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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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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구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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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검색 결과 보기입니다.
제 목 1.무주읍내권 초등학교 상생방안 2.평생교육 체계 구축 3.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4.반딧불이 보호·관리·육성 방안 5.민선6기 조직운영 개선
질문자 이해양 의원 회수·차수 259회 6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고, 태권도로 재도약을 꿈꾸는 무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무주에 살고 있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군민의 신용카드 이해양 의원 인사 올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무주군의회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상생과 협치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 상생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읍에는 무주 초등학교와 무주중앙 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선의의 경쟁과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초등과정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최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불균형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 등 도시권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특정학교에 편중된 학부모 간 서열화로 위화감 조성과 과밀학급 편성 등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급 편성 기준을 2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적은 무주읍의 특성상 한 쪽 학교 학생 수의 증가는 다른 쪽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2-3명의 차이로 한 학급이 줄고 과밀학급이라는 기형적인 학급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따라 여러 번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조정과정을 통해 지난 8월 28일『통학구역 조정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0여년간 관행처럼 내려오던 통학구역과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정비함으로써 통학구역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특정학교로 취학하려는 위장전입의 문제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보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니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닙니다.
두 학교에 각각 있었던 병설유치원이 2012년 단설인 반디유치원으로 통합 개원했습니다. 통합 전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관련 초등학교로 자동 입학하였으나 반디유치원을 다니면서 또래관계가 형성되고 학부모의 특정학교 선호가 더해져 위장 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학아동 예상 학생 수의 현황에 의하면위장 전입이 없을 경우 두 학교는 2개 반과 3개 반으로 즉 적정 규모의 안정적인 학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학구역 조정협의회』의 희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밀집현상 해소 대책으로는 무주군의 도시계획, 도시재생의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오산-당산 간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무주 초 뒤편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구간에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조금 지나면 행정력이 미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무주의 성장 가능성이 잠재 돼 있는 곳으로써 연차적인 계획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등 무주 경관에 어울리는 주거단지 조성 등의 정책이 대안입니다.
이처럼 무주군 행정에서도 교육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특정 초등학교 쏠림 현상을 막고 두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실현과 의식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에서 출발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향상과 참여정신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례 속에만 묻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 기준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의 경우 초등이하 비문해율은 약 19%. 초,중등 비문해율이 약 40.9%로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본권 의식이 부족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용이 다양해졌지만 일부 계층들만이 중복 혜택을 누리며 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취미, 여가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역량교육 또한 계획적이기 보다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추세지만 관리 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예산의 중복 현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재된 교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예산투입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로 군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수혜율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르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으로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평생교육이 지역발전을 훨씬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55개의 지자체, 전라북도는 이미 9개 지자체가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무주군 평생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가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되었고, 반딧불 축제는 이미 성인식을 치루었으며 올해로써 21회의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이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 51종에 대한 특허등록 등 청정지역 무주, 무주하면 반딧불이, 반딧불이하면 무주라는 등식을 성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딧불 축제는 최우수 축제라는 영예로운 지점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눈부신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외형적 성장과 도약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반딧불이 연구회는 전국적으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을 지정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축제, 지역마케팅, 체험 행사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며, 영양, 청양, 양평, 남양주, 아산, 옥천, 제주 서귀포, 대전 서구 등의 자치단체 뿐 아니라 환경 단체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범위도 시민 단체 등 민간 주도로 아주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안터마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언론사와 자연환경국민신탁 공동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국민신탁을 활용한 옥천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반딧불이 선두 주자인 우리 무주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딧불축제의 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국제 환경 심포지엄’은 국제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올해 반딧불이 관리를 위해 322명으로 출범한 반딧불이 지킴이단의 관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이나 활동이 전무하며 다슬기를 방사하거나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인 뒷섬마을 등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가 없으며, 축제 중 반딧불이 주제관에서도 왜 반딧불이를 보호해야 하는지 환경 메시지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 중 반딧불이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을 중심으로 반딧불이를 보호하려는 자발적인 노력들은 또 얼마나 전개되고 있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2만 5천개의 반딧불이 불빛이 되어 반딧불이의 파수꾼이자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제만을 위한 반딧불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주가 독보적인 청정지역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들의 생활소재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 방안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는 함께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그 세부계획으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이 채택되면서 태권도 활성화와 성지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품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는 태권도 종목을 발전시킬 목적이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중앙부처 출연기관이라는 정체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라는 상징성을 매개체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관점과 다른 역량들을 한 곳에 결집시켜 극대화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주군이 앞장서서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면해 있는 현안사업은 물론 전반적인 업무의 협업을 위하여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전라북도, 무주군 등 태권도 관련단체와 행정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태권도원으로 대외협력팀을 파견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제반 여건 또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과 관련된 고사성어에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결단코 이루어 내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무주군이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펼쳐감으로써 태권도원이 무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 7. 24.일자 모 일간지 군수의 인터뷰에 의하면 “태권도 활성화에 국가가 나선 것은 무주군이 태권도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태권도 활성화로만 그치지 않고 태권도원 성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조직운영에 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장 자리의 공백입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이상의 공백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을 총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임에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공백은 자리의 중요성을 외면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읍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 하부조직인 무주읍, 즉 무주읍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무주읍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지휘체계에 따라 읍·면장이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연 서기관 직급이 본청이 아닌 무주읍 배치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 급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군정을 이끌어 가기에도 촌각을 다투는 마당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임은 물론 지휘체계의 혼선 등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셋째, 농업 관련 부서 신설입니다. 군수께서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실현을 위하여 2015년 조직개편시 농업관련 부서 신설과 농업직 사무관의 대폭 승진으로 농업분야를 전진 배치 하였습니다.
