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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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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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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검색 결과 보기입니다.
제 목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질문자 이해연 의원 회수·차수 274회 7차
-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잠깐 앉았다 답변하실 때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수도, 수돗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관련해서 첫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현황을 보면 무주 1일 6000톤, 설천 4000톤, 구천동에 2000통, 안성면에 3500톤. 아홉 개의 정수장에 일일 16100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지방상수도 공급과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규모에 따라 5000톤 이상 5만 톤 미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 또, 500톤 이상 5000톤 미만은 3급 1명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오랜 기간 동안에 65%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지역처럼 급수구역이 밀집화 되어있지 않고, 가압펌프시설로 운영 및 관리에 급수관로에 누수관리 어려움 등이 이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의 송·배수 급수관에 노후된 관 내부에 퇴적물, 토사물에 슬러지 등이 쌓여있고, 특히 주출관의 경우 관 내부에 찌꺼기가 정착되어 수돗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을 수 있으며, 수돗물의 수용관에서 적수 및 이물질이 오래전부터 나온다는 민원이 수차례 걸쳐 있었고, 그리하여 해당 부서에 해결방안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구간을 단수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수돗물 공급은 적수와 이물질로 인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어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목욕을 시키는 것을 꺼려하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도요금과 필터 교체비 등 이중으로 부담을 주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수돗물 사용을 꺼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에 수도전 현황을 보면 무주읍이 3123전, 무풍이 561전, 설천이 4000전, 적상이 935전, 부남이 229전, 구천동이 763전, 안성이 1718전으로 전체 수도전은 8433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검침원은 총 13명으로, 검침기간에 검침원의 근무복이 없어 일반 복장으로 검침을 하다 보니, 수용가에서 무단 침입으로 오해를 사는 등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검침을 하여야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수돗물 관련 분야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정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는 제대로 돼 있는지와, 적정인력 확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무풍, 설천, 구천동인데, 규정대로라면 3급 이상의 정수관리사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는 군수님 알고 계시죠?


- 그래서 군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향후 인사 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것이 행정의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성을 고려한 정수관리사를 다음 인사 시까지는 꼭 이렇게, 규정에 맞게 인력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2019년도 현재 유수율이 얼마인지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우리가 이제 누수율, 유수율이라 그러는데, 실제 누수가 되는 게, 누수가 되는 게 한 65% 됩니다. 실제 유수율이 45%로 이렇게 무주군에는 자료를 통하면, 확인해보면 그렇게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누수는 바로 예산 낭비가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판단하시어,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 예, 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계획돼있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사업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근에 인천시에서 발생한 수돗물의 적수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수돗물에 잦은 적수와 이물질에 따른 민원발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본 의원도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군수님이 답변했듯이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상수도 검침원의 근무복 착용으로 보면 무단 침입의 오해 등 신뢰성 확보, 처우 개선 차원에서 검침원들의 근무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럼 2020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부분에 부당함과 문제점이 있는 걸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고맙습니다.

- 다음은 태권도 및 관광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관광활성화와 태권도 관련해가지고 그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고 중요한 사안이라 보시고, 군수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잠깐만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무주군에 관광객 통계 현황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변 관광종사자들로부터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수치로 확인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주군이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객이 저조했던 2009년도에도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유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9월 말 기준에 보면 175만이라는 숫자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지점 중에 가장 수치가 낮은 곳은 무주리조트. 2018년도 대비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10개월부터 12개월. 3개월의 통계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2018년도 작년 9월의 통계는 330만 명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 황인홍 군수님이 취임하여 무주군에 군정지표의 하나는 세계적인 으뜸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관광객 수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가 저조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의 관광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광정책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분야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설명했듯이 무주군의 관광객이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스포츠의 인구이동 때문이라는 것은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 현재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의 관광객에서 지금 1000만의,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들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저부터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실행 가능한 적극행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사업 시기를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행정 또한 만간투자 되기만을 전라북도에만 맡겨두고, 무주군에 수년째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태권도 주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성과도 없는 국기원 유치에만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한 게 있으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무주군민들이겐 아픈 추억인 동계 올림픽 무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관계부처에 거듭된 약속을 믿고 군민들이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끝내 강원도의 양보보다는 프레임에 갇혀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얻어낸 것이 무주의 태권도원입니다. 국립태권도원은 무주군민들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고, 실제로 개원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국기원과 무주 태권도원 사이에 관계 속에서 당초 약속과 다르게 태권도원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 역시 수도권 편중, 지방 소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태권도 일정만 소화하고 무주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더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효과가 생각만큼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주군에 필요한 것은 태권도원에 유입되는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과 함께 태권도원과 무주군에서 곳곳에 즐길 수 있는 태권도 관련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과 직렬 위반으로 인해서, 잦은 인사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해결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그 동안에 많았고, 또 직렬위반, 전보 제한에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시에는, 인사 시에는 이러한 인사 규정을 지켜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농업 기반의 취약성, 식량 자급률이 근거를 제시하여 농업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 민간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기간 등에서 전체 17% 이상의 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WTO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감세 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합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쌀을 비롯해 깨, 고추, 마늘 등 소비가 많은 주요 농산물에 300에서 600%의 높은 관세를 매겨 농산물 가격 안정에 개입하였습니다. 쌀이 선진국 일반 품목으로 풀릴 경우 최대 513%에 적용되던 수입쌀의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역시 관세율이 떨어져서 수입 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무주군의 복숭아, 포도, 사과 농가에게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농업 보호를 위해 농민들에게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 1조 5000억 원의 수준에서 7000억 원 대로 축소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인해 농민들과 농민 단체들은 관세를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농업생산 기반 붕괴뿐만 아니라 농촌 피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은 아직도 대부분의 농작물이 평범한 노지에 재배중이며, 매해 기상상황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주에 농업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하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노인들만 있는 농촌을 젊은 사람들로 바꾸어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수입산과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기존 자급자족 형태가 기반이 아닌 생산 제고 및 효율화 등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무주군의 농업정책 비전과 보조금 축소에 따른 재원 대책 등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우리 무주군에 미래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정책 개발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암튼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 100억 원인데,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되었는데, 당시 군수님께서 1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되면 중앙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농산물 안정기금. 100억을 확보하는, 확보한 것에 대한 중앙에서 예산을 20억을

