을 보니까 경상보조가 작년도에 한 16억, 그다음에 자본 보조가 한 6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소모성 예산으로 많이 예산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물론 천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운영비 자체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천마 산업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자본 보조성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농가나 이런 데 직접 지원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천마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능성 검증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능성 검증이 제대로만 나온다면 천마 사업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올해 작년도에 제가 천마와 클러스사업단에서 개별 인정받는데 하여튼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시험관 시험을 했고요, 지금은 동물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동물 실험 단계에서 잘 나오면 인체 실험하고 그러면 저희가 최종 24년도에 개별 인정을 받고 25년부터는 제품 개발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어쨌든간에 개별 인증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마 사업단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작년도하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거의 없어요. 추진 계획도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왜냐하면 계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나 제품 개발 이런 쪽은 지속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이게 물론 열심히는 하신다고 하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서 조금 형식적인 면이 너무 많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융복합 신규 상품 개발해서 6종이 개발이 됐어요.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제 이 부분은 융복합이면 저희가 천마뿐만 아니고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다른 분까지 보고 농축산물하고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걸 홍보용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품이 개발됐으면 민간인들이 이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마환이나 천홍록 이런 제품들은 가공업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아니 이제 가공업체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지금 상품을 개발해놓고 지금 사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마다 6종은 아니지만 몇 종씩 해서 지금 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개발한 것이 지금까지 몇 종인가는 모르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12종이 개발된 걸로


○의원 황인동

12종 중에서 혹시 지금 가공업체에서 가져가서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렸던 천홍록이나 천마환 그런 정도


○의원 황인동

그렇죠, 그 정도 거의 다 나머지는 다 사장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천마수나 이런 쪽에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을 예산을 들여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면 이것을 업체를 별도 육성을 시키든가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산해 놓고 가공업체에다 가져가서 파세요. 이렇게 해서 한두 건 괜찮다 하는 것은 한두 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사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그래서 리조트 내 우정연수원이나 아니면 대전역 앞에 지하상가 이쪽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천마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 인식이 이렇게 100% 아니니까 판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나를 개발해도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해서 이게 어떤 군민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 예산 편성도 보니까 또 같은 단계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단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품 개발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판매가 돼서 군민들 소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보니까 작년 9월 15일에 천마원료 농축액 공급 생산 및 협의해서 풀무원 다논하고 협의를 했었고 12월 2일날 MOU를 체결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 천마를 활용해서 풀무원 다논에서 위에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이제 막 원료 공급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 지역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천마 농가들이 생산된 천마를 이런 상품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사업단에서 지난해 사업 결과 보니까 연간 상품 매출액 해서 90억 원을 지금 잡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 황인동

90억 원 이게 물론 가공업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가공업체에서


○의원 황인동

이게 결국 전부 다 어떤 천마사업단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건 지원해서 가공업체에서 판매되는 실적 매출액을 갖다가 천마 사업단 실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천마사업단에서 이 가공업체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품을 개발해서 순수하게 현재 무주군에서 판매한 그 실적이 나와야지 그 가공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다 개발해서 한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54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신규 가공시설 구축 이건 새로운 업체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게 이제 저희가 GMP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 업체는 지원이 좀 어렵고 기존에 있던 업체 중에서 GMP 시설을 희망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가공시설이 구축돼 있는 업체 말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 지원이 그 업체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신규 업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 업체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서요.


○의원 황인동

신규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혹시 업체가 만들어진 업체가 있나요. 신고를 하는 업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한테 신고한 업체는


○의원 황인동

거의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의원 황인동

지금 기존의 가공업체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업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지 상품 개발한 것이 사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신규 가공업체도 우리 군에서 지금 기존의 업체만이 아니라 별도로 앞으로 천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업체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조직상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농업기술연구과하고 농업정책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천마사업단 운영 관계 이것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천마 관련 안전성 생산 시범 그다음에 천마 생산 체계 구축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천마사업단하고 함께 연결될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쪽 저쪽으로 물론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천마사업단하고 함께 엮여져서 가야 되는 건데 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특히 보면 원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업정책과도 있고 기술연구과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한 업무 분장상에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게 업무가 이렇게 보면 저희들조차도 저 의원조차도 이게 양쪽 부서에 이렇게 똑같이 시범사업으로 되는 것도 뭐 생산시설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도 양쪽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농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나 농업지원과 쪽은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나 활력과 쪽은 농식품부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천마 관련해서도 연구 쪽은 기술연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 사업을 이쪽저쪽으로 물론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해서 한 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사과도 똑같이 나눠진다하면 농민들로서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통합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은 소장님하고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 전체하고 해서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품목에 따라서 단일 체계가 돼야지 이게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같은 품목에 대한 어떤 비슷한 업무인데 다른 두 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한 번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단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48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21농가가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121 농가가 있죠, 그럼 해마다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21 농가가 유지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인증을 받지 못하면 또 빠지고 인정을 받으면 또 추가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021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면적은 대신 좀 늘고


○의원 문은영

면적은 늘고 또 농가 수는 줄었다는 얘기죠? 인증을 받지 못해서 범위 안에 들지 못해서 탈락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가 포기를


○의원 문은영

포기르 ㄹ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소독에도 좀 차이가 있죠. 일반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소득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고집이나 자존심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게 친환경 농사인 것 같은데 자재 지원을 하는 걸 보면 한 3억 6900만 원 정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자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자재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총 4억 1000 정도


○의원 문은영

여기 보면 자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으로 46페이지에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짓는 농가는 또 몇 농가나 있어요. 벼 농가로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한 400농가 정도.


