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제 목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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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해양의원 | 회수·차수 | 284회 6차 | ||
| 1.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군수의 인식은 어떠하며,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 곳간 확인 없는 무리한 사업 약속, 무리한 사업 추진의 관점 나. 예산관리시스템의 관점 다. 기타 관점 2. 민선 4기, 6기, 7기 출범에 따른 각 단체장 인수인계 당시 무주군의 여유재원 및 채무(사유)의 현황은? 3. 세출을 성질별로 분석할 때,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비율로 증대된 항목 5가지는 무엇인지? 4.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5. 무주군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6. 무주군 재정에서 고정지출화 된 보조사업 등에 대한 조정 및 삭감 계획은 있는지? 7. 지출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찾아내고 정리할 실질적인 방법 및 계획은? 8. 공유재산 활용도, 공익성 등을 분석ㆍ검토하여 매각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9. 재정 건전성 확보에 관한 위 내용들 외에, 무주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람. 10. 행정기능 위축과 군민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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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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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제목 | 제284회 6차 본회의(2021.06.18 금요일) | 답변자 | 무주군수 | ||
1.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재정 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추계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282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오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과다편성에서 기인한 결손이라기보다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대내외적 여건의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던 데에서 비롯된 추계 오류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 용담댐 방류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 정부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의 명분으로 연말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재정 신속집행, 연도 말일, 중앙부처의 대규모 국비 송금 등 예측하지 못한 많은 돌발 상황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해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을 받아왔고,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은 과소 계상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추계 방식을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만, 과다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바로잡고, 행사성 경비 절감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등 우리 군 중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의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다양한 대내외적인 여건과 정부 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예산 편성의 오차를 최대한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민선 단체장(4,6,7기) 인수인계 당시 여유재원 및 재무 현황 질문하신 여유재원은 가용재원으로 판단되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6기, 7기 출범에 따른 각 단체장의 여유재원은 169억원, 458억원, 그리고 598억원 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채무는 지난 2005년에 무주군에 필요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111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민선4기 출범연도에 99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최종 상환하여 민선6기부터는 채무가 없습니다. 3. 성질별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비율로 증대된 세출 항목 5가지 2021년 본예산 기준, 세출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3년전 대비, 증감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9%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부유보금, 기금전출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타보상금 순이며, 증가액으로 보면 시설비가 342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 구체적 방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써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군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도비와 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주간업무보고회나 간부회의 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순기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발굴 된 사업의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도와 국회 그리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구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감소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연속적인 업무수행으로 지방교부세 하방요인에 대한 분석과 적극 대응을 통해서 교부금 배분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수요 산출시 분류되는 16개 분야 중 9개 분야가 인구수에 기인하고 있어 인구 늘리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무주군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7.43%로 대다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복지 수요의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팽창하고 있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 또한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자체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증대 방안으로 세수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부과가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감면ㆍ누락분과 같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부과 이상의 중요한 방안입니다. 납부 편의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체납자 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개인 회생을 지원하겠으며, 고의적 회피성 체납자는 부동산ㆍ차량ㆍ각종 회원권 압류 와 공매를 추진하고 보험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가능한 모든 재산의 압류와 추심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담당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70%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과 재산 조회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로 체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대부계약 추진을 통한 대부료 수입 증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공개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지방세 비율 30% 이행 촉구, 지방소비세율을 50%(현 21%)로 인상, 균특회계 지방이양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6. 고정지출화 된 보조사업 등에 대한 조정 및 삭감 계획은? 다음은 고정지출화 된 보조사업 등에 대한 조정 및 삭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년간 평균 124억원의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고정지출화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개인이나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관광도시 무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농 축산 경쟁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지출로 예산이 경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의 정책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을 포함하여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집행계획의 투명성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지원 개시 전에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철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야 하며 고정지출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화를 지양하기 위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주민 수혜 사업, 신규 사업, 시범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내용, 사업계획, 공익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회성이 다분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부서 자체 평가 실시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쳐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며, 3년마다 평가해 유지가 불필요한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평가 일몰제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매년 제로베이스 자세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지출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정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출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주민의 수혜도, 숙원도, 사업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연속성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역발전지표를 설정하고, 투자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연계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공유재산 활용도, 공익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매각할 계획은?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총 19,674건으로, 그 중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써, 토지 833필지, 건물 14동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적인 사유지 매매 절차와 달리 공법상 제약이 많이 따르며, 미래의 행정소요와 토지 이용계획을 판단하고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민원인의 매수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활용도, 공익성을 분석하고, 현 대부자 중심으로 매각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 매각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위탁 실태조사를 통한 미활용 재산 발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무주군 재정 정상화 대책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정적 대응을 위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도비 확보,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등 세입 증대 노력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효과성 낮은 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세입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지출 또한 중요합니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 사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추가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예산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나아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운영하여 여유재원이 군민과 지역을 위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행정기능 위축과 군민피해 최소화 대책 먼저 중대한 추계 오류로 인해 그동안 군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 된 위기는 이상저온과 긴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로 이어지면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과 전 군민 마스크 지원,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수해 피해복구비 등에 전례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속집행으로 재정 집행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금년도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같은 상황은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하리라고 판단되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군은 채무가 없는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자치단체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절감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원 재분배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필수경비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여 행정기능 위축과 군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습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어 군민에게 돌아갈 수혜가 무산되거나 성장 동력을 잃을 만한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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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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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5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 81 | 274회 7차 | 농업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소멸 대비 대책 외 2건 | 이광환 |
| 80 | 274회 7차 | 무주군 관광산업 활설화 방안 외 2건 | 윤정훈 |
| 79 | 274회 7차 | 무주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 강구 외 4건 | 문은영 |
| 78 | 259회 6차 | 1.무주읍내권 초등학교 상생방안 2.평생교육 체계 구축 3.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4.반딧불이 보호·관리·육성 방안 5.민선6기 조직운영 개선 | 이해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