민선 6기를 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 간 업무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어느 부서 하나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광육성, 관광개발, 체육진흥, 태권도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원부서이면서 사업부서이기도 한 문화관광과는 각종 축제와 대회, 행사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체육업무 분리, 또한 시설사업소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눌인문학관, 최북전시관, 도서관, 공예촌, 그리고 상하수도 업무 등에 제고와 고민이 절실한 지점입니다.
다섯째, 각 읍면 시설직 배치입니다.
읍·면에 시설직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에 발 빠른 건설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재난 안전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 경험을 통해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설계 기술력 강화로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읍·면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하루 빨리 시설직렬을 충원하여 일선 읍·면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 조직운영에 있어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해양 의원님의 질문 내용 잘 들었습니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무주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해양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70명이 넘었지요. 지금 현재는 질문내용 요지를 보니까 28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무주읍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유아기를 거쳐 학교에 간다는 설렘에 마냥 기뻐해야할 아이들에게 위장전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애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과소학급과 과밀학급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불러오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취학아동의 월별 전출입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가정은 실제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는 등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 공동주택 편중현상 등으로 같은 읍내권 초등학교 간 불균형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무주읍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주거지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공동주택 밀집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초등학교 뒤편에서 휴먼시아 구간은 공공기관의 택지조성을 유도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평생교육 현황과 총괄 대책에 대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성인 문해교육, 명사·전문가 초청 해피 365 문화행사, 문화학교, 반딧불 농업대학,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풍족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다보니 일부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중복되고, 소외계층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수명이 늘고,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미흡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사회서비스로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내년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수요와 공급,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교육이나 학습이 일상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수반되겠지만 이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도 확보해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 째로 반딧불이 보호관리 육성방안에 대해서 청정지역으로서 독보적인 위상 확립하고 생활소재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반딧불이의 보호?관리?육성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의 보호와 관리육성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무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자 노릇을 했고, 반딧불이가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군민들의 성원과 하나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무주의 이웃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 준 ‘반딧불이’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면 생육환경에 민감한 반딧불이는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 입니다.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더라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농특산품에 반딧불이를 브랜드로 특화해 놓고, 이에 대한 보존이나 보호를 소홀이 한다면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거진 잡목 제거나 습지조성, 먹이사슬인 다슬기 방사, 친환경농법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외에 다발생지역은 지난 2014년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었으며, 이 외에도 140여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생육환경에 민감한 반딧불이가 감소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농약,비료,세제 등으로 인한 먹이사슬의 파괴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반딧불이 환경을 걱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군의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반딧불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반딧불이를 보호하는데 동참하도록 지난 7월에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발족한 ‘반딧불이 지킴이’가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권도원 공무원 파견, 태권도 관련단체 아우를 방안과 비전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태권도원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오랫동안 청정 무주를 전국에 알린 효자노릇을 했듯이 국립태권도원은 무주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권도를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와 역사, 관광산업과 접목한 태권도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권역별로 산재된 태권도 관련자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태권시티’의 중심에 무주가 설수 있는 것도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태권도원 활성화는 태권도진흥재단과 무주군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태권도원이 무주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공무원 파견이나 공동협의체 구성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선, 태권도원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고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파견과 같은 기관 간 교류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 산업시설의 집적과 주변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나 연계를 통해 자본 투자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받고 건립되었습니다.