○의원 문은영

400농가, 우렁 종패를 지원하는 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1억 4000인가


○의원 문은영

1억 4000인가요? 1억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1억 정도.


○의원 문은영

그리고 생산 관리를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 보존 비용 등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친환경농업 직불제 하면 유기농업하고 무농약 이게 처음에 유기는 5년간 지원되고 무농약은 3년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지속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유기농업 육성 사업하고는 농업 직불제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 차이가 어떤 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거는 이제 직불제 지원하고 차액분을 또 소득 감소가 되니까 소득 감소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인증 검사비용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잔류농약 검사비용 우리가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안전분석실 운영하고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 하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따로 업체에다가 개인들이 업체에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개인 업체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분석실 운영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보면 건당 15만 원인가요? 한 건당 지원 한도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국가에서 지정하는 친환경인증 기관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의원 문은영

국가지정 인증기관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안전검사실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득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이분들의 고집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농사인 것 같아요. 이런 일반 농사짓는 분들하고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우리 무주군은 청정 무주라고 하잖아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무주군의 농산물이 인증을 받아서 전국에서 사랑받는 무주군의 농산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품목을 봐도 사과, 블루베리, 오가피, 분자, 표고버섯, 인삼, 포도, 사과, 포도, 더덕 아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조금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해서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60쪽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좀 늘었어요. 3억 72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꿀벌 생산 농가 생산 장비 지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장비하고 이제 기자재하고


○의원 문은영

그럼 이런 기자재 보조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 불용 위해서 양봉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년도에 사업 포기, 소득기금 체납, 양봉농가 미등록 시 지원을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득기금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하시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세외 수입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원 문은영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제안들을 하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올해는 지방세 체납 농가도 한 농가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자재나 생산 장비도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꿀벌 농가들이 많이 이제 이상기온에 따라서 벌들이 죽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후변화, 진드기 약품 내성이 생겨서 이런 꿀벌들이 죽고 있는데 만약에 꿀벌들이 다 폐사를 했을 때 양봉 농가가 폐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사업은 따로 없었는데요. 저희가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에서 벌이 없으면 기자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 돌려가지고 양봉을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조치를 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 문은영

예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조치를 했습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에서


○의원 문은영

그 사업비 내에서 꿀벌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양봉육성을 해야 하는 게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꿀벌이 감소하면 생태계 교란과 인류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양보 농가들이 딸기, 사과, 모든 농산물이 꿀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꿀벌이 폐사되는 원인,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약재나 이런쪽에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품지원, 사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 천마품평회나 천마축제 주관하고 계시죠, 지원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 문은영

항상 아쉬움이 있다면 천마 축제를 하는데 왜 굳이 안성에서 해야 하는지? 우리가 10월달에 하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품평회 같은 경우는 무주리조트에 가을등산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럼 무주리조트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품평회 축제들을 무주리조트 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행사를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항상 보면 집안잔치로 끝나서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저희가 천마작목반이나 사업반 관계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성면민의 날 때 품평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품평회를 저희 지역사람들끼리 품평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마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품평회 축제를 하는데 굳이 저희 지역에 가만히 앉아서 끝낼 거라면 이번에는 23년도에는 안성지역축제랑 같이 겸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럼 그 축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성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은 천마의 중요성을 천마의 효능 같은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마작목반, 천마사업단과 협의를 하셔서 가을에 주말에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무주리조트 곤도라장 앞에는 하루 8∼6000명 정도가 운집을 해요.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서 품평회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 집안에서 할 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의장 이해양

예,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의원 있으면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예,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동물보호복지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관련 동물 복지 사업을 보면 6개 사업, 사업비는 약 4500여 만 원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 오광석

지금 지난해 7월 업무 보고 시에 상반기에 유기동물 15건을 구조 처리했다고 보고하신 바 있어요. 그럼 지난해 연말까지 구조 처리한 유기동물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자료좀 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33건, 작년에 23건으로 조금 줄었고요 올해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처 구조해서 처리하지 못한 유기동물까지 합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비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규모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반려동물이 지금 늘어나면 유기동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임시동물보호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제 군유지를 가지고 이제 다방면을 파악을 해봤는데 또 이제 이게 무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이제 힘들고 인가나 이런 쪽에 있으면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어디가 적절할지


○의원 오광석

지금 현 센터를 가보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의원 오광석

거기는 조금 지금 임시동물보호센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전에는


○의원 오광석

관리자가 몇 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한 명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한 분이요, 그럼 한 분이 주말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하니까 가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교대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도 군유지나 아니면 출장 갈 때 적지를 찾고는 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물 학대 문제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도 지금 동물보호단체 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잠시만요.


