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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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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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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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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소멸 대비 대책 외 2건 회의록보기
질문자 이광환의원 회수·차수 274회 7차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지표로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는 조선태종 4년, 무풍의 무성할 무를, 주계의 붉은 주를 따서 무주의 지명을 써온 지 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무주군 인구 통계를 보면 24291명입니다. 2018년도 신생아 출생은 84명, 사망자는 349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로 무주군 인구는 20000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곧 무주군 농업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화 되어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무주군 소멸 위기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무주 농업인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무주군의 미래농업비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년 단위의 농업정책과제를 발굴해서 고령농업인 은퇴에 대비한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은 지리적 여건이 해발 150m에서 700m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농업을 특성화하여 농·특산물이 재배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지리적 특성이 살아있는 농·특산물은 장점과 우수성이 확보되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인해 반딧불농·특산물의 우수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에 투자하거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환경의 위협으로 인한 부작용과, 변수로 작용하는 가격하락의 문제점, 그리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다보니 정치적으로는 농업 관련 사업들은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꺼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땜빵 식,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농업정책들은 지원했던 사업들이 몇 년 후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민선7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2019년 과감한 시행으로 농가들의 경영비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첫 시행부터 만족할 만한 예상은 못했지만, 문제점도 하나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분야에서 가격 안정 기금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은 무주군 농업발전에, 그리고 무주군 농업 역사에 빛날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중심으로 각 읍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목 발굴 등 읍면별 농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업관광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읍면에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은 백두대간과 덕유산을 비롯한 뛰어난 관광자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그리고 반디랜드와 같은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보기 드문 전북 중앙에 위치한 접근성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된 전통과 문화적 인프라를 접목하는 마이스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무주군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은 무주리조트와 태권도원 등 스포츠시설과 대규모 숙박단지, 세미나실을 갖춘 지역으로, 산림친화형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비즈니스 관광을 겸한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광 발전 목표를 신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글로벌 관광산업과 산림친화형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구상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행복한 무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견인할 수 있는 6개 읍면의 균형발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는 향로산을 중심으로 산림 생태문화체험, 목재문화 체험장,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상은 와인동굴과 적상산성 복원사업, 부남면은 금강변 관광 활성화 사업, 안성면은 칠연계곡을 연계한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그리고 설천면은 무주구천동 관광 뿐만 아니고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눈꽃축제 연구용역과 라제역사문화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풍입니다. 무풍은 산지유통센터 추가 사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백두대간 대덕산 권역 사업이라든지 88올림픽 숲 반딧불이 생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임도활용 산악스포츠 개발 사업, 그리고 애플스토리를 중심으로 사과 연구단지 등 교육 체험장 유치 사업이라든지, 명례궁 99칸 복원사업, 동서화합공원 조성사업, 덕지 상거 간 고지대 축구 연습장 건립 사업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풍의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개 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풍에도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74회 7차 본회의(2019.12.13 금요일) 답변자 무주군수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정질문에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주시는 군정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이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전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전북연구원에 의뢰해서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역시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증대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령농업인 은퇴에 따른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 마련에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4-H회를 통해서 57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후계농업인으로 4-H활동을 통해서 서로 유대감을 갖고 정보교환과 개인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농 정착지원, 영농 기반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자금 이자지원, 생생동아리 지원 등 청년들의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서 입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5년마다 중장기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실수요자인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위기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 발굴과 읍면별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자연환경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기술 실증시험포장과 친환경농업지식센터에서 아열대작목인 패션 프루트, 여주, 차요테, 마카 등과 새소득작목인 일시 수확형 상추와 노루궁뎅이버섯, 포포나무 등에 대해서 지역 적응성 검토를 위한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은 수입산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배 전에 판로와 품질, 수익성, 환경적 대응, 재배 용이성,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부분별로 추진하여 실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컨설팅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농업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이 중요해지면서 유럽형 첨단시설재배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설재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관점이 아닌 우리 농업인들이 주인이 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 특화작물에 대한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읍면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균형발전 수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촌관광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고, 농촌관광 운영의 기반을 갖춘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를 현재 23개 마을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해서 농촌관광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농림부의 시군 창의 사업을 통해서 마을로 가는 축제 대상마을을 고루 확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조직은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 운영하여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 마을과 준비 및 시작 단계가 필요한 마을간 연계로 균형할 수 있는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한 농촌마을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을 발굴해서 무주군의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농촌을 찾는 여행의 동기가 될 수가 있다면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개 읍면 균형발전의 계획에 관해서는 내년에도 발주할 예정인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균형발전을 중점과제로 삼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계절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4년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덕유산과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매년 줄어드는 스키 인구와 골프 또는 실내 스포츠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시설 노후 또한 관광객 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7월 리조트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워터파크 등을 신설해서 사계절 전 국민이 찾는 리조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관광의 형태가 덕유산 등산과 겨울 스키, 구천동 계곡 탐방 등으로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서도 서로 연계되지 못해서 체류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스쳐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천동 계곡과 향적봉 리조트를 연결하는 2020년 눈꽃축제를 준비하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 2020년도에는 구천동 주변에 얼음조각대회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주읍에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에, 부남면에 부남 금강변 관광활성화 사업과 안성면에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등을 2020년 동부권 사업을 통해서 무주군 전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문화관광과의 분과와 더불어 인력충원을 적극 검토해서 관광개발과 관광진흥분야 발전이 다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및 회의실을 갖춘 산림 친화형 마이스 산업을 통한 새로운 관광발전모델의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회의 전시 등의 행사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용을 얻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대형 컨벤션 마이스 산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시설 수용 면에서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나 리조트의 경우는 노후 시설로 컨벤션 회의 등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리조트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설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접목한 무주만의 특화된 마이스 행사 추진 전략을 펼친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에서 태권도를 주제로 관련된 행사를 유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유치경쟁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관광총괄과 마이스 산업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라북도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전담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과 협업해서 무주 마이스 산업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풍은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이 이루어지는데, 백두대간 종합발전 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30년도로 10년 간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무풍은 백두대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하고 나면 용역을 담아서, 제대로 해서 이광환 의원님한테 보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풍은 거기서 담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하여튼 백두대간을 놓고 용역을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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