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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본회의(2023.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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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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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2월 09일 (수)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6. 제8시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2.10. ∼2.12.)


부 의 된 안 건


1.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6. 제8시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2.10. ∼2.12.)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선미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최윤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1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대표 위안은 황인동 의원으로 하고 위안으로는 박장호님, 박희영님, 오종석님, 이기수님, 이대석님, 이해연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해양

의사 결정 제5항 무주군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법률 자문과 상담 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진수 변호사를 무주군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제8기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요약본에 따라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제7기 계획의 성과, 제8기 계획의 정책 방향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 의료자원 확충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무주군에는 무주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5개의 보건기관과 11개의 의과의원, 치과 5개소, 한의원 8개소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서 중장년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베이붐세대의 전입이 늘어나는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3쪽입니다. 무주군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안과 심장이나 뇌혈관 등 출항계통 질환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들의 의료 이용은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가 가장 많으며 콜레스테롤과 관련 있는 이상지질혈증은 2013년에 비해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지방 위주의 식생활이나 운동 부족 기저질환 등과 관련이 있으며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혈관 튼튼 수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콜레스테롤을 무료로 측정하고 건강 관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군민들의 금연 절주 건강 실천율이 2019년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걷기를 포함한 신체 활동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군민들의 주관적 비만인지율과 연간 체중 조절 시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사무직이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무주군의 자살률은 전국이나 전라북도와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 신체 정신 건강, 가족관계 등의 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8%인 1117명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전체 어르신 중의 13.2%가 치매 환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임산부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4년 이후 31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는 2017년도부터 100명 미만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감염병 중 결핵 환자 발생률이 전국이나 전라북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히 7080대에서 발병이 많은 것은 과거 전쟁을 겪으면서 나쁜 영양 상태와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결핵균에 감염된 분들이 잠복 결핵 상태로 있다가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가을철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에 1명, 2021년에 54명, 지난해에는 1193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에 3,21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월과 8월에는 각각 18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에서 가장 많이 감염되었고 50대, 40대, 70대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많았으며 10대 확진자가 많은 것은 예방접종률이 낮고 학교에서의 집단생활과 평소 생활에서 성인보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건강 문제는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 치매, 비만과 운동 부족이며 군민들이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 등 신체활동, 건강검진, 치매,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주셨던 의견은 20쪽 표와 같이 개선했거나 개선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3개의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손 씻기 감염병 예방 인지율과 걷기 실천율은 지속적인 홍보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임산부 등록률은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후 무주군으로 전입하게 되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전입 시 안내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4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의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현, 지역 내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의 세 가지 전략으로 함께 만드는 맞춤 건강 무주라는 비전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대응, 디지털 헬스, 어르신 서비스 확대, 장애인 돌봄 등 정부나 전라북도 무주군의 공통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8기 계획에 담았습니다.

25쪽입니다. 세부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감시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방역활동과 교육 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기본 의료 활성화와 보건의료 접근성 보완을 위해 보건의료원의 진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내실을 기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과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재난의료 신속 대응은 물론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폐의약품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해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함께 양육하는 아이 낳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급률이 전라북도 평균치에 비해 낮은 편으로 군민들의 전반적인 건강검진 수급률과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 방안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과 예방교육 학교 주변의 절주 구역 설정과 음주 폐해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움직이는 건강 관리를 위해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서 신체활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비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 걷기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통합 이동건강증진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스트레스 지수 관리 등 예방적 교육 주민들의 보건의료원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 검진 등록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8기 계획에는 아동, 청소년, 청장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바로알기 교육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치매 안심마을을 매년 4개씩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하고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반의 건강관리 사업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는 3개의 추진 전략에 따른 15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해 군민들의 건강 실천이 개선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그동안 보건의료에 추진했던 사업과 군민들의 건강상태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추진 계획을 담았으며 특히 군민들에게 정확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무주군의 보건의료 해결 역량을 증진하여 무주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무주군에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의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가지고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황인동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의장 이해양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문은영 위원, 부위원장에 황인동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묽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황인동
  • 서명의원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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