○의원 오광석

아직 파악을 못 해보셨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등록된 반려동물로 해서 450건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등록이 안 된 동물들


○의원 오광석

등록된 반려동물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리고 이제 동물보호단체는 저희가 등록된 보호단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단체인 모양이네요. 문제는 동물학대 사건이 지금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되면서 반려동물이 없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섬뜩하고 끔찍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의 동물 학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동물학대로 신고가 가끔 접수되기는 하는데 동물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에 대한 법적조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접수되면 법적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동물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 오광석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러한 학대 사례가 없도록 동물학대 예방 사업 활성화, 동물권에 대한 이해와 생명존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원님 말씀대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 예방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정비 필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되고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술농업과에 인삼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인삼 농가들이 무주에는 몇 농가가 있죠? 팀장님들 빨리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789농가가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789농가예요? 그제 우리 국회에서 인삼농가들 전국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의장 이해양

주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8대 의회에서 인삼 농가들의 어려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삼 가격이 폭락하면서 장기간 어려워지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이제 인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삼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인삼 가격이 하락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인삼 농가에서는 수매할 때 이게 뭐 반품과 수급안정 또 생존권 보장 인삼 독립기관 설치 등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무주에서 버스 한 대가 전국 집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요구한 것이 인삼 생산비 보존 촉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안호영 의원님 실에서 농해수위 소병훈 상임위원장과 인삼농가들의 대표단이 안호영 의원님실에서 주선을 해서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나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우리 지금 인삼 농가들에 대해서 그동안 새롭게 뭔가 정책을 시도한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작년에 인삼 자재나 이런 걸 지원했는데 농가에서 자재가 인상되다 보니까 단가를 올려 달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단가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산물 안전기금에서 지원을 했고요.


○의장 이해양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이제 인삼 품목을 추가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의장 이해양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연구과에서 이제 시범사업 차광망이나 해가림 터널 이런 것들 신기술들을 보급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건 시범 사업이니까


○의장 이해양

시범 사업해서 그러면 정책으로 활용한 성과는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인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혹시 파악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따로 보고해 주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있으면 그거를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네, 이렇게 이게 마주 보고 대화를 안 하니까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 어렵죠. 그렇죠, 양봉 농가는 양봉 농가대로 어렵고 다 그런데 우리 정책하는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리고 우리 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정책, 벼농사.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정부에서 지금 정책에 비상상황 아닌가요? 전라북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아직 수매 신동진


○의장 이해양

신동진을 지금 2024년부터 수매를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네, 업무보고서에? 농가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전북 뉴스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 농가들하고 어떻게 할지 대처를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아직은 못 했고요. 이제 정부에서 수매 품종을


○의장 이해양

일단 중단시킨다는 통보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다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언제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제가 최근에 와서


○의장 이해양

1월 달에 왔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1월 말쯤에 온 것 같습니다.


○의장 이해양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상황인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벼농사 쌀은 우리 농업의 상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신동진 이렇게 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안 돼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우리 농민회 회장님한테 전화하셨더니 그분도 이 뉴스를 보고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연말에 품종을 신청하고 그다음 해 올해 3월 되면 올해 농사 지을 품종을 보급을 받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렇게 가고 당장 이제 내년에는 그럼 뭐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부 정책을 같이 농가들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게 이제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도에서 이제 또 농림부에다가도 이제 계속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도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확고하게 신동진을 퇴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장 이해양

확고하게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대량 생산에 대한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도 문제가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유예기간이 있어야지 품종을 갈아타는 데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지금 농민회 전북도연맹에서는 강력한 반대 성명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단체랑 협의를 해서