태권도원의 잠재력이 무주군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조직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공백 기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민선6기 조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군정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로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후임인사까지 공백이 생겨 군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기인사가 1월과 7월말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공로연수는 1월 1일과 7월 1일에, 명예퇴직은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이루어져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이나 공로연수로 인한 업무상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인사 시기를 1월과 7월 초로 조정하여 행정 누수가 없도록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적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 최영관 기획조정실장이 있을 때 공백기간이 한상술 실장으로 하는 데 28일이 조금 걸렸고요, 또 한상술 실장에서 지금 김흥수 실장으로 오는 26일이 경과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무주읍장 서기관 직급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주읍장 서기관직급 운용은 대민행정 최일선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군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읍에 서기관을 인사발령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등 업무 비중이 증가하는 분야에 책임감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렬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기관 자리를 읍에 두거나 사회복지·문화관광 부서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서기관 직급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농업관련 부서 신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에 농업소득과를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과로 분리했습니다.
이는 농업 행정기능과 지도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농업인 기술보급과 교육,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도 함께 업무처리를 하면서 직렬 고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현장 지도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를 6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농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번식을 통한 우량천마생산기술 연구, 작물재배 신기술 개발·보급, 곤충산업 육성 등 지도·연구개발을 위해 농업 기술력을 확보하며 미래농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조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기능별, 분야별로 알맞게 구성하고, 그에 맞게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2015년 2월 조직개편을 실시해 현재의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와 같이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부서도 있고, 시설사업소의 최북미술관, 도서관, 상?하수도처럼 업무성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이에 따라 업무의 조정도 있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읍·면 시설직 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일괄 추진하게 되면서 시설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본청에 배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사업장의 지도감독과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직(토목직류)의 읍·면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시설직(토목직류)이 부족하다 보니 읍·면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시설직 5명을 충원하였고, 2018년도에 시설직 6명을 충원하고 내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반영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원이 확보되면 채용 후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복지와 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해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해양
본 의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대안들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현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혼돈의 시기를 지나 촛불 정부가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무주군도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어느 때 보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신분보장의 혜택은 소신껏 일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소신과 사명의식을 높이고 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민선 6기의 결실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곧 군수의 꿈이 아니라 군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었던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도 여운으로 남기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황정수
말씀대로 성실하게 답변내용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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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제259회 5차 본회의(2017.12.08 금요일) 답변자 무주군수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고, 태권도로 재도약을 꿈꾸는 무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무주에 살고 있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군민의 신용카드 이해양 의원 인사 올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무주군의회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상생과 협치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 상생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읍에는 무주 초등학교와 무주중앙 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선의의 경쟁과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초등과정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최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불균형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 등 도시권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특정학교에 편중된 학부모 간 서열화로 위화감 조성과 과밀학급 편성 등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급 편성 기준을 2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적은 무주읍의 특성상 한 쪽 학교 학생 수의 증가는 다른 쪽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2-3명의 차이로 한 학급이 줄고 과밀학급이라는 기형적인 학급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따라 여러 번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조정과정을 통해 지난 8월 28일『통학구역 조정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0여년간 관행처럼 내려오던 통학구역과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정비함으로써 통학구역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특정학교로 취학하려는 위장전입의 문제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보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니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닙니다.
두 학교에 각각 있었던 병설유치원이 2012년 단설인 반디유치원으로 통합 개원했습니다. 통합 전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관련 초등학교로 자동 입학하였으나 반디유치원을 다니면서 또래관계가 형성되고 학부모의 특정학교 선호가 더해져 위장 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학아동 예상 학생 수의 현황에 의하면위장 전입이 없을 경우 두 학교는 2개 반과 3개 반으로 즉 적정 규모의 안정적인 학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학구역 조정협의회』의 희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밀집현상 해소 대책으로는 무주군의 도시계획, 도시재생의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오산-당산 간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무주 초 뒤편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구간에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조금 지나면 행정력이 미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무주의 성장 가능성이 잠재 돼 있는 곳으로써 연차적인 계획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등 무주 경관에 어울리는 주거단지 조성 등의 정책이 대안입니다.