-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조례를 위반할 당시에 의회사무실에서, 그리고 공기연에 올 때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농산물 당초에는 기금을 50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0억이 돼야만이 중앙에서 20억 정도에 그 예산을 지원받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럼 무주군만 별도의 20억을 손실보전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면, 기금에서 50%, 또 농협에서 50%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아니,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의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의장님,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했는지


-아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고, 그 외에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면 우리 기금에서 50%, 또 농협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가만히 계셔봐요. 우리 의장님 답변하시게. 의장님


-맞아요, 의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100억.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들도, 실무 담당자들도 얘기했고, 당시 군수님께서는 100억을 꼭 하려고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기금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중앙에서 20억을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암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몇 분까지, 추가까지?


-일문일답, 예?


-예, 농산물 안정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국가실현을 위해 지방사무이양과 지방권한 확대, 재정 분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지방 분권에 대해 혹시 들으신 적이나 알고 계십니까?


-조금 설명 드리면, 우선 지방분권은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분권은 정치적 분권, 행정분권의 토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재정이 기반이 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정분권이란 재정상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약 20% 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군은 2 내지 3%입니다. 지방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항상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까지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세율 결정권만을 보유하고 정부가 세율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인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도입하면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건전한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지자체에 베풀어 주는 셈이라,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 지방소비세율을 기본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인상하자는 방안과 일본처럼 고향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한 만큼 고향의 농특산물을 선물해 주는 고향세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분권에 대한 무주군 지방세입과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질적인 지방자치 구현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돈, 즉 지방재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삼만 불 세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곳도 30%, 73개에 이르고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 분야 일반 특별회계 포함한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108억 5556만 원으로써, 전체 세입 예산의 2.97%이며, 세외수입은 157억 8698만 원을, 4.33%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면 266억 1254만 원으로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최근 5년 간 무주군에 재정 자립도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220명이요?


-지금 관제탑이 공무직이 확정이 됐나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정원은 543명, 현원으로는 529명. 맞습니까?


-근데 이거 어제 확인한 건데,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실행을 위한 작은 지방정부 조직으로 본 의원은 인건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전에 앞서 동료의원, 문은영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시설사업소 업무, 시설관리공단 개편 요금 현실화, 또 인건비 절감 등으로 무주군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방분권, 재정분권이라는 질의에 대해 군정질의 요지는 중앙정부 변화에, 변화와 흐름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미연에,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자, 나머지는 질문 요지가 미리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질문, 질의 요지가 갔으니까 내용은 우리 군수님께도 알고 계실 텐데,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해 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청 차 쉼터 앞에 주차장 도로와 도깨비 시장의 돌 포장도로입니다. 과연 이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민, 주민이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광화문 앞에 돌 포장을 7년 만에 교체하였습니다. 교체된 그 서울시의 돌 포장은 무주군 돌 포장 표면에 비하면 훨씬 더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돌 포장이었지만, 그래도 주민이,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의 나라, 단순히 돌 포장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군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돌 포장 이 부분, 군수님,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군수님, 저는 검토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군수님, 이게 친환경 포장이 아니에요.