○의장 이해양

이 시간 이후에 농민들 농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우리 의회가 내일 모레 폐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향 이해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5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2년도 성과입니다. 4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용을 30% 절감하였습니다. 7페이지 8개 마을의 상수도 급속을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유수율을 93%로 향상시켜 연간 약 25억 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으로 수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은 3개 회계 478억 48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3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팀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 종립 프로그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비용 절감과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천하수처리장에 11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와 설계 용역을 거쳐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하여 불순물 유입 및 유충 발생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무주, 설천, 안성 정수장에 사업비 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 및 여과지 창호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와 설계 용역을 거쳐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팀 소관입니다. 22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7건에 22억 3400만 원이며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3건은 2월까지 원가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계속 사업 4건도 2월 중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급수 취약 지역에 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5건에 115억 3700만 원이며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4건입니다. 수락지구는 신규사업으로 2월까지 원가 심사하고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속사업은 안성부남지구 등 4건으로 2월 중 재착공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별 예정 공경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계량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불대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2.7㎞ 등 수도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팀 소관입니다. 27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계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망 정비계획 수립으로 수도행정서비스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정비 계획 수립, 원당천 상수관로 이설, 서창배수지 자동화시설, 정밀여과장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실시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발주하여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순환 관리와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망 구축과 동시에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 복구, 순환관로 설치, 감압밸브 등을 설치합니다. 각 사업별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발주하여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설천면 소재지권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16.4km 밸브류 및 계량기 85개 설치, 실시간 유량 감시시설과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4월부터 시험굴착과 함께 마을 단위 유량 감시설과 블록 구축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겠으며 7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 후 분야별로 사업 발주하여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28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급수구역을 5개 대블럭으로 구축하고 관망을 3개소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유수율 성과보증 목표가 85%이며 현재까지 93%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수율이 향상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마무리 공정인 관망정비 5차분과 누수탐사 용역 3차분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무주군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입니다. 인천 적수사고에 대한 정책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35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밀여과장치 등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7개 공정을 준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5개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3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거 정비를 통해 수질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5년간 초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45억 28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계속 사업인 초리, 추동하수도 사업은 예정 공정에 따라 각 차수분 및 전체분을 준공하겠습니다. 23년도 신규 사업인 여원마을 하수도는 2월 중에 사업 수행능력 평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청 재원협의를 거쳐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수질 개선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263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700톤, 안성 500톤을 각각 증설하고 또한 중앙 제어 감시 등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23년도 신규 사업인 무주와 안성 하수처리장은 3월까지 사업수행영향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시설개량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 전기 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으로 무주군 하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화 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 연안 개선과 하수처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9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1, 2, 3단계 사업과 함께 기술 진단에 따른 4개 공공시설 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노후 하수관리 사업은 각각 행정절차와 차수별 발주를 하고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5월까지 실시설계와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성면의 하수도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평리 궁대마을과 죽천리 예술인마을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두 마을에 대한 하수도 사업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안성면 금평리 궁대마을하고 죽천 예술인마을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작년도 수립한 하수 정비 기본 계획할 때 하수처리구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26억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신청할 때 이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아직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은 무주군 스마트 관광관리 사업 32쪽입니다. 상세한 현황과 내용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희

2023년 8월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사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작년도까지 12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을 준공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5개를 공사 중에 있고 정밀여과장치가 학교 주변에 약 3개 정도 설치되고 관로에 3개 설치되는데 이 사업 포함해서 약 현재 전체 공정은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이니 차질 없이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 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52%, 22년도에 69.7% 이제 유수율이 좀 개선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27억의 어떤 절감의 효과를 거뒀는데 혹시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좀 최종의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을 두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2023년도에 어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최윤선

그렇죠, 예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그 담보하는 것이 85%를 성과보증을 했었고요. 지금 22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지금 성과보증 기간인데 지금 85% 목표였는데 현재는 92%에서 3%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개선하고 또 이제 불갑율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어떤 계량기 검침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지금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 어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44% 전체 한 만 정도 되는데요. 디지털 계량기라고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일부했고 그 전 현대화 사업 하기 전에 한 부분이 있고 해서 44%로 정도 약 한 4500 정도는 디지털 계량기로 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검침원들이 읍면에 지금 정수장에 있는 검침원들이 한 60∼55% 정도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게 이제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영상 검침도 있고요, 또 회사가 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검침이 있고 또 자체로 우리가 한것이 있고 한 3가지 정도 현재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럼 3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혹시 뭐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만약에 택일 한다면 혹시 그런 어떤 효과면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영상이 좀 괜찮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400 정도 그 전 중에 이게 한 전 하는데 한 16만 원 정도 계량기값 빼고 계량기 값이 한 9만 원 정도 하고요 디지털 값이 한 1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서버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로 한 4000 정도 되는 서버를 구축을 했는데 그쪽으로 호환이 되는 계량기로 해야만 이중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고 그와 이제 현재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한 계량기는 우리가 월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현대화 사업으로 서버가 저희 서버로 호환이 가능한 기술 결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지금 44%의 어떤 구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좀 이걸 좀 확대하려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현재는 그 이게 뭐 국비로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은 국비 계속 건의를 하고 한 56% 정도 이거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스마트 디지털 계량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게 지금 인근에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대가 다 지금 원격시스템 검침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고창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수도 사용료 수입도 증가가 돼 있고 이제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누수량도 많이 감소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그쪽에서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검침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신뢰성도 좀 확보가 돼 있고 무엇보다 이제 무주군도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부모 안심 톡 서비스라고 해서 고독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도 사용을 안 하면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방문을 해서 이런 이제 고독사를 좀 예방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는 좀 우리 무주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이제 인근의 지자체 또 우리 자체적인 어떤 분석도 해야겠지만은 인근에 지자체가 지금 장수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다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 번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인근에 시군도 한번 잘 그 왜냐하면 이제 대신에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 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하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4% 농촌 지역은 이보다 좀 낮아요, 95.9%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상수도 보급률이요?