이처럼 무주군 행정에서도 교육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특정 초등학교 쏠림 현상을 막고 두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실현과 의식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에서 출발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향상과 참여정신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례 속에만 묻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 기준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의 경우 초등이하 비문해율은 약 19%. 초,중등 비문해율이 약 40.9%로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본권 의식이 부족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용이 다양해졌지만 일부 계층들만이 중복 혜택을 누리며 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취미, 여가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역량교육 또한 계획적이기 보다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추세지만 관리 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예산의 중복 현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재된 교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예산투입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로 군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수혜율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르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으로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평생교육이 지역발전을 훨씬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55개의 지자체, 전라북도는 이미 9개 지자체가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무주군 평생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가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되었고, 반딧불 축제는 이미 성인식을 치루었으며 올해로써 21회의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이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 51종에 대한 특허등록 등 청정지역 무주, 무주하면 반딧불이, 반딧불이하면 무주라는 등식을 성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딧불 축제는 최우수 축제라는 영예로운 지점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눈부신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외형적 성장과 도약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반딧불이 연구회는 전국적으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을 지정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축제, 지역마케팅, 체험 행사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며, 영양, 청양, 양평, 남양주, 아산, 옥천, 제주 서귀포, 대전 서구 등의 자치단체 뿐 아니라 환경 단체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범위도 시민 단체 등 민간 주도로 아주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안터마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언론사와 자연환경국민신탁 공동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국민신탁을 활용한 옥천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반딧불이 선두 주자인 우리 무주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딧불축제의 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국제 환경 심포지엄’은 국제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올해 반딧불이 관리를 위해 322명으로 출범한 반딧불이 지킴이단의 관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이나 활동이 전무하며 다슬기를 방사하거나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인 뒷섬마을 등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가 없으며, 축제 중 반딧불이 주제관에서도 왜 반딧불이를 보호해야 하는지 환경 메시지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 중 반딧불이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을 중심으로 반딧불이를 보호하려는 자발적인 노력들은 또 얼마나 전개되고 있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2만 5천개의 반딧불이 불빛이 되어 반딧불이의 파수꾼이자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제만을 위한 반딧불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주가 독보적인 청정지역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들의 생활소재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 방안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는 함께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그 세부계획으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이 채택되면서 태권도 활성화와 성지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품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는 태권도 종목을 발전시킬 목적이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중앙부처 출연기관이라는 정체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라는 상징성을 매개체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관점과 다른 역량들을 한 곳에 결집시켜 극대화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주군이 앞장서서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면해 있는 현안사업은 물론 전반적인 업무의 협업을 위하여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전라북도, 무주군 등 태권도 관련단체와 행정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태권도원으로 대외협력팀을 파견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제반 여건 또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과 관련된 고사성어에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결단코 이루어 내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무주군이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펼쳐감으로써 태권도원이 무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 7. 24.일자 모 일간지 군수의 인터뷰에 의하면 “태권도 활성화에 국가가 나선 것은 무주군이 태권도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태권도 활성화로만 그치지 않고 태권도원 성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조직운영에 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장 자리의 공백입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이상의 공백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을 총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임에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공백은 자리의 중요성을 외면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읍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 하부조직인 무주읍, 즉 무주읍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무주읍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지휘체계에 따라 읍·면장이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연 서기관 직급이 본청이 아닌 무주읍 배치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 급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군정을 이끌어 가기에도 촌각을 다투는 마당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임은 물론 지휘체계의 혼선 등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셋째, 농업 관련 부서 신설입니다. 군수께서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실현을 위하여 2015년 조직개편시 농업관련 부서 신설과 농업직 사무관의 대폭 승진으로 농업분야를 전진 배치 하였습니다.
민선 6기를 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 간 업무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어느 부서 하나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광육성, 관광개발, 체육진흥, 태권도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원부서이면서 사업부서이기도 한 문화관광과는 각종 축제와 대회, 행사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체육업무 분리, 또한 시설사업소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눌인문학관, 최북전시관, 도서관, 공예촌, 그리고 상하수도 업무 등에 제고와 고민이 절실한 지점입니다.
다섯째, 각 읍면 시설직 배치입니다.