-내가 시공단계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돌 포장 하면 친환경, 도로에서 침수효과를 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돌을 놓기 전에 바닥에 공그리를 치고 그 위에다 돌을 놓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하는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수효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저기 돌 포장의 장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자, 저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80된 어르신이 의회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갈 수 있습니까, 장점이 없어요. 제설작업 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지 납니다. 거기에. 그리고 여성들 다니다 보면, 보도로 다니다 보면 힐 뒤에 다 까지고.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꼭 좀, 2020년도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하고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오랜 장시간동안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에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정책부분에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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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제274회 7차 본회의(2019.12.13 금요일) 답변자 무주군수
- 평소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이해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군민들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정수장을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현재 운영인력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운영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반영을 요구하면서 6명의 정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인력이 충원되면 보다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인력이 기준인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유수율은, 저희들은 통상 급수로가 많이 돼서, 어차피 산악형이라, 산악형이라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유수율 단계는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관로 328㎞중에서 20%정도가 30년 이상 노후화 된 관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낮은 것은 우리 군의 산악형 농촌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마을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의 연장이 길다는 점에 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연유하의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수 있어 불가피 하게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 압력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단계 블록구축 사업을 금년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노후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에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용역과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긴급복구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자체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수돗물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화 되기도 했으며, 우리군 내에서도 일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의 원인은 주철 배수관로에서 발생하는 녹물과 이물질 배출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녹물 해소를 위해는 여러 소화전과 이토변에서 관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물과 수소가스를 이용한 상수관로의 고압 관세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주공공도서관에서 향산빌라 구간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간헐적인 녹물과 이물질로 주민들이 애탔던 오산마을과 차산마을 구간도 다음 주 중에 고압 관세척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척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네, 주민들께서 우리 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기준인 계량기 검침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출타로 인한 검침의 어려움과 수용가의 누수발견에 대해서는 늦었다든지 또는 계량기 검침 일자가 불규칙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되는 것도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되도록 조기에 구축해서, 우리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계량 검침원의 근무복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서 신뢰가 더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는 예산을 600만 원 저희들이 반영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 네, 서면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팀에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곧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최근 5년 동안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2014년 이후로,

- 네.

- 네, 최근 5년 동안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반기 방문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19.5%나 줄었습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매년 줄어드는 스키 인구와 골프 또는 실내스포츠로 이동하는 인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유동인구의 증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마련과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 정책 환경 변화와, 국내의 관광트렌드, 국민들의 국내 관광 패턴,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속 여행트렌드와 최근 가장 강력한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음식관광 먹거리, 또 상품관광 팔 거리, 새로운 여행콘텐츠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해서 홍보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민자지구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하는 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라북도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근자에, 근자에 전라북도에서 한양대 최교수 일행이 15명이 다녀가는 현장을 제가 같이 가서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앞에 산림조합 목포 육묘장을 같이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권도원 민자유치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업 설명회와 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에서도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태권도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원, 또 복합체험시설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실현되도록 사업투자 설명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전라북도와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구가 설치되고, 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배치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한 것은 “인사 원칙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적성, 경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보직에 임용하고, 전보임용기준에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자리에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 간혹 직렬에 맞지 않거나,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전보 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로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전문성을 떨어져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직관리 기준과 전보임용 기준을 준수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WTO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된 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고 정부 보조금도 축소되는 등 농업분야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맞습니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농업인들은 서울에 상경투쟁을 하는 등 정부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해서 2조 2천억 원 예산을 편성해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수요기반확충과 수급조절기능 강화 목적으로 저희들도 로컬푸드 기반마련과 채소가격안정제도입 그리고 청년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해서 농지은행, 영농정착자금지원, 농수산대학교 기능강화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과는 별개로 우리 군은 생산 제고와 효율화 등 체질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무주만의 특별한 “농산물 로컬푸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허용되는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네, 농산물의 출하조절, 수매·저장 등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 안전기금 중 사업 시행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9억 1천만 원을 농협중앙회에 12월말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파, 건고추, 가을배추, 노지감자 등 4개 품목은 전라북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농산물 안정기금 중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액의 지원을 도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거래되는 사과만을 먼저 풀면,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도 부족해서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고 나면 농협이 우리하고 업무협약 맺어서 하고 있는 농협이 적자가 시현이 되면, 적자시현되는 분야만큼은 농협조합에서 유통손실보전기금을 우리 기금하고 우리 안정기금하고 손실보전기금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안정기금을 우리 농가들한테 집행이 끝나고 나면 농협이 먼저 선지급을 하다보니까,

- 예산이 아니고 손실보증기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손실보증기금 얘기했을 건데, 예.


-중앙에서 줄 수 있는 건 손실보증기금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의원님이 잘 못 들었든지,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문제가 있는데, 손실보증기금입니다
-저희들이 40억이, 60억이 적자가 농협의 양농협에서 유통을 해서 올해 안정기금을 지급해가지고 60억이 적자가 나면 우리가 40억은 안정기금을 할 테니까 20억은 농협조합에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얘기 했었던 겁니다.


-아닌데, 그건 의원님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 그거는, 맨 처음에 할 때


-네, 의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예. 맨 처음에 할 때 그거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농협은 인력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농협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적자가 실이 됩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안 되고


-예.


-하세요.


-네.


-예, 들었습니다.


-현저하게, 지금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019년도는 7%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 8.5%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정규직 공무원은 515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제가 들어와서 214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관제탑에 12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20명 정도가 됩니다.


-확정했습니다. 12명입니다. 3부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공무직 정규도


-515명? 아, 529명.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어차피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이것은 돌 포장은 민원이 확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지난번에 앞 도로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 하자고 할 때도 민원이 확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 부분은 일반포장으로 개선하는 것은 맞는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방법 찾아서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으면 추경에 해야 되니까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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