○의원 오광석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88%에서 89%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면 우리는 농촌 지역에서보다 많이 낮은 편이네요. 맞죠? 지금 낮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무주읍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그래도 좀 보급이 높은 편인데 특히 이제 무풍이나 이제 부남 이런 쪽은 이제 산악 지역이다보니까 이게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가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지성지구 등 일곱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중 지성지구와 설천정수장 관련 사업의 경우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다음 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남지구는 어떻습니까, 공정률이 지금 90%로 올해 7월까지 사업이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7월까지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지성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는 완료했고요.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겠고 설천정수장 진입도로는 주민들 편의 요구 사항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이남지구는 공사는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배수설비, 급배수 설비라고 해서 급수 신청해서 이제 개인별로 공급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동절기라서 지금은 조금 중지를 했고 봄부터는 신청 받아서 급수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광석

상수도 공급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잘 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잠시만요. 27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사업을 보면 구천동 원당천 상수관리 시설 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 완료 시점이 올해 6월인데 상반기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거는 구천동에 원당천 사업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노후된 관을 갖다가 그 펜션 단지 구산 마을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설계는 발주를 잘 했고요. 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3월 정도부터 착공을 시작한다면 6월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이번 달 2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노후관 정비 계획에서 우리 무주군 기술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후됐다라고 나온 부분을 용역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사업도 이제 설계를 먼저 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진단이 나오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제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광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북의 누수율이 22.4%로 전국의 평균 10.4%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전북 유수율은 72.7%로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읍면별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체 우리 평균 윤수율은 72%입니다. 72%고 계속적인 현대화 사업이나 저희들 누수 방지팀에서 계속적으로 누수 방지를 해서 예전에는 한 50%도 못 미쳤던 거를 지금 72%까지 지금 올렸고요. 읍면별로 보자면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한 88%, 제일 낮은 쪽은 30% 특히 무풍이나 적상 이런 부분은 50% 이렇게 해서 낮은 데는 좀 낮고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이 잡아서 72% 정도 됩니다. 누수율은 이제 유수율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가 누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수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은 수도 관로가 노후되었기 때문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노후된 것도 있고요. 또 이 관 이음부가 또 불량한다든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노후돼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동절기에 조금 낮게 묻힌 부분이 있다든지 얼어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면 그동안 누수 방지 누스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성과는 어떻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아까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오광석

예년보다 줄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많이 예전에는 50%도 못 미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누수팀이 전문팀이 생기고 계속 지금 새벽까지 저희들이 두 탐사하고 잡고 해서 지금은 72%로


○의원 오광석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맞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누수를 많이 올라가고 누스로 올라가서 누스를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누수는 줄고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돗물 생산과 공급이 아무리 지금 잘 이루어진다 해도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해 물이 줄줄 샌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관망개선 정밀여과장치 설치 등 현대화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32페이지 무주군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3개년 사업이죠?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회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올해가 지금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의원 오광석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준공되었고 5개 사업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8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료가 가능하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적수사고 발생돼서요. 적수사고에 대한 재활 방지 사업으로 국도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국비 지원 사업이죠. 이게 보시면 인천에서 적수사건 관련 정부가 수질 검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뉴얼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원인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붉은물 사태가 2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 포함된 26만 1,000세대가 물 피해를 입은 거 아시죠? 혈세는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되었습니다. 맞죠? 우리 군에도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시점이 8월인데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히 준공된 이후에도 조기 경보 시스템 등 감시체계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예,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제가 지금 지방상수도 관망 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망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규모 급식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소규모 급수 시설은 20톤 이상 용량으로 보면 20톤 미만 20톤 미만의 100명 미만에 되는 마을 약 56개 정도 마을이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아니 56개 마을이고, 또 지금 없앤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상수도가 공급된, 예를 들면


○의원 송재기

몇 개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부남, 그게 이제 올해 3개, 고창 건너뜰이라든지 시목마을이라든지 마을하고 협의해서 세 개 정도는 지금 소규모 급수 시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관망 사업이 끝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금 그걸 없애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처리했습니까, 관망시설은?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 마을하고 협의해서요 그 관정 지하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원래는 폐공아니면 농업용 전환인데 마을과 협의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해서 농업용으로 일단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전환을 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잘 생각하셨네요. 저도 좋은 조언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적상 삼유리 같은 경우에도 그 급수 탱크가 잘 지어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급수 탱크처럼 다 해서 관수 시설까지 다 지하수까지 해서 계속 물을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식수로. 근데 그런데 지금 뭐 새로 밭기반 조성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시설들을 또 다시 이용을 한다면 더욱더 좀 보급 이런 밭기반 조성 공사나 가뭄, 기후 변화에 그 가뭄 대응에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지금 또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겁니다. 전기가 겨울에 예를 들면 사용하면 그 생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전환, 그런 중요한 시점에 한전에서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전과 건설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농업용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송재기

지금 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밭기반 시설이나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 전부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공한 것도 있고요 농업용 전환을 한 것도 있고요.


○의원 송재기

폐공한 것도 있고, 지하수를 돈 들여서 다시 착공을 하느니 폐공을 안 하고 그걸 다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정수장이 무주군의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인데 지금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참 안전하고도 되게 직결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안전하고 식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무주읍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정수장 인원이?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 정부에서 표준안하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충을 계속할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정수처리사도 법적 기준이 있고요. 5000 톤 이상이면 뭐 2급 한 명, 4급 한 명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약간 결원인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원 요구가 있어서 결원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그 배치 인원 그 부분이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사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제 또 과도한 업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먹는 물 진짜 안전 군민의 안전이 볼모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안전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안전한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정부에서 그렇게 정원을 맞춘 이유는 안전을 더 쾌적한 또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국이 요건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정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 정수장의 물이 지금 적상하고 부남으로 지금 가죠? 적상은 어디까지 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적상은 괴목리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창배수지까지. 서창배수지에서 나가는 데는 이제 소재지하고 성내권하고 그 다음에 여원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장안리로 해서 부남 쪽은 이제 안성물이 가고 있고요.