읍·면에 시설직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에 발 빠른 건설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재난 안전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 경험을 통해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설계 기술력 강화로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읍·면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하루 빨리 시설직렬을 충원하여 일선 읍·면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 조직운영에 있어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해양 의원님의 질문 내용 잘 들었습니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무주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해양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70명이 넘었지요. 지금 현재는 질문내용 요지를 보니까 28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무주읍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유아기를 거쳐 학교에 간다는 설렘에 마냥 기뻐해야할 아이들에게 위장전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애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과소학급과 과밀학급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불러오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취학아동의 월별 전출입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가정은 실제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는 등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 공동주택 편중현상 등으로 같은 읍내권 초등학교 간 불균형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무주읍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주거지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공동주택 밀집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초등학교 뒤편에서 휴먼시아 구간은 공공기관의 택지조성을 유도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평생교육 현황과 총괄 대책에 대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성인 문해교육, 명사·전문가 초청 해피 365 문화행사, 문화학교, 반딧불 농업대학,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풍족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다보니 일부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중복되고, 소외계층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수명이 늘고,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미흡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사회서비스로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내년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수요와 공급,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교육이나 학습이 일상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수반되겠지만 이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도 확보해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 째로 반딧불이 보호관리 육성방안에 대해서 청정지역으로서 독보적인 위상 확립하고 생활소재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반딧불이의 보호?관리?육성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의 보호와 관리육성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무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자 노릇을 했고, 반딧불이가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군민들의 성원과 하나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무주의 이웃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 준 ‘반딧불이’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면 생육환경에 민감한 반딧불이는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 입니다.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더라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농특산품에 반딧불이를 브랜드로 특화해 놓고, 이에 대한 보존이나 보호를 소홀이 한다면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거진 잡목 제거나 습지조성, 먹이사슬인 다슬기 방사, 친환경농법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외에 다발생지역은 지난 2014년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었으며, 이 외에도 140여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생육환경에 민감한 반딧불이가 감소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농약,비료,세제 등으로 인한 먹이사슬의 파괴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반딧불이 환경을 걱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군의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반딧불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반딧불이를 보호하는데 동참하도록 지난 7월에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발족한 ‘반딧불이 지킴이’가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권도원 공무원 파견, 태권도 관련단체 아우를 방안과 비전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태권도원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오랫동안 청정 무주를 전국에 알린 효자노릇을 했듯이 국립태권도원은 무주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권도를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와 역사, 관광산업과 접목한 태권도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권역별로 산재된 태권도 관련자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태권시티’의 중심에 무주가 설수 있는 것도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태권도원 활성화는 태권도진흥재단과 무주군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태권도원이 무주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공무원 파견이나 공동협의체 구성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선, 태권도원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고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파견과 같은 기관 간 교류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 산업시설의 집적과 주변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나 연계를 통해 자본 투자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받고 건립되었습니다.
태권도원의 잠재력이 무주군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조직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공백 기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민선6기 조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군정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로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후임인사까지 공백이 생겨 군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기인사가 1월과 7월말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공로연수는 1월 1일과 7월 1일에, 명예퇴직은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이루어져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이나 공로연수로 인한 업무상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인사 시기를 1월과 7월 초로 조정하여 행정 누수가 없도록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적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 최영관 기획조정실장이 있을 때 공백기간이 한상술 실장으로 하는 데 28일이 조금 걸렸고요, 또 한상술 실장에서 지금 김흥수 실장으로 오는 26일이 경과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무주읍장 서기관 직급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주읍장 서기관직급 운용은 대민행정 최일선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군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읍에 서기관을 인사발령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등 업무 비중이 증가하는 분야에 책임감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렬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기관 자리를 읍에 두거나 사회복지·문화관광 부서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서기관 직급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농업관련 부서 신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에 농업소득과를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과로 분리했습니다.
이는 농업 행정기능과 지도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농업인 기술보급과 교육,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도 함께 업무처리를 하면서 직렬 고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현장 지도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를 6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농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번식을 통한 우량천마생산기술 연구, 작물재배 신기술 개발·보급, 곤충산업 육성 등 지도·연구개발을 위해 농업 기술력을 확보하며 미래농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조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기능별, 분야별로 알맞게 구성하고, 그에 맞게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2015년 2월 조직개편을 실시해 현재의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와 같이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부서도 있고, 시설사업소의 최북미술관, 도서관, 상?하수도처럼 업무성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이에 따라 업무의 조정도 있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읍·면 시설직 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일괄 추진하게 되면서 시설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본청에 배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사업장의 지도감독과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직(토목직류)의 읍·면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시설직(토목직류)이 부족하다 보니 읍·면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시설직 5명을 충원하였고, 2018년도에 시설직 6명을 충원하고 내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반영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원이 확보되면 채용 후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복지와 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해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해양
본 의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대안들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현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혼돈의 시기를 지나 촛불 정부가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무주군도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어느 때 보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신분보장의 혜택은 소신껏 일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소신과 사명의식을 높이고 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민선 6기의 결실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곧 군수의 꿈이 아니라 군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었던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도 여운으로 남기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황정수
말씀대로 성실하게 답변내용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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