○의원 황인동

혹시 지금 명천재수 씨 혹시 가보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의원 황인동

안 가봤습니까? 지금 저수량이 기존에 갔을 때 얼마 정도 혹시 있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조금 적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의원 황인동

요즘도 지금 굉장히 가물죠, 지금 명천저수지를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이 지금 부남 적상으로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물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5∼6년 전인가요 굉장히 가물었을 때 거의 명천 저수지가 거의 다 완전히 말랐어요. 지금도 아마 한 바닥에서 보면 한 3∼40% 그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물었을 때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부분 거의 다 식수로 활용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처럼 가물어가지고 이게 급수에서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 명천저수지 담수된 물을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 기후 기후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현재는 계곡수로 이용해서 지금 복류수로 해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는 그것도 저희도 우려를 해서 지금 외당 쪽으로 가는 727 그 도로 쪽으로 이제 우리가 급수 구역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 황인동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 이때 한번 그거는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공정제 그쪽 물을 어차피 기왕에 만약에 된다면 그쪽을 송수관로를 한 번 그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차선책으로 공급돼서 혹시 이제 명천이 마를 경우에 그쪽에서 유입하는 방법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천 저수지가 이렇게 말라 있는 상황을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눈도 좀 오고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가물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덕곡 저수지 물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그래서 혹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계획을 세워서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안성의 정수장 기존에 쓰던 정수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기존에 생산 쪽에 있던 정도 상산하고 돈당 사이에 있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어떻게 지금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것도 만약에 가뭄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만약에 덕곡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그쪽에 담수해서 그걸 또 써먹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쪽도 조금 예전에 보면요. 그렇게 가물면 내려오는 계곡 그 하천물도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서 거기도 지하수로 이렇게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은 아마 좀 가뭄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좀 맞지 않지 않냐,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의원 황인동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 동네가 거의 정천이잖아요. 정말 가물었는데도 이 샘에서 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물이 많이 좀 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명천 저수지가 말라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가뭄이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만약에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려가 돼요.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건 좀 미리 좀 감안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미리 준비 좀 하셨으면 하는 꼭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 그 우리 맑은물사업소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안을 올렸다가 자체 삭감했다가 또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는 그 협의 과정에서요. 이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토지주께서 이제 뭐 그게 매각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만나러 가면 또 변심해서 또 안 판다고 했다가 그래서 계속 협의만 하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만나면 볼 건데


○의장 이해양

예산은 살아 있는 상황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현재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의장 이해양

예산이 없나요? 저번에 예산 다시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반납 또 반납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작년에 예산 썼다가요 반납했고


○의장 이해양

그럼 협의 의지가 없으시겠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아니 이제 그분은 또 매각하는 의사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이제 좀 그 상황에 가면 또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도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 올해도 만나봐서 주변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감정가액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약 3억 8천 나왔는데 이제 요구하는 금액은 또 그거보다 한 5000 정도 많은 4억 3000 정도를 원하시고 그런 그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일단 다른 부서에서 하는 주차장도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들은 되면은 이제 거기도 2층 정도로 제 방에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0층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구조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의장 이해양

지금 사업소 주변 그쪽 다 전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쪽이 좀 주차난이 좀 심각하기는 한데 잘 판단을 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유수율 보증 기간도 완료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올해 6월까지입니다.


○의장 이해양

작년까지가 아니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요. 1년간 보증 기간을 줘서 올 6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의장 이해양

사업 완료가 약간 지연된 것 같네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성과 보증은 6월까지고요. 또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래울 올라가는 도로 그것도 관망이 오래 돼가지고


○의장 이해양

현대화 사업 들어간 곳만 해가지고 현재 유수율이 93%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전체적으로 따지면 72%이고, 사실은 이 8대 의회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독려해서 지금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해양

환경공단의 전문성 부족 인력 보충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세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판에 그래도 제가 고생하시는 현장들을 몇 번 봤어요. 밤늦게 새벽에 유수율 잡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유수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우리 누수방지팀장님 직원분들 맑은물사업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쪽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 서비스와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동계하계 10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으며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 15회, 도비 공모대회 15회, 생활체육 출전 지원 7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파크 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다목적 구장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4 한국관광 100선의 반디랜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반디랜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관광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들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 전시 운영으로 반디랜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스포츠로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군민들의 걱정 없이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반딧불체육관 운영 장비 교체 등을 실시하여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겠으며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만들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과 원활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공예공방 6개소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을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며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방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방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통공예공방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대회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무주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국대회 10회, 전지훈련 6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 인프라 지리적 특성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성비 높은 대회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사계절 북적이는 무주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체육회장배를 비롯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쳐 만년 꼴찌라는 무주 이미지를 벗어나듯 금년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군민 화합과 단결 그리고 경기력 향상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동계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바이애슬론팀과 스키꿈나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장비 및 전지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37개를 획득하였으며 우리 선수들은 2월 중에 동계체육대회를 위하여 바이애슬론팀은 평창에서, 스키팀은 무주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계 스포츠 고장 무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바이애슬론과 스키 꿈나무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 체육시설의 노후 및 규격 미달 등으로 국내외 대회유치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후 기본계획 기간은 2023년 12월이며 기본계획 용역 착수는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용역 중간보고는 5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를 통해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2쪽 관람객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은 다양한 세계 희귀 곤충표본과 상설체험장이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전시물 교류 등 온 가족이 함께 현장을 학습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 전시 운영하여 교육과 흥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곤충박물관으로 거듭나 관광 1번지 반디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등 홍보 강화와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반디별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전시 설계 및 전시물 등 개선공사를 4월까지 추진하여 관광객의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말 과학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운영과 과학의 달 기념 공개 관측 행사, 어린이날 태양 관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과학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 관련 실습, 체험 공간, 인재 육성 교육,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체험하고 만족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수련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과 청소년 및 일반 단체 유치, 청소년 수련 활동을 통한 창의적 능력 함양과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순환하여 체험토록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안전사고 및 대책을 수립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1쪽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보게 되면 녹이 슬어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전체적으로 현재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매월 관리토록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노후된 운동기구 수리와 페인트칠은 일부 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야외운동기구 시설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용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관리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작년에 유지보수하면서 운동기구 사용법과 그런 걸 새로 다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라든가 아예 기구 입구에 그런 팻말과 포스터를 붙이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아, 그래요. 제가 마을마다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보게 되면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찌그러져 녹이 슨 흉한 형채로 세워져 있어요. 운동기구 설치 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평균치를 내라고 하면 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기구 설치 위치는 마을회관 앞이나 어르신들 쉼터인 정각 그리고 일부러 운동하러 가기에는 약간 먼거리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녹이 슬어서 고물이 되어 버렸는데 무쇠로 만들어진 운동기구인 만큼 그동안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왔더라면 예산 낭비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이설 하셔서 방치된 기구를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또 비나 눈에 맞지 않게 채광망과 지붕을 씌워 안전하게 이용하여 주민들 건강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담당직원들이 분기별로 마을을 돌면서 운동기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 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예,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0쪽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비가 10억이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타당성 용역 조사를 잘해서 이제 또 이걸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선정이 안 되면 타당성 비 10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만전을 기해야 되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팀원이 지금 팀장이 어떻게 되고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팀장 1명과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1명 공무직 1명 3명이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행정직이 그럼 두 명이네요, 공무직 한 명하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공무직 1명 기간제는 없고요. 총 3명이


○의원 송재기

다른 시설도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이거 종합스포츠타운 기반 조성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원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 시설직이 한 명 더 있으면 업무나 공모 사업이나 유지보수나 원활하게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나마 백인주 팀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직이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시설적입니다.


○의원 송재기

시설직이죠,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와 또 그런 시설 시설을 또 담당까지 다 하려면 인원이 적을 것 같은데 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제 생각도 시설직이 한 명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팀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의원 송재기

협의했습니까? 어떻게 답변은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답변은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이 남아 있는 정원이 없어서 인사 때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본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송재기

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큰 기획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1000억에 가까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갈 따온 어떻게 보면 1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하여튼 저희도 그러면 자체 행정과에 한번 저희도 한번 내일 또 사업 보고니까 하여튼 내일 한번 그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 용역에 대해서 아무튼 열심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게 있어요. 수달수영장 강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강습은 1명이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아침 저녁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주 3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주2회 그다음에 지금 공무직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공무직입니다.


○의원 송재기

공무직인데 또 주2회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강습 인원이 적어서 주2회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럼 대상하고 강습비를 받고 있습니까, 따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강습비는 따로 안 받고 있고요. 월권을 끊으면


○의원 송재기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도 강습을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월권을 안 끊어서 안 시켜주는 겁니까, 그럼?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지는 않고요. 강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인사팀에 강사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사팀에서


○의원 송재기

아니,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주 2회 하는데 강습 인원이 없어서 2회하는 거 아닙니까, 강습 인원이 없어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명을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인데 채용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도 월권을 끊으신 분만 강습을 하고 월권을 안 끊으신 분들은 그래서 강습을 안 하고 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모집을 할 때


○의원 송재기

그것밖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모집할 때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런, 예를 들어 초보, 중급, 상급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때 모집할 때 한 달 정도 월권을 끊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료만 끊으신 분들은 강습을 저희가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 월권을 끊어야 되고 지금 어르신들은 나이가 면제 아닙니까. 어떻게 월권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채용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하여튼 소외되지 않게 주민들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이 또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이었는데 맞습니까? 연습장이, 골프 연습이 군수님 공약 아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은


○의원 송재기

확실치는 않은 겁니까? 저는 이제 군수님이 저도 이 발언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연습장을 지금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제 생각에는 무주의 골프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인원이 많습니다. 골퍼들이 골프 인원이 많은데 대회도 두 번이나 치른 군수배도 있고 협회장배도 있는데 지금 골프 무주군이 연습장이 없어서 좀 거리가 짧아서 있긴 있는데 짧아서 인근 영동까지도 가서 기름을 떼면서도 안전상에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연습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계획을 아예 생각을 안 했었구만요. 골프 연습장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골프 연습장은 필요는 공감하는데 아직 추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잘 알겠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셨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다음에 좀 제안을 하나 좀 해보고 싶은데 소이나루 공원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소이나루 공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야영장 캠핑족들이 무료다 보니까, 막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잔디밭도 좋고 적용도 잘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크골프장 그 돈을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그 홀컵만 티석만 만들어 놓고 홀컵만 만들어도 파크 골프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가서 저희가 현재 실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규격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한번 적은 돈을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돈이 들여서 건강을 무주 군민의 건강을 고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취미도 많이 늘릴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골프장을 만들면 잔디 깎는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관하는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예산도 수반이 되니까 현장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실사를 한번 해보고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스포츠타운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 수달수영장 강습에 대한 어르신들이나 소외받지 않는 그런 강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제안했던 사업들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 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체육관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이제 많이 둘러본 건 아니고 안성면체육관을 가서 보니까 대부분 거기가 지금 체육관 안에가 배드민턴을 거의 행사를 하고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서 몇 년 전에 환풍기 시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나가지가 않아요. 저녁에 가서 보면 제가 좀 계속 있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체육시설은 지어졌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시설을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체육관 안쪽에 별도로 창문 시술을 좀 해야 될 듯 싶어요. 공기가 이게 통해야만이 냄새가 안 나지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니까, 가서 한 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양쪽으로 창문이 설치돼서 공기가 운동하는 동안에는 공기가 소통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그 체육관 시설 내에 보니까 색스폰 그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방음시설을 했는데 이 방음시설 스폰지인데 가서 보니까 이거 건드려 보니까 스폰지가 삭아가지고 정말 목이 따가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목이 따가워서 제가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게 너무 너무 심하구나 싶어서 바로 나왔는데 한 번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이런 건 어차피 체육시설이 지어졌으면 그분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예산 반영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현재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 계상해서 군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 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왕 하는 거 안성면뿐만 아니라 타 읍면 체육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반디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한국관광 100선에 지금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주로서는 무주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반디랜드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직까지 해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현재 45명 정도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45명 이것을 저는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이 행정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아닌 듯싶다. 별도로 반디랜드만 별도로 띄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별도 운영 주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계속 유지해 갈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행정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이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기를 세워서 이게 더 우리 무주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직 진단과 함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인력도 많고 그 시설도 이렇게 계속 행정해서 지금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마 이 정도면 민간으로 돌려도 되는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 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20페이지, 11페이지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 또 중복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10억 원이 계상돼서 추진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용역 내용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 교통성 및 경관성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농지 분야 및 산지 분야 관련법도 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0억 원의 용역을 하면서 12월 말이면 3년도 12월 말까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한 5회 정도를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용역 자체가 수립이 되면 한 7월 중에나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용역을 그분들한테 용역회사가 2개 회사인 것 같아요? 도화 국송이라는 용역 회사인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저희 무주군에서도 같이 과업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송재기 의원님이 걱정하신 3명의 팀장 시설팀장 하나에 2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권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그때는 시설직이 추진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예산 낭비 시간 낭비들이 많이 있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걸로 인해서 징계도 받은 직원들도 있고, 우리가 큰 1000억짜리의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0억이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1000억인데, 물론 우리 능력 있는 직원분들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큰 용역에서부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직들로 인한 TF팀 구성을 해서 같이 이끌어가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TF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물론 그 팀에서 열심히 하셔서 잘 끌어가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무주군의 자연 경관과 스포츠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의원 문은영

큰 사업이니만큼 좀 더 정확하게 더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과 황인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자연마을 부락이 몇 개로 구성이 돼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157개


○의원 문은영

자연마을 부락이 157개인가요? 현재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 157개로 설치가 돼 있고 우리 자연마을 부락이 한 267개로 돼 있지 않나요. 자연마을 그중에서도 157개가 개수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기구 설치를 신청하고 계신 마을들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157개소에 647개의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동기구를 신청하시는 마을이 있는데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 구실을 못하는 운동기구를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이동을 시켜서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장소에 이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이전토록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2020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운동기구를 개보수를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647개의 운동기구를 다 개보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마을회관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 비가림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담당자에게 민원봉사 담당자에게 시설 사업소에 직원들과 협의하셔서 개보수를 통한 다음에 비가림 시설을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개보수 예산은 2023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전수조사를 끝내고 추경에


○의원 문은영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유지보수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관리소홀로서 잘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시설사업소에서 647개를 관리하기는 좀 힘드니 각 면별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업무 효율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을 면별로 유지보수를 하되 이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팀에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의원 문은영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통해서 이 안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설치 지원은 우리 또 시설사업소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무주군의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황인동
  • 서명